첫 유엔무대에서조차 흡수통일을 밝히다니

데스크 | tongil@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9.26 10:00:27 트위터 페이스북 통상 첫 무대 데뷔에는 부드럽게 등장하는 법입니다. 24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총회에서의 기조연설은 유엔무대에 첫 데뷔하는 자리였던 만큼 국제사회에 부드러운 대북 메시지를 던질까 하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날 북한 대표인 리수용 외무상도 유엔 총회 자리에 앉아 있던 터였습니다. 게다가 이미 남측이 북측에 고위급 접촉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유엔무대는 북측을 대화 마당에 나오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박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북측에 호의적인 제안을 했다면 국제적으로 평화 이미지를 얻는 것은 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반대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북 ‘대화’에 방점을 두기보다 ‘북핵’과 ‘북한 인권’을 거론하면서 대북 ‘압박’에 무게 중심을 뒀습니다. 박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북한의 핵 포기가 남북 협력과 경제 지원의 선행 조건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그럴 경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선핵 포기’를 주장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핵 개방 3000’의 변종으로까지 읽힙니다. 게다가 북한이 가장 민감해 하는 인권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상의 권고사항을 채택했다”면서 “북한과 국제사회는 COI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전히 생뚱한 건 지난 해 제안한 비무장지대(DMZ) 내 ‘세계생태평화공원’ 건설 의지를 거듭 밝힌 점입니다. 박 대통령은 “유엔 주도 하에 남북한, 미국, 중국 등 전쟁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국제적인 규범과 가치를 존중하며 공원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번지수를 잘못 짚었습니다. 주변 나라가 다 나서도 북측이 나서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측과 기본적인 대화도 나누지 못하면서 유엔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국제적 포퓰리즘일 뿐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아주 놀라운 게 나왔습니다. 박 대통령은 “1991년 남한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면서 “하지만 같은 언어, 문화 그리고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남과 북이 유엔에서 2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알쏭달쏭한 말을 했습니다. 남과 북이 유엔에 가입하던 당시 북측은 동시가입이 ‘두 개의 조선’을 고착화하기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의 전신인 민자당 노태우 정부는 탈냉전 후 유리한 국제정세와 역학관계를 이용해 남북 동시가입을 주장해 성사시킨 것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고 이제 와서 유엔 동시가입을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이는 남과 북이 하나의 의석으로 유엔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으로 일종의 ‘흡수통일’적 시도를 의미합니다. 결국 박 대통령은 유엔무대라는 첫 데뷔에서조차 대북 대화가 아닌 대북 압박을 통해 흡수통일을 시도하겠다는 흑심을 표출한 셈입니다.

北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불참

13기 2차회의, 황병서 총정치국장 국방위 부위원장에 선출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9.25 20:32:36 트위터 페이스북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2차회의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2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다. [캡처-노동신문]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2차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첫 등장이후 각종 행사에 참석해왔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이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2차회의가 2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는 3주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참석 여부가 주목받았으나 불참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3일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열린 모란봉악단 신작음악회 관람을 마지막으로 공개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현지지도를 종합한 기록영화에 다리가 불편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와 관련,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는 "최고인민회의 결정사항이 중요성이 낮다거나 몸이 불편했기 때문인 것같다"고 평가했다. 실제 이날 회의는 지난 2012년에 발표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에 대한 집행총화와 국방위원회 일부 조직문제만 다뤄졌을 뿐, 대대적인 인사개편이나 경제관련 조치는 다뤄지지 않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과거 김정일도 최고인민회의 짝수차 회의에 대체로 불참했다. 놀랄 일이 아니다"라며 "건강문제와 관련시켜 해석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성급한 판단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4년 11기 2차, 2006년 11기 4차, 2008년 11기 6차, 2010년 12기 2차, 2011년 12기 4차 등 회의에 불참한 바 있다. 통상 3,4월에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홀수차 회의는 정기 국회에 해당돼 중요한 기본의제들이 다뤄지는 것과 달리 하반기에 열리는 짝수차 회의에서는 내각 사업전형 및 과업, 예산집행 결산 및 예산 등이 다뤄진다는 점에서 다소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北 황병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현영철, 리병철 위원 선출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위원회 조직문제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제의'에 따라 다뤄졌다. 최룡해 당 비서의 후임으로 오른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현영철 군 총참모장과 리병철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부 사령관이 위원에 올랐다. 최룡해 당 비서와 장정남 전 인민무력부장은 '직무변동'에 따라 해임됐다고 북한 <조선중앙TV>가 밝혔다. 특히, 이날 리병철 사령관이 국방위원회 위원에 올랐다는 점에서 북한이 미사일 부문에 주력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수 차례 미사일 분야 현지지도를 통해 관심을 표시한 바 있다.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는 "리병철이 위원에 올랐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항공 및 반항공군 관련 분야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고, 북한이 이 분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지난 2012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 확정.발표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에 대한 집행정령 총화가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로두철, 한광복, 김승두, 동정호, 리만건, 장병태, 전용남, 길금순, 최정룡, 안금철 등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리훈영, 정영숙, 리정실, 김은순, 김득남 등은 서면으로 대체했다. 이들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이 실시됨으로써 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중등일반교육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 세우고 혁명인제 육성사업에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며 "우리나라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우월성이 더욱 힘있게 과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식경제시대 교육발전의 현실적 요구와 세계적 수위에 맞게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새 세대들을 완성된 중등일반지식과 현대적인 기초기술지식, 창조적 능력을 소유한 주체형의 혁명인제로 더욱 억세게 키워나가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결의했다. 그러면서 이날 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하여'가 채택됐다. 이날 회의는 최태복 의장의 개회사로 시작됐으며, <조선중앙TV>는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조선노동당의 전투적 호소를 높이 받들고 새로운 비약과 조선속도 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울리며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번영기를 열어 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소집됐다"고 보도했다. 최 의장은 폐회사에서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실시하며, 주체의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앞당겨 나가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고무추동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2차회의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비롯, 박봉주, 황병서, 리용길, 현영철, 김기남, 최룡해, 박도춘, 양형섭, 강석주, 최영림, 리용무, 김원홍, 김양건, 김평해, 곽범기, 오수영, 로두철, 조연준, 태종수 등이 주석단에 자리했다. 그리고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허종만 재일조선인총연합회(총련)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이 주석단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