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28일 수사종료…정청래 “역사와 국민이 당신들을 기억할 것”이석현 “정세균 의장 직권상정 설득하면 박영수 특검 수사 지속 가능”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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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1차 수사 기한 종료를 하루 앞둔 27일 오전 박영수 특검이 서울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연장 승인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근혜 게이트’ 1차 수사기한이 28일로 종료된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 등에 아쉬움을 남겼지만 박영수 특검팀은 역대급 성과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에 “박영수 특검팀 여러분, 짧은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다”며 “‘권력 해바라기’ 검찰을 무색하게 만들면서, 국가권력 범죄, 정경유착 비리는 어떻게 수사해야 하는지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극찬했다.
조국 교수는 또 “대통령의 비겁한 수사 거부와 특검을 공격하는 극우 수구세력의 망발을 견디며 큰 성과를 내셨다”며 “이 기상이 향후 공수처 설립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적었다.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특검은 수사기록 일체를 검찰에 이첩, 향후 관련 수사는 검찰이 이어간다.
조국 교수는 이와 관련 김수남 검찰총장에 “특검의 수사결과를 받아 박근혜-최순실 일당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박근혜씨의 법적 지위를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꾸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라”며 “이것이 검찰이 마지막 자존감을 지키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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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도 “특검에 불같은 박수를 보낸다. 역대 이런 특검은 없었다. 역사와 국민들이 당신들을 기억할 것”이라며 “그동안 너무 수고했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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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하면 “염병하네” 사이다 발언으로 화제가 된 특검 사무실 청소노동자 임애순 씨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특검팀의 애환을 전하기도 했다.
임씨는 “어느날 아침엔 한 젊은 남자 검사가 코피가 쏟아져 화장실에 왔더라”며 “밤새 집에 못 간 모양이더라. 검사, 기자, 의경 모두 내 아들 같아 안타까웠다. 누구 때문에 다들 이렇게 고생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검 연장이 무산된 데 대해서도 임씨는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특검 조사 받겠다고 약속해놓고선 (박대통령은)도망쳤다”며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어른이 약속을 어긴 것이다. 이걸 보고 누가 약속을 지키고 살겠느냐”고 질타했다.
한편,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정세균 국회의장에 직권상정만 설득하면 박영수 특검이 수사를 계속할 방법이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주민 의원의 특검연장법을 통과시켜도 박 특검은 2월말로 끝난다는 계속성 논란이 있다”면서 “법안부칙에 박 특검이 유지된다는 내용을 보안해서 직권상정 때 수정안으로 채택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안을 새로 내면 숙려기간 등 길어서 곤란(하다)”고 지적하며 “황 대행이 거부권행사해도 재의결하면 5일내 공포(가 가능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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