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6일 수요일

[단독] 임성근 “채 상병 사고, 대대장이 지시 잘못 알아들어서”

당시 해병대 1사단장 군사법원 진술서 최초 공개
“수색 압박” 장병들 진술과 배치…책임 부하에 떠넘겨

고 채아무개 상병의 안장식이 지난 8월22일 대전 유성구 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됐다. 국가보훈부 제공

호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이 순직한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수중 수색을 하지 말라는 자신의 지시를 현장 지휘관들이 잘못 알아들어 생긴 일”이라며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주장은 사실상 물속 수색을 압박받았다는 현장 수색 장병들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사단장은 이런 내용이 담긴 188쪽 분량의 진술서를 지난달 21일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을 맡은 군사법원에 제출했다. 임 전 사단장의 진술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령 항명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검찰은 임 전 사단장을 조사하고도 아직까지 진술조서를 법원에 증거기록으로 내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은 진술서에서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유죄를 주장했다. 자신은 잘못이 없으므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는 잘못됐고, 따라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 연기 지시는 정당했으므로 항명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임 전 사단장 진술서의 핵심은 채 상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자신의 지시를 잘못 해석한 부하들을 지목했다는 데 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포병대대장들을 책임자로 지목했다. 지난 8월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들 둘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했고, 현재 보직해임된 상태다. 당시 임 전 사단장의 혐의는 적시되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은 사고 전날 ‘신속기동부대장(7여단장)→포병11대대장’으로 이어지는 지시 과정에서 자신의 최초 지시가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서부터 줄곧 “본류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라. 수변(물 가장자리)은 육안으로도 잘 보이고 5m 이격된 곳에서도 충분히 관측이 가능하니 물과 육지가 닿는 수제선까지 접근해서 도보 정찰을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도 임 전 사단장이 수중 수색을 지시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서 현장 지휘관들은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포병이 비효율적으로 움직인다’는 질책을 들었고, 카카오톡 단체방에 ‘사단장 현장 작전지도 계획’이 공지되면서 이어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물에)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할 것’이라는 지시가 올라와 사단장의 지시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

임 전 사단장이 사고 당일 새벽 현장 수색 사진을 보고 이미 장병들이 물속 수색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안전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지적에 대해선 “해병대 관련 언론 보도 무더기 속 하나의 사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박 대령 쪽 김정민 변호사는 “해병대 수사단도 (수중 수색 지시라고) 오해를 살 만한 임 전 사단장의 서툰 지시가 있었으므로 고의 책임이 아닌 과실 책임을 물어 경찰에 이첩하려 한 것”이라며 “임 전 사단장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명백히 입증된 게 아니므로 이첩조차 안 할 정도의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단독] 로켓배송 택배 기사에 ‘월급 160만원 삭감안’ 들이민 쿠팡

2024년 배송 수수료 협상 나선 쿠팡CLS, “합리적 조정” 강조하지만 실상은 수익 재분배…연 800억 이상 비용 절감·수익 확보 가능할 듯

홍민철 기자 plusjr0512@vop.co.kr
발행 2023-12-06 18:00:32

쿠팡 물류센터 자료사진 ⓒ뉴시스

쿠팡이 로켓배송 대가로 택배 영업점에 지급하는 수수료 삭감을 추진 중이다. 삭감 폭은 최대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택배 기사 소득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민중의소리’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 배송 담당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최근 택배 영업점과 로켓배송 단가 삭감 협의를 진행 중이다. 삭감 폭은 10~30% 선이다. 기존 로켓배송 단가가 건당 900원이었다면 최소 810원에서 최대 650원까지 줄어드는 것이다.

쿠팡CLS와 단가 협상이 마무리된 일부 영업점은 소속 택배 기사들에게 삭감 방침을 통보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25~26일부터 삭감된 내년도 배송 단가가 적용된다. 하루 평균 배송 개수가 300개인 택배 기사 수입은 경우에 따라 한 달 최대 160만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 쿠팡 택배 기사 단체 SNS 대화방에서는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지. 누굴 X호구로 아나나”, “단가 적용되면 쿠팡을 떠나야겠다, 사람 귀한 줄 모른다”는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단가 삭감이 ‘형평성과 공정성 확립’이라는 쿠팡CLS

쿠팡CLS는 최근 ‘2024년 단가 조정 협의의 건’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다수 택배 영업점에 발송했다. 메일엔 ‘배송 난이도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어려운 지역 인상을 포함,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한다’고 적혔다. 단가 인상과 인하 등 합리적 조정 절차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쿠팡CLS와 협의했던 수도권의 A 영업점 대표는 “대부분 지역이 삭감 대상”이라고 말했다.

쿠팡CLS가 보낸 A 영업점 단가 조정(안)을 보면 전체 30개 구역 중 인상 지역은 단 두 곳뿐이다. 나머지 28개 지역은 모두 삭감 대상이 됐다.

인상률은 낮고, 삭감률은 높다. A 영업점에서 배송 단가가 인상된 두 곳의 인상 폭은 5% 남짓인 데 반해, 나머지 28개 지역 삭감률은 최소 10%에서 최대 27%에 달한다.

인상된 두 곳은 빌라·단독주택 밀집 지역이라는 게 A 영업점 대표의 설명이다. 기사들 사이에서는 ‘올지번’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언덕이 많은 빌라 지역이라 배송 난도가 높은 데 반해 배송 물량은 적어 기사들이 꺼리는 곳이다. 주간 배송 단가 910원이었던 이곳은 50원 올라(5.4% 인상) 960원이 됐다.

A 영업점이 배송하는 나머지 28개 지역 단가는 삭감됐다. 아파트 단지가 한 곳 이상 포함된 곳이 대부분이다. 인상 지역보다 배송 규모가 월등히 큰 지역들이 모두 삭감 대상이 됐다. 개당 850~900원이었던 배송 단가는 100~250원 삭감돼 최저 650원으로 주저앉았다.

A 영업점은 쿠팡CLS로로부터 받은 배송비에 수수료 100원을 차감한다. 기존 900원일 때 택배 기사가 받는 배송 단가는 개당 800원이었다. 삭감안이 적용되면 택배 기사 몫은 배송 단가 650원에서 수수료 100원을 뺀 550원이 된다.

A 영업점 B 배송구역(주간, 000_C·D, 일 물량 300개, 영업점 수수료 100원 제외) 담당 기사 수입은 월 624만원에서 462만원으로 161만원 줄어들 수 있다.

쿠팡CLS 측은 단가 삭감과 관련 “노선 특성에 따른 형평성과 공정성을 갖춘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배송 난이도 등을 고려,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익 재분배 나선 쿠팡CLS

쿠팡CLS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갖춘 수수료 체계’ 수립이라고 포장하지만, 갑인 쿠팡CLS가 을(영업점)과 병(택배 기사) 수익을 강제 환수하는 것에 가까워 보인다.

쿠팡CLS와 계약을 맺은 영업점, 영업점과 계약을 맺은 택배 기사 수입은 최근 꾸준히 상승해 왔다. 쿠팡이 온라인쇼핑 시장 점유율을 늘리면서 로켓배송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A 영업점 B 구역의 경우, 연초 배송 물량은 5천5백개 수준이었는데, 10개월 뒤인 지난달 배송 물량은 7천개 가량으로 약 27% 늘었다. 쿠팡CLS가 통보한 B 구역 단가 인하 폭과 배송 물량 증가 규모가 일치한다.

최근 쿠팡CLS와 단가 협상을 한 서울지역 C 영업점 대표는 “본사(쿠팡CLS)에서는 ‘택배 기사 수입은 줄어들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배송 단가가 줄지만 내년도 배송 물량이 늘어날 테니 수입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쿠팡 택배 기사들이 “누굴 X호구로 아냐”고 반발하는 지점이다. 택배 기사 소득은 저절로 늘어나지 않는다. 더 빨리, 더 많은 로켓배송을 해야 딱 그만큼만 소득이 늘어날 뿐이다. A 영업점 B 구역 물량이 10개월 사이 2천개 늘어났지만, 배송 기사가 추가로 배치된 적은 없다. B 구역 배송 기사 한 명이 노동 강도를 높여 늘어난 물량을 소화한 대가로 소득이 늘어난 것이다.

택배산업 고질병인 단가 하락 부작용이 쿠팡CLS에서 반복되는 모양새다. 온라인쇼핑이 지금처럼 대중화되지 않았던 2003년 택배 단가는 개당 3,200원 선이었다. 10년 뒤인 2013년에는 2,400원이 됐고, 2018년 2,200원까지 꾸준히 하락했다. 늘어난 택배 물량을 수주하기 위해 택배사끼리 경쟁적으로 가격 인하에 나선 탓이다.

같은 기간 택배 기사 수입은 오히려 늘어났는데, 가격 하락보다 배송 물량 증가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이다. 택배 기사들은 주당 72시간씩 배송하며 가격 하락을 만회하며 소득을 끌어 올렸다. 20여명의 택배 기사는 이 과정에서 과로사로 생을 달리했다.

택배 기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했고 사회적 합의가 도출됐다. 택배 기사 노동 시간을 60시간 이내로 한정했다. 노동 시간을 줄이기 위한 비용은 소비자와 택배사가 나눠 부담했다.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던 택배 배송 단가는 사회적 합의가 나왔던 2021년에서야 상승세로 돌아섰다. 택배 단가 인상은 배송 기사들의 목숨이라는 매우 값비싼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얻은 교훈이었다.

쿠팡CLS는 사회적 합의 1년 뒤인 2022년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했다는 이유로 관련 규정 준수를 거부하고 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주한 변호사는 “쿠팡의 단가 삭감은 택배 과로사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몰각하는 행위”라며 “쿠팡의 시장 지배력이 늘어날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배송 단가 삭감으로 쿠팡CLS 수익성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쿠팡CLS와 간접 계약 관계에 있는 택배 기사는 대략 1만5천명 규모로 추정된다. 택배 기사 한 명이 하루 300개를 배송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배송 규모는 16억4천만개다. 쿠팡CLS가 이들에게 지급하는 배송료를 개당 50원씩만 줄여도 연간 820억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해 쿠팡CLS 매출은 7,684억원 규모였다. 단가 삭감으로 연 매출 10%에 달하는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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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어디까지 믿어도 될까요? 여론조사 회사 대표의 답은…

[박해성의 여의대교] '여론조사 정치'의 함정

박해성 티브릿지 대표 | 기사입력 2023.12.07. 05:01:12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70%에 가까운 국민이 사형제도의 존치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현 단계에서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은 여전히 이른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5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사형제 폐지에 대해 밝힌 입장입니다. 자신의 소신이 옳다는 근거로 여론조사 수치를 제시한 겁니다. 어느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론조사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조 후보자가 인용한 결과는 일상적인 시기에 조사된 내용이었을까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온 잔혹한 범죄가 발생한 시점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여론조사 결과를 대하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서입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늘어나는 시점입니다. '이것 봐,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잖아. 내 생각이 맞았어'라는 반응도 있고, '‘이게 말이 돼? 여론조사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라는 부정적 인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어떤 관점을 가지는 게 좋을까요?

올해 초 방영된 JTBC의 <대행사>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배우 이보영 씨가 원톱 주연을 맡아 유능한 광고대행사 임원 역할로 출연했습니다. 이중 여론조사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9회 방영분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광고의 힘으로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지하는 여론을 조성해 비리 혐의로 구속된 대기업 총수를 보석으로 풀려나게 한다는 게 큰 줄거리입니다.

드라마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23년간의 억울한 감옥살이 끝에 무죄로 출소한 사람을 찾아 인터뷰합니다. '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라는 공익광고 느낌의 카피를 만들어 거리 곳곳에 노출합니다. 매수한 변호사 등 법조 전문가들을 TV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구속수사의 부당성을 원론적으로 설파합니다. 저의 관심사인 '여론조사'는 바로 이 타이밍에 진행됩니다. '여론이 숙성되었다'고 판단한 시점에 실시된 조사에서 10명 중 8명이 구속수사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발표되죠. 사회적 압박을 느낀 담당 판사는 결국 대기업 회장의 보석을 허가하게 됩니다.

'밴드왜건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유행 동조나 편승을 일컫는 말로, 다수의 선택을 무작정 따르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악단을 선도하며 요란한 연주로 사람들을 우르르 몰고 다니던 악대차(band wagon)에서 유래했습니다. 드라마에서 구속된 대기업 회장이 광고대행사를 통해 막대한 돈과 물량을 쏟아부은 이유도 본인에게 유리한, 대세 추종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자 한 것입니다.

선거에서는 흔히 '1위 후보 쏠림 현상'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우세하다고 여겨지는 후보 쪽으로 유권자들의 표가 더 집중된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 언론이 후보의 지지율과 함께 1위, 2위, 3위 등 순위를 매기는 '경마식 보도'를 하죠.

그러다 보니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자가 여론조사에서 1위가 아니라면 지지 후보를 바꾸거나 아예 투표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자를 뽑는 제도에서는 이른바 사표(死票) 방지 심리로 인해 이런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여론조사가 여론 측정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정치의 공간에서 사실상의 '플레이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견 타당합니다.

밴드왜건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효과라면, 여론조사가 가진 좀 더 은밀하고 간접적인 차원의 영향력도 있습니다. 프라이밍(priming), 즉 점화 효과라고 합니다. 심리학의 관점으로 설명하자면, 어떤 자극에 먼저 노출이 되면 이미 그 사람의 기억 속에 있는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0년 11월 7일 미국 대통령선거에 민주당의 앨 고어와 공화당의 조지 W. 부시가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부시가 전국 득표수에선 패배했으나 선거인단에서 5표 차로 승리해 겨우 당선됐던 치열한 선거였습니다. 그런 만큼 양 진영은 막판 네거티브 캠페인에 화력을 집중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들이 고어의 정직성, 그리고 부시의 경험 부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는 데 두 캠프 모두 주목했습니다.

2000년 10월에 실시된 갤럽(Gallup)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앨 고어가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 자체가 정직성의 문제에 관심을 두게 함으로써 프라임(prime, 점화)으로 작용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러한 프레임에 노출된 응답자들은 후보자를 평가할 때 무의식적으로 고어에게 불리한 이슈인 정직성을 고려하게 되므로, 갤럽의 조사가 유권자들의 투표 결정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자체가 후보자를 보는 렌즈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2008년의 사례도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존 매케인과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가 맞붙은 대통령선거입니다. 이 시기 진행된 한 연구는 참가자들이 먼저 '힘'과 관련된 단어(예컨대 power, force, strong) 또는 '연민'과 관련된 단어(caring, kindness, sensitive)를 접하도록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이후 각 후보자를 평가하도록 요청했더니 '힘'의 단어에 프라이밍 된 사람들은 매케인을, '연민의 단어에 프라이밍 된 사람들은 오바마를 더 호의적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조사기관의 성향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여론조사 A는 진보 기관이다', '여론조사 B는 보수 기관이다' 등의 평가와 더불어 결과를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하우스 이펙트(House Effect)'라고 합니다. 여론조사를 의뢰·수행하는 기관의 성향이 결과의 편향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론조사 시기의 선택뿐 아니라 질문의 주제나 내용, 순서 등이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의도했을 수도,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요.

여러 복잡한 용어를 소개하며 설명했습니다만, 요약하자면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수의 정치(arithmetic politics)'라는 관점에서 여론조사를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사형제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 다수가 폐지에 찬성했다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자신의 의견을 바꾸었을까요? 아뇨, 그저 조사결과를 조용히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사례나 근거를 들었겠죠.

우리가 옷 한 벌을 살 때도 가격표를 보고 브랜드, 디자인, 소재, 사이즈 등을 꼼꼼히 따져 구매를 결정하듯이 여론조사도 언제, 누가, 무슨 주제로,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는지 배경을 이해하고 결과를 해석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론조사를 사회적인 의견을 측정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 정도로 인식하고 똑똑하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맹목적으로 신뢰하거나 무작정 부정하기만 한다면, 숫자는 슬그머니 신의 자리에 올라 우리 생각을 지배하게 될 테니까요.

조선일보 "‘검찰 공화국’ 말이 나오는 실정...국민이 어떻게 보겠나"

윤수현 기자

입력 2023.12.07 07:36

방송·통신 전문성 일천한 ‘윤석열 검찰선배’ 김홍일, 방통위원장 지명

조선일보도 “꼭 이렇게 해야 하나” 검찰 편중 인사 비판

서울신문은 민주당 탓… “민주당 끝없이 발목 잡는 형국”

▲ 2023년 12월6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사진=대통령실

검찰 출신 방송통신위원장이 등장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직속 상사였던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제안을 고사하자 직접 전화를 해 설득했다고 한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에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되자 진보언론은 물론 조선일보마저 “꼭 이렇게 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신문은 현재 방송시장이 정상이 아니라며 민주당이 김 후보자를 반대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6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홍일 씨는 충남대 법대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짙다. 그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었을 때 직속 상사인 중수부장으로 있었다. 중앙일보는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틀이 큰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가장 존경하는 검사 선배로 꼽는다고 소개했다. 김 후보자는 임명 후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12월7일 조선일보 3면.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검찰 출신 인사를 요직에 앉힌 것에 대한 우려가 정치권은 물론 언론에서도 나온다. 7일 아침신문에선 신문사 성향을 가리지 않고 관련 비판이 이어졌다. 조선일보는 3면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권익위원장> 기사에서 “김 후보자는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돼 전임 전현희 전 위원장 시절 윤석열 정부와의 갈등을 봉합하며 조직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다”며 그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했지만, 사설에선 강한 비판을 내놨다.

▲12월7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방통위원장까지 검사 출신, 꼭 이렇게 해야 하나> 사설을 내고 “검사 출신이라고 방통위원장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함께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이다. 이용자 보호와 독립성 보장은 국민이 보기에 그럴 만하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인물이 방통위원장이 될 때 더 잘 지켜질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지금 이상인 부위원장이 판사 출신”이라며 “역대 위원장 7명 중 4명이 언론인 출신이었지만 별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방송사 재승인 점수 조작 같은 범죄가 벌어진 것은 변호사 출신 한상혁 전 위원장 때”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동관 전 위원장 탄핵을 추진한 민주당에 일차적 원인이 있다면서도 “이미 현 정부 들어 과거엔 검사들이 가지 않던 자리에 검찰 출신이 임명돼 ‘검찰 공화국’이란 말이 나오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들이 줄줄이 요직에 들어가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라고 썼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은 임기 초반 ‘검사 출신 인사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필요하면 더 하겠다’고 했다. 아직도 그런 마음가짐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12월7일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 역시 사설 <방통위원장 인사 무리하다>에서 “대통령 측근으로서의 중립성 독립성 문제만 아니라 권익위원장 업무 수개월 만의 자리이동, 내각 돌려막기 등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인사의 적합성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다”며 김홍일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내놨다.

한국일보는 “김 후보자는 대검중수부장 시절 중수2과장이던 윤 대통령의 직속상관으로, 대통령실 설명과는 달리 대통령의 의중, 여권의 논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더욱이 권익위원장 업무를 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시기에 방통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변칙 인사의 전례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가뜩이나 총선을 앞두고 장차관 차출설 등으로 뒤숭숭한 마당에 대통령이 나서서 내각의 안정성을 해치는 인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12월7일 한겨레 3면.

한겨레는 3면 <방송·통신분야 전문성 전혀 없는데도… ‘검찰 직속상관’ 기용> 보도에서 “김 후보자가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이 전혀 없는데다,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이자 대선캠프 출신이라는 점에서 방통위 독립성 훼손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12월7일 세계일보 사설.

세계일보는 <검찰 출신 방통위원장이 방송 개혁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사설을 통해 “김 후보자가 방송 개혁을 책임질 적임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방송·통신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세계일보는 “방통위에는 각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충돌하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윤 대통령의 ‘측근 편중’ 인사가 재연된 것도 문제”라고 했다.

▲12월7일 경향신문 1면.

경향신문은 <방통위원장 김홍일 또 검사·돌려막기>라는 강한 어조의 1면 헤드라인을 꼽았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에서 “연이은 검찰 출신 중용, 5개월 만의 장관급 ‘돌려막기’ 인사의 적절성을 두고 지명 직후부터 논란이 거세다”며 “김 내정자는 검찰 재직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공모, 다스 차명재산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이력이 있다”고 했다.

▲12월7일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이동관 뺀 자리에 ‘특수통 김홍일’, 방송 장악 계속할 셈인가> 사설에서 “어디에도 김 내정자가 방통위원장이 돼야 할 적법한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가짜뉴스 색출에 혈안이 된 현재 방통위에 견줘본다면, 김 내정자 업무 관련성은 방송사 수사·제재밖에 없는 듯하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은 공석 닷새 만에 서둘러 ‘제2의 이동관’을 내세울 게 아니라, 방통위의 5인 합의기구를 복원하는 데 힘써야 한다. 검찰 출신만이 ‘균형 있는 감각을 갖고 있다’는 아집에서 벗어나 김 내정자 지명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12월7일 서울신문 사설.

주요 일간지의 반응이 부정적인 가운데, 서울신문은 김홍일 후보자에 대한 비판 대신 야당 비판에 나섰다. 서울신문은 사설 <방송 정상화 가로막는 ‘방탄 탄핵’ 더는 없어야>에서 “(김 후보자 내정 배경은) 이 전 위원장의 중도하차가 민주당의 부당한 공세로 초래된 일이고, 공정한 방송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할 방송통신위를 오랜 기간 식물기관으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인 것”이라며 “취임 100일도 안 된 방통위원장이 물러나고 다시 새 후보자를 내세워야 하는 작금의 상황은 결코 정상이라 하기 어렵다. 그 원인을 민주당이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신문은 방송 현한이 산적해있기 때문에 조속한 방통위원장 선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은 “방송통신위는 이미 기능 중단 상태에 빠져 있다… 방송통신위가 해결해야 할 일은 쌓여 가는데 민주당이 끝없이 발목을 잡는 형국”이라며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고 가짜뉴스를 엄단하려는 노력은 한시도 멈춰선 안 된다. 그 중심에 있는 방송통신위의 기능 정상화를 막아서는 민주당의 속내에는 친야 방송 체제로 내년 총선까지 치르겠다는 정치적 목적이 도사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차별 방탄 탄핵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노력을 가로막아 과연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검찰의 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 경향 “민주화 이후 전례 없는 일”

6일 검찰이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김 대표가 ‘신학림-김만배 인터뷰’에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김 대표가 올해 1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김만배 씨의 돈거래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고 있으나, 이는 기사가 나온 후다. 뉴스타파는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폭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12월7일 동아일보 12면.

동아일보·국민일보·서울신문 등 일간지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한 특별한 의미부여를 하지 않고, 검찰과 뉴스타파 입장을 건조하게 전달했다. 동아일보는 12면 <檢, ‘대선 여론조작 의혹’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 기사에서 “검찰은 김 대표가 신 전 위원장과 공모해 지난해 대선 사흘 전인 3월 6일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고 보고 있다”며 “검찰은 김 대표가 보도 여부를 단순히 승인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을 왜곡하는 데 적극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둘 간 대화에는 김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김 대표가 인지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12월7일 경향신문 10면

반면 경향신문은 10면 <검, 뉴스타파 대표 집 압수수색 언론사 대표 상대론 ‘사상 초유’> 보도에서 “검찰이 기사와 관련해 언론사 대표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민주화 이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12월7일 한겨레 5면.

한겨레도 5면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 검찰, 뉴스타파 대표까지 압수수색>에서 “보도를 문제 삼아 언론사 대표의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며 “검찰이 기사 작성자인 기자에 이어 언론사 대표까지 수사대상으로 삼으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월7일 한겨레 사설.

또 한겨레는 사설 <대통령 명예회복 위해 언론사 대표까지 압수수색하나>를 내고 “국민을 위해 쓰라고 검찰에 준 막강한 권한(수사권)을 대통령을 위해 쓰고 있다는 지적에 검찰은 어떻게 답할 것인가”라며 “검찰권 남용을 제어해야 할 법원이 이런 압수수색 영장을 쉽게 발부해주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수사의 원칙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검찰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막는 게 법원이 해야 할 일”이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빈말이 아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12월7일 국민일보 6면.

요소수 대란 재현될까… “정부, 안이했다”

요소수 대란이 2년 만에 재현될 위기에 처했다. 중국이 요소수 수출을 통제하면서 공급 불안이 시장을 덮친 것이다. 국민일보는 6면 <요소수 수입에서는 스스로 부담과 한다더니… 中 의존 악순환 딜레마>에서 “정부가 ‘요소 딜레마’에 빠졌다. 2021년에 이어 2년 만에 중국발 요소 수급 문제가 불거졌지만 값싼 중국산 요소를 대체할 공급처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현재 국내 요소는 전량 수입하고 있다. 2021년 요소 대란 직후 일부 업체가 베트남과 중동으로 수입선을 바꿨다가 품질과 가격이 우수한 중국산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했다.

▲12월7일 경향신문 2면.

경향신문은 아직 요소수 대란이 현실화되진 않았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2면 <품절 우려 없다는데… 몸값 뛰는 요소수>에서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등록된 전국 요소수 판매 주유소 3410곳 중 약 100곳에 요소수 재고 물량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물류센터가 몰려 있어 화물차 이동이 많은 경기도 일대 총 844곳 주유소 중 요소수 재고가 없는 곳은 28곳”이라며 “전국 주유소에서 요소수가 동난 곳은 2.93% 정도로 사재기나 대단위 품절을 우려할 정도는 아닌 상황”이라고 했다.

▲12월7일 경향신문 사설.

다만 정부가 2021년 요소수 대란을 겪고도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은 문제로 꼽힌다. 경향신문은 사설 <재연된 ‘요소수 사태’, 2년전 대란 겪고도 안이했던 정부>에서 “수개월 전부터 중국의 요소 수출제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는데도 정부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요소 공급이 끊기면 국내 산업 전체가 막대한 타격을 입는다. 그 중요한 자원을 사이도 좋지 않은 중국에 의존하는 것 자체가 안이하다. 요소수 수급은 시장에 맡겨선 해결하기 어렵다. 국내에 생산 공장을 국영으로라도 짓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2월7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요소수 대란 겪고도 심해진 중국 의존, 일부 국내 생산 불가피> 사설을 내고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기만 하면 국내 교통·물류망이 마비되고 관련 공장이 멈춰 서야 할 정도로 민감한 요소수 문제를 단순히 경제성 논리로만 따져서는 안 된다”며 “비용은 더 들더라도 경제 안보 차원에서 믿을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선일보는 “단지 채산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생산이 끊어진 물질에 대해서는 전략적 관점에서 최소한의 국내 생산이 가능한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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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melancholy@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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