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4.22 21:38l최종 업데이트 16.04.23 10:4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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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20대 총선 정의당 김종대 비례대표 당선자. |
| ⓒ 이희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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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전 김종대 정의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문 닫는 잡지사의 편집장이었다. 군사전문지 <디팬스21 플러스>를 창간 때부터 이끌어 왔지만 여러가지 어려움이 겹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20년 동안 오로지 국방과 안보 분야만 파온 전문가였다. 요즘 말로 '덕후 중에 덕후'라고 할 수 있는 '밀덕(밀리터리 메니아)'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다. '백수' 된 그가 정치권의 러브콜을 받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그런 그가 정의당을 선택한 것은 깜짝 놀랄만 한 일이였다.(관련기사 : "군은 보수 앞마당이 아니다") 그는 10여 년 동안 국방위원회 보좌진을 했고,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더민주를 가더라도 경쟁력 있는 경력의 그가 5개 의석의 진보정당으로 향한 것이다. 그는 이후 6개월 동안 정의당의 국방개혁기획 단장을 맡아 DMZ 지뢰폭발 사건의 피해자인 곽 중사의 치료비 문제를 이슈화 시키면서 주목을 받았다. 그는 결국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압도적인 표차이로 최다득표자가 됐고, 남성 후보 첫 번째 순위인 비례 2번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 총선 결과 정의당이 비례 4석을 확보하면서 국회 입성했다. 김 당선자는 19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군대의 부패와 비리 문제, 군대도 안 다녀온 특권층의 가짜 안보, 또 안보를 가지고 장사하는 '안보 포퓰리즘'을 척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당선자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 지난해 편집장으로 있던 <디팬스21 플러스>가 폐간됐고 정의당에 입당하면서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그리고 정의당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는데, 소감이 어떤가?"굉장히 먼 길을 돌아서 온 것 같다.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헤매다 도착한 곳에서 돌아보니 내 길을 잘 걸어 온 것 같다. 처음 정치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 99%의 사람들이 비판했다. 겨우 1%의 가능성만 가지고 마침내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은 기분이다. 특히 누군가에게 줄을 서거나, 계파에 편승해 이룬 게 아니라 오로지 당원과 국민의 지지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더욱 자부심을 느낀다."- 총선을 앞두고 당내 비례대표 경선에서 지지를 받아 전체 득표 1위를 했고, 남성 첫 순번인 2번을 배정받았다. 당원들의 그런 전폭적인 지지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나?"심상정 대표가 상당히 노심초사 했다. 자신이 데리고 왔으니 어떻게든 높은 순위로 만들고 싶었는데, 별 방법이 없었다. 유명 여성 방송인을 영입해 나와 함께 전략후보로 비례 1, 2번을 주는 것도 고민했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만약 내가 당원들 지지를 못 받아 비례 후순위가 되면 영입한 자신의 면도 상하게 된다. 하지만 나는 당원들을 믿었다.사실 내가 전국을 다니면 당원들과 정말 많은 스킨십을 했다. 팟캐스트도 열심히 했다. 그 동안 진보정당은 계파 사이의 대결 때문에 어려웠다. 이번 정의당의 비례대표 선출 투표는 그런 과거를 치유하는 과정이 됐다. 나는 불과 6개월 전에 입당했고, 아무런 계파도 없다. 그럼에도 전 계층, 전 지역,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표가 나왔다.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해 '김종대를 찍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던 결과라고 생각한다. 당의 체질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정의당, 생활 의제로 포괄적 정당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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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악의 조건, 최악의 구도에서 치러진 선거라고 생각한다. 6석이라는 의석이 아쉽기는 하지만 작고 견고한 의석이 될 거라 생각한다. |
| ⓒ 이희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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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은 지난 19대 국회보다 의석이 1석 늘었지만,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세 가지 악재가 있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노골적으로 야권연대를 거부한 것이다. 두 번째는 국민의당의 출현이다. 언론이 정의당을 외면하면서 제3당의 존재감이 선거 초기에 박탈돼 버렸다. 세 번째는 선거법 개정으로 양당이 선거구 조정을 하며 전체 비례의석 수를 축소한 것이다. 결국 최악의 조건, 최악의 구도에서 치러진 선거라고 생각한다. 6석이라는 의석이 아쉽기는 하지만 작고 견고한 의석이 될 거라 생각한다.
선거 전략적인 면에서는 정의당이 너무 '착한 당'이라는 게 아쉽다. 네거티브를 할 줄 모른다. 나쁜 선거전략이지만 단기전에는 효과가 높다. 그러나 나쁘다고 해서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도 옳지 않다. 하지만 정의당은 전혀 그걸 활용할 줄 몰랐다. 나는 처음에 여기가 무슨 연구소인줄 알았다. 정책 만든다고 6개월 전부터 고시 공부하듯 토론하고 검토하고 발표하고 그러더라."
- 그 말은 '정의당이 너무 잘해서 잘못했다'라는 말로 들린다.
"그런 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 너무 착하고 긍정적인 면만 보이려고 했던 게 아쉽다.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정치다. 반면 다른 정당들은 어떤가. 서로 심판한다고 난리치고, 물어뜯고, 찢어졌다. 결국은 막장드라마로 시청률 높이기랑 뭐가 다른가. 총선은 국민들이 내준 숙제를 각 정당들이 풀어와 채점을 받는 일이다. 하지만 다른 정당들은 누가 반장 할 건지 부반장을 할 건지 패싸움을 벌이고 있고, 정작 숙제를 해온 정의당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
- 하지만 결국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닌가?
"맞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일본의 혁신정당들이 왜 몰락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일본은 혁신정당들이 죄다 몰락했지만, 유럽에서는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일본의 혁신정당들은 과거 낡은 이데올로기에 갇혀 구호만 외치는 전통적인 스타일을 탈피하지 못했다. 굉장히 편협하고 협소한 주제에만 매몰된 것이다. 반면 유럽의 혁신정당들은 일반 대중들의 생활 속에 다양한 의제를 다룰 수 있는 포괄적 정당으로 발전했다.
그런 점에서 김종대 같은 국방안보 전문가가 당에 왔다는 걸 당원들이 신선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 그동안 진보진영이 금기시한 것들이 많다. 국방과 안보에 담을 쌓았던 것처럼, '이자스민법'으로 대표되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 또 북한 인권 문제에도 입을 닫고 있었다. 이래서는 포괄적 정당이 되지 못한다. 북한인권 얘기하면 색깔론이라고 하고, 국방안보 주제는 불리하다 생각하고,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일본의 혁신정당들처럼 몰락하게 된다."
- 총선 이후 정의당 내부에서 일부가 더민주와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성급한 이야기다. 지금 더민주는 정체성이 매우 혼란스럽다. 통합한다고 해서 진보의 영역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없다. 그렇게 합치고 나면 이제 비정규직과, 청년을 누가 대변할 것인가. 우리에게 6석을 준 유권자들에게 예의가 아니다. 통합을 통해 정계개편을 생각하는 건 우리 처지에 맞지 않다. 사안별 연대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연대는 과감해야 한다. 우리가 양보해서 얻어 낼 수 있는 게 있다면 통 크게 양보할 수도 있어야 한다."
"북한 테러 막는다면서 수험생에게 뚫리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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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풍이라는 게 집권 보수 세력이 북한 이슈를 터트려 국민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이지만, 단순히 그런 사건만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야권이 당황하고, 무능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야 비로소 바람이 된다. 아무리 북한 이슈가 터져도 야당이 차분하게 합리적으로 대응하면 결코 북풍이 되지 않는다. |
| ⓒ 이희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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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선거 과정에서 집단 탈북 등 안보 이슈가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집단탈북만 있었던 게 아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도 계속 됐고, GPS 공격에다가 북한의 테러 가능성 높아졌다는 발표도 있었다. 그런 것들이 '북풍'이 되지 않은 이유는 야권이 철저히 외면하고 무대응 했기 때문이다. 북풍이라는 게 집권 보수 세력이 북한 이슈를 터트려 국민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이지만, 단순히 그런 사건만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야권이 당황하고, 무능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야 비로소 바람이 된다. 아무리 북한 이슈가 터져도 야당이 차분하게 합리적으로 대응하면 결코 북풍이 되지 않는다.
지난달 24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는데, 이때 북한의 테러 위협이 높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군과 전경찰에 비상경계령을 내렸다. 국회 앞에도 위장크림 바르고 총을 든 군인들이 돌아다녔고, 주요 관공서, 기차역, 주요 시설마다 경비인력이 깔렸다. 그랬는데도 일개 공무원 수험생 한 명에게 뚫렸다. 그 사람이 폭탄을 들고 들어갔으면 그게 바로 테러가 되는 거다. 대통령이 나서 안보를 내세우며 공포감을 조장하는 동안 정작 안보는 뚫리고 있었다는 역설적 상황이다. 결국 안보에 자신 없는 정권이 입으로만 안보를 내세웠던 것이다."
- 지난해 정의당에 입당하면서 "정의당에서 새로운 안보의 상상력을 키워보겠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을 통해 그런 목표에 조금 다가섰다고 생각하나?
"국방에서 '사람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웠다고 생각한다. 곽 중사 사건(DMZ지뢰폭발로 부상을 당했으나 군에서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을 비롯해 사람들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군 장병들의 치료비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정의당에 와보니 이런 민원들이 휴지통에 들어가 있었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다. 거기서부터 시작했다. 그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해결해 가는 걸 보면서 당직자들도 깜짝 놀랐다. 과거에는 보도자료를 내도 정부에서 반박이나 해명조차 안했는데, 이제는 국방부에서 찾아와 브리핑을 한다."
- 20대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배정이 유력해 보인다. 지난 19대 국회 국방위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19대 국회 후반기에 들어와서 더민주는 보수의 안보를 답습하는 모습이었다. 보수 흉내내기로 일관하면서 무능력을 노출했다. 특히 KFX(한국형전투기사업) 문제는 정두언, 유승민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더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더민주는 장병 인권문제에도 소홀했고, 선거를 앞두고 보수화라는 손쉬운 선택을 했다. 그러다보니 '북한궤멸론'이나 햇볕정책을 부정하는 발언이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다. 단지 김광진 의원 등 몇몇 의원들이 좋은 성과를 낸 것이 그나마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지점이다."
- 국방부가 당선인의 국방위 배정에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국방위 활동을 하게 되면 무엇에 집중할 생각인가?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이 끝나고 국방부 출입기자들의 단체 메신져방에 "국방부는 다 죽었다"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고 한다. 그리고 국방부가 정책실 내부에 '김종대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한다. 정책장교들 중심으로 '김종대 분석'에 들어 갔다는 얘기다. 굉장히 긴장했다는 이야기인데, 신경이 쓰이긴 하나보다.
세 가지에 집중할 생각이다. 첫째는 비리와 부패 문제를 해결하겠다. 부패한 군대는 절대 이길 수 없다. 방산 비리가 현역과 예비역을 가리지 않고 나타났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재향군인회까지 확산된 상태다. 안보를 단지 '사업 거리'로 생각하는 가짜 안보였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정치권의 '특권층 안보'를 뿌리 뽑겠다. 북풍을 주도하고 종북몰이를 하는 정치인들 중에 군대 똑바로 다녀온 사람이 없다. 석사장교에 의가사 전역에, 면제다. 국방의 의무는 국민들이 하고 자신들은 안보의 과실만 따먹겠다는 거다. 세 번째, 안보 포퓰리즘과 싸우겠다. '핵무장을 해야 한다'라거나 '2주 안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하는, 또 '김정은 참수작전'과 같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말로 '안보 장사'하는 세력과 맞서겠다.
이 세가지를 척결한 다음 새로운 안보가 무엇인지, 안보의 본질을 찾는 일에 나설 생각이다. 안보는 '국민의 안전' 그 자체다. 안보는 거기서 출발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에 입각해 무엇이 위험하고, 무엇으로부터 대비를 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정직하고 합리적이고 깨끗한 안보정책이 나올 수 있다. 그게 진보가 추구하고자 하는 진짜 안보의 원형이다."
- 지금 우리 군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여러가지가 있지만, 현장에서 문제가 속출하는데 아무도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려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앞으로 3년 후면 우리는 거대한 인구절벽에 닥친다. 2020년이면 21세 남자가 지금 36만 명에서 11만 명이 준다. 30%가 줄어드는 거다. 그런데 병력 감축을 할 생각이 없다. 지금의 군대를 유지하겠다는 건 앞으로 10년 후에 군이 어떻게 돼도 자신들과는 상관 없다는 태도다. 진정한 보수라면 이런 문제에 앞서 나가 대비를 해야 한다."
"운전기사 대신 청년 보좌진 2명 더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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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권한을 다 눌릴 자신이 없다. 내가 운전기사를 두지 않으면 보좌진 2명을 더 쓸 수 있다. 지하철이나 버스가 편하다. 다들 그런 게 오래 못간다고 하는데, 솔직히 지금까지는 우리 집앞을 지나는 광역버스 7007-1번 기사님만큼 나를 잘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없다. |
| ⓒ 이희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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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 떠올랐다. 정의당이 진정성이 있다고 해도 6석이라는 소수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결국 야권이 공조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생각인가?
"정의당이 제4당으로 밀리는 순간, 국정을 주도할 역량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단기간에 타개할 수 있는 '신의 한수'는 없다. 다만 우리의 목표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내년 대선에서 강한 정책정당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고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이 연대해 연립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 미약하더라도 연립정부에 들어가 성과를 거두면 그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국회의원은 단지 자신의 전문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정무 능력을 요구 받는다.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가?
"나는 최소주의자다. 정치인 대다수가 거짓말을 한다. 자기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정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다. 다만 불행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 누군가의 불행을 막는다면 그건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다 한 것이다. 그래서 좋은 정치인은 없다. 나쁘지 않은 정치인만 있을 뿐이다. 나의 정치도 최대한의 목표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이것 만큼은 반드시 하겠다는 '최소한의 정치'가 될 것이다.
나는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권한을 다 누릴 자신이 없다. 내가 운전기사를 두지 않으면 보좌진 2명을 더 쓸 수 있다. 지하철이나 버스가 편하다. 다들 그런 게 오래 못간다고 하는데, 솔직히 지금까지는 우리 집앞을 지나는 광역버스 7007-1번 기사님만큼 나를 잘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남들 줄 서 있는 남태령을 10분만에 넘어 간다. 그 정도 할 수 있는 기사님이 있을까?(웃음) 불편해지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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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20대 총선 정의당 김종대 비례대표 당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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