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03/27/24

2024년 3월 27일 수요일

[조찬옥 칼럼] 4.10 총선 통해 통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 제압해야!


조찬옥 \| 등록:2024-03-28 07:52:15 \| 최종:2024-03-28 07:57:13

[조찬옥 칼럼] 4.10 총선 통해 통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 제압해야!
(신문고뉴스 / 조찬옥 / 2024-03-27)

▲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90도 인사하는 한동훈 위원장 (사진 = 윤희숙 진보당 대표 페이스북)

22대 총선이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선거 레이스에 돌입하면서 ‘윤석열 검찰 독재 심판’ 대 ‘국정 안정론’으로 집약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공천이 다소 조용하게 진행된 것처럼 또는 일부 현역들이 스스로 물러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내부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기도 하였다.

4,10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의 전선이 압축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 정권이 들어서면서 법치주의 왜곡과 성역 특권적 검찰 사법 권력에 대한 개혁이 절감할 때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 정치가 이렇게 잔인해진 원인은 윤석열 검찰 독재 권력이 정치 이외의 수단을 통치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윤석열 정권은 무슨 일만 있으면 공정과 정의 법치를 유별날 정도로 강조하고 있지만, 이제는 무감각해 지고 있다.

국민들에게만 공정과 정의 법치를 강조하며 조자룡 칼을 쓰듯 휘두르고 있지만, 자신과 가족 측근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모범이 되지 않는 인물이 다수의 국민들에게 준법을 지키라고 훈계하며 선택적으로 법을 악용하고 있으니 개가 웃을 일이다.

준법의 모범이 되지 않는 또는 준수하지 않는 인간이 공정과 상식 정의와 법치를 강조하고 있으니 이 또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법치가 아니라 갈등 봉합과 통합 유연한 사고(思考)를 통한 위기 극복 능력이다. 대통령의 권력은 설득하는 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게 있어서의 법이란 타인과 사회에 대해서만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은 절대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평생을 법으로 밥을 먹어온 대통령이 이러한 속성을 모르고 법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걸핏하면 법치를 내세워 자신과 대척점에 있는 세력이나 사람들에게만 악용하여 처벌하는 그런 정권은 일찍이 없었다.

법은 도덕이나 윤리보다 앞서는 개념이 아니다. 법은 상대적으로 강제성을 지니고 있기에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법치는 최고 권력자의 횡포와 통치를 막아내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다.

법치란 위를 향하는 어퍼컷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국가 권력이 자신들은 쏙 빼고 시민들에게만 적용하고 짓누르고 처벌하고 있기에 그런 윤석열 정권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만큼의 법치는 오래전 독재자들의 통치에 민초들이 피를 토하며 절규해서 얻어낸 산물들이다.

그렇다면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로부터 법치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 제도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 법은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특정 계층만을 보호하거나 특권을 준다거나 약자에게는 가혹하게 강자에게는 한없이 무력하게 적용된다면 법치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고 법은 보호자가 아닌 폭력자가 되는 것이다.

이미 윤석열 정권의 법치 제도는 공정과 정의 상식을 저버린 무법지대에서 검찰 세력들이 점령군이 되어 검찰의 신뢰와 법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법의 집행을 선출되지 않은 일부 정치검사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사회 일반의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해 내야만 할 것이다. 여러 제도를 고안해 내야만 한다는 것이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격언이 있기도 하다.

영국의 역사가이자 정치가였던 존 달버그 액튼이 19세기 후반 성공회 주교에게 보낸 편지에 남긴 말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우리 속담도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처가 식구들은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솔선수범 해야 되지만 부적절한 사건마다 연루되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4월24일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전 환송객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자료화면=대통령실 제공)

더욱 뼈아픈 것은 윤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교란 정상 간 신뢰를 쌓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교적 미숙함과 무능함을 대내외적으로 드러냈다.

오죽하면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등 외신들은 윤 대통령의 외교력에 혹평을 늘어놓았겠는가.

특히 한일관계에 있어 그랜드 바겐(대타협)으로 한일관계는 좋아졌지만, 실익이 없는 무능한 타협의 산물로 국민 여론만 악화시키고 있다. 또 그로 인해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로 후쿠시마 핵 오염수는 바다에 방류하는 것을 용인해 주는 결과만 초래했다.

이렇게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 권력을 심판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만약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윤석열 검찰 독재 권력의 횡포는 법치라는 미명하에 양심적인 범죄자만 양산될 것이다.

희대의 난신적자 윤석열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주권을 유린시키고 역사를 더욱더 퇴행시킬 것이다.

그래서 30년 전 군부 통치를 종식시킨 민주화 세력들은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 미력이나마 불쏘시개 역할에 힘이 되고자 한다.

앞서 지난 1984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4주기를 기해 전두환 신군부 세력들의 무도함에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가 발족을 하여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게 되었다.

그로부터 40년 세월이 흐른 지금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린 듯 윤석열 집권 2년여 만에 민주주의 현실은 참담하고 비참하다.

우리 사회가 여러 굴곡을 겪던 힘겹게 이뤄냈던 민주주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퇴행하고 있다.

정치 현실은 4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 3년 차 줄곧 자유와 법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의 자유는 부자 감세 법치는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지배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가짜 법치다.

197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경제의 발목을 잡는 권력자들의 정치에 어지간히 분노했는지 예종(隸從))의 길(The Road to Serfdo)이라는 그의 저서에 정치에서는 왜 최악의 인간이 정상을 차지하는 가라고 따져 묻고 있다.

하이에크는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 하고 권력을 가장 무자비하게 행사하고 싶은 성정을 지닌 자들만이 정치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개탄했다.

국민을 위한다거나 자신의 이상과 선을 실현하려는 꿈만으로 처절하게 모든 것을 희생하고 피투성이가 돼 권력의 정점을 향해 기어오르지는 않는다.

권력을 사유화해 누리고 무자비하게 휘둘러 보려는 욕망을 가눌 길 없는 자들만이 권력의 정상을 차지한다고 했다. 그렇게 국민은 권력자들의 노예가 된다.

권력자들이 착한 사람이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마음 따뜻한 사람이 벌거벗은 노예 등짝을 채찍으로 갈겨대야 하는 감독관 일도 잘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다름없다고 단언한다.

21세기 독재정권의 특징은 국민이 지지한다는 미명 하에 사욕이 가득한 폭력 집단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권력은 인간의 감춰진 본성을 드러내게 만들고 있다.

20세기 독재권력자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적들을 몰아내기 위해 법치를 내세워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래 인간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권력을 부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권력을 향해 기어오를 때는 자신의 본성을 감춰야만 한다. 그러나 일단 권력을 장악하면 위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한마디로 권력을 쥐고 나면 가면을 벗고 꼭꼭 숨기고 있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정치에 발을 담그면 누구나 부패하고 입만 열면 왜 거짓말만 하는 악당이 되는 것일까?

권력이라는 것 자체가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부패하기 쉬운 사람들만 골라 자석처럼 끌리는 특수한 성격을 가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람들은 폭력에 쉽게 취하는 경향이 있고 한 번 취하면 금방 중독이 되는 병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4.10 총선에 국민들이 앞장서 한 표를 행사해 검찰 독재 세력의 권력을 회수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조찬옥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출처: https://www.shinmoongo.net/166603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uid=5519&table=byple_news

또 원희룡···‘시민이 뽑은 22대 총선 최악의 후보’

원희룡 '22대 국회서 만나기 싫은 후보 1위'

여당, 공천반대 명단 86% 후보자 임명

28일 선거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 예정

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인천 계양구을 공천 면접을 마친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원희룡 후보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최악의 후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 지난달 2차 낙천명단에서 1위를 한 데 이어, 총 46명의 공천 반대 후보자 중에서도 압도적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또 한 번 차지한 것이다.

2024 총선넷은 3월 19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시민투표를 통해 ‘22대 국회에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후보’ TOP 5를 선정했다.

그 결과 원희룡(국민의힘 계양을) 후보가 압도적으로 1위(2,359표)를 기록했다. 그 뒤로 2위 박덕흠(국민의힘 충북보은옥천영동괴산군, 1,520표), 3위 정진석(국민의힘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1,388표), 4위 태영호(국민의힘 서울 구로을, 1,332표) 5위로 김기현(국민의힘 울산 남구을 1,083표) 후보가 선정됐다.

야당으로는 김병욱(성남시 분당구을) 민주당 후보 부자감세, 1기 신도시 개발 특혜,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선정됐고, 이원욱(화성시정) 개혁신당 후보가 의료민영화 법안 다수 발의로 지적됐다.

앞서 총선넷은 지난 2월 46명의 공천 반대 명단을 공개했다. 이 중, 여당 측 후보 36명 중 6명(약 16%), 민주당 측 후보 7명 중 3명(약 35%)이 경선에서 떨어지거나 불출마를 선언했다. 여당은 시민이 뽑은 공천 반대자 가운데 84%를 후보를 내세웠다. 시민사회의 공천 반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거나 다름없는 셈이다.

김회재(민주당 여수시을), 조수진(국민의힘 비례), 전혜숙(민주당 서울 광진갑), 김용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하태경(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의원이 경선에 밀려 탈락했고, 신현영(민주당 비례), 윤두현(국민의힘 경북 경산), 이명수(국민의힘 아산시갑), 이종성(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외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고, 개혁신당에서 조성주(비례), 이원욱(화성시정) 의원은 그대로 출마했다.

총선넷은 28일, 이번 투표에서 최악의 후보로 선정된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 선거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과 유권자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서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게 된 취지와 경과를 발표하고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후 29일에는 김병욱(성남 분당갑) 민주당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이어간다.

원희룡 후보의 경우, 원 후보를 공천부적격자로 제안한 전세사기피해자들과 탄압당했던 건설노동자, 환경단체 회원, 인천 지역 시민들이 함께 원 후보의 문제적 발언과 행보를 지적할 예정이다.

총 4,039명의 시민이 참여한 이번 최악의 후보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떨어트리는 반개혁 법안을 추진’하거나, ‘개혁법안을 저지한 후보, 막말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후보’, ‘정부 고위공직자로서 정부 실정에 책임이 있는 후보’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원희룡 후보의 경우 ‘제주 제2공항 강행과 영리병원 추진, 노조탄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저지’ 등이 낙선 이유로 뽑혔다.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김형남의 갑을,병정] 8월 2일 오전 10시, '기록 이첩' 알게 된 해병대사령관, 참모들과 무슨 대화 나눴나

24.03.28 07:07ㅣ최종 업데이트 24.03.28 07:07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박정훈 대령 항명죄 재판의 증언대에 앉은 증인들이 제일 자주 하는 말이다. 그럴 때마다 방청석에선 탄식이 터진다. 모두 다른 내용은 잘 기억해 내다가 수사 외압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 통화 내용만 물어보면 유독 기억을 못하겠다는 반응이 나오는 게 우연의 일치라면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다.

탄식이 터져 나오게 만든 이 대령의 대답

지난 3월 21일, 국방부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는 해병대사령부 공보정훈실장 이아무개 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박정훈 대령의 선배로서 박 대령과 오랜 시간을 동고동락해 왔다. 증인신문 말미에 재판부가 이런 질문을 했다.

"(2023년) 8월 2일 오전 10시경에 해병대사령관과 문자메시지 여러 통 주고받고 전화도 했지요?"

8월 2일 오전 10시경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으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혐의자로 적시한 수사기록을 정식 절차에 따라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하는 중이라는 소식을 접한 직후다. 김 사령관은 9시 59분, 10시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참모인 공보정훈실장 이 대령에게 문자를 보냈고, 문자를 보낸 뒤엔 곧바로 전화를 걸어 3분 17초간 통화를 나눴다. 그 뒤인 10시 4분엔 이 대령이 김 사령관에게 문자를 보냈고, 뒤이어 10시 37분에도 문자를 보냈다.

재판부는 8월 2일 오전 10시경에 김계환 사령관과 이 대령이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내용이 혹시 언론에 이첩 사실을 알리는 방안에 관한 것이 아닌지 질문했다. 이 대령이 공보 업무를 맡은 참모이니 재판부 입장에서 궁금해할 법한 일이다.

그런데 이 대령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하자 재판부가 문자메시지가 휴대폰에 남아있을 테니 한 번 확인해보라 했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공수처가 수사 중인 수사 외압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해 휴대폰을 포렌식 해서 확인이 어렵다는 식으로 대답을 얼버무렸다. 그러자 재판부는 휴대폰을 돌려받지 않았냐며 포렌식을 한다고 문자메시지를 삭제하진 않을 테니 재차 확인을 요구했다.

이 대령이 공수처가 포렌식을 했으니 그곳에 기록이 있을 것이고 지금은 확인이 어렵다며 난처해하자, 재판부는 문자메시지를 삭제했느냐고 다시 물었다. 이 대령은 삭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무슨 내용인지 진술하면 될 것 아니냐며 의아해하던 재판부에 이 대령은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문자메시지인지 카카오톡인지 되물었다. 재판부가 문자메시지라고 말하자 돌연 이 대령은 이렇게 답한다.

"그렇다면 삭제해서 없다. 카카오톡은 남아있는데 문자메시지는 주기적으로 삭제한다."

역시 좌중에서 탄식이 터졌다. 방금 전까지는 삭제하지 않았다더니 이제는 삭제했다는 말이나, 언론과 공보를 담당하는 해병대사령관의 참모가 문자메시지를 주기적으로 삭제한다는 말이나 다 쉽게 이해되진 않는 말이다. 무엇보다 8월 2일 오전 10시에 김계환 사령관과 나눈 대화가 무엇이기에 이 대령이 이토록 당황해하며 재판부의 문자메시지 확인 요구에 응하지 못했는지도 의아하다.

진실의 퍼즐은 맞춰지고 있다

재판부가 8월 2일 오전 10시경의 상황을 궁금해했던 건, 해병대 수사단이 예정대로 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사실을 알게 된 해병대사령관과 사령부 참모들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박 대령이 정말 '항명'하고 마음대로 이첩을 결정한 것이라면 이들의 대응 역시 급박하게 돌아갔어야 한다. 그런데 해병대사령관은 1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13분이 될 때까지 국방부 장관에게 이첩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걸어 이첩을 막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 다른 부하들에게 이첩을 중단시키기 위한 명시적인 지시를 내린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김계환 사령관은 그간 '이첩 보류' 명령을 반복적으로 발령했다며 박 대령이 자신의 명령을 위반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과 8월 2일 오전 10시의 대응이 잘 조응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 재판부는 이첩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김 사령관이 처음으로 연락을 나눈 상대인 공보실장과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궁금해한 것이다.

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명시적인 이첩 보류 명령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때문에 상관인 김 사령관이 '명령을 어긴 부하'의 존재를 인식한 상황에서 보인 반응은 중요하다. 다만 공보실장인 이 대령이 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고, 공판은 그대로 끝났다.

하지만 통화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김계환 사령관의 전화기가 바빠지기 시작한 건 8월 2일 오전 11시 13분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이첩 사실을 보고한 뒤부터다. 낮 12시 50분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의 전화를 받은 뒤부터는 더 바빠진다. 대통령실, 국방부, 국방부검찰단, 해병대사령부, 경찰이 얽히고설켜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인다. '누군가' 개입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정상적 절차에 따른 이첩행위를 '누군가'의 개입으로 막으려다 보니, 결국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박 대령에게 죄를 뒤집어씌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해병대사령관 비서실장, 해병대사령부 공보정훈실장 세 사람으로 박 대령을 기소한 군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다. 앞으로도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의 주요 직위자들이 차례로 증인으로 불려나올 예정이고, 이후엔 박 대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도 나오게 될 것이다. 이들의 입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사실이 나오게 될 것인가. 분명한 것은 진실의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지고 있다는 점이다.

▲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고 채 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하다가 항명 등의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군사지역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며 응원 나온 해병대 예비역들과 함께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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