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민철 기자 plusjr0512@vop.co.kr
- 발행 2023-11-25 17:06:18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정권을 거부한다”
‘개정 노조법, 방송3법 즉각 공포 촉구 시민대회’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프레스센터 앞에서 진행됐다.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도리도리’라고 불렀다. 거부권을 자주 행사하는 대통령을 비난하는 의미를 담았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통화시킨 법률을 대통령은 잇따라 거부했다. 시민들은 윤석열 정부를 ‘도리도리의 거부권 독재’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한번의 거부권을 다음주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보다 엄격한 범위로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는 방송3법에 대해 윤 대통령과 여당은 여러차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해왔기 때문이다.
시민대회 가장 먼저 무대에 오른 사람은 쿠팡 배송 노동자였다가 해고당한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택배 일산지회 이송범 부지회장이었다. 이송범 부지회장은 “쿠팡 택배기사들은 아침 일을 시작하면 전날 회수한 반품을 반납하고 쿠팡 캠프 관계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반납이 끝나면 오늘 배송할 물건이 몇개인지, 어느 지역인지 할당을 받는다. 할당 받은 물건을 차에 싣고 나가면 쿠팡 캠프 관계자에게 작업 지시가 오고, 마감 시간이 되면 카톡으로 독촉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된 노조법 2·3조는 헌법과 노동조합에 보장되어 있는 우리들의 권리를 되찾는 것 이전에 쿠팡에서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공천 노동에 내몰려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 택배기사들,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 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진짜 사장과 교섭해서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받을 수 있도록 힘차게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언론노동조합 윤창현 위원장이 뒤이어 무대에 올랐다. 윤창현 위원장은 “1년이 넘도록 대통령이 국내에서 기자회견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기자들을 만나지 않고 있다. 질문하는 기자들이 귀찮고 두려우니까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들이 귀찮고 두려우니까 공영방송 KBS에 자기 술친구를 사장으로 내려 꽂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민이라는 작자다. 그 양반 문화일보 편집국장 논설위원회 했다는데, 그때 칼럼들 한번 찾아서 읽어보라. 극우 이념으로 도배된, 화장실 휴지로도 못 쓸 글들을 신문이라고 썼던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박민 사장은 오자마자 눈에 거슬리는 프로그램을 법이고 절차고 노사 간 합의고 다 무시하고 하루아침에 뒤엎어버렸다. 불편해 했던 KBS 여러 언론인들을 다 좌천시켜버렸다. 마이크를 뺏어버렸다”고 지적했다. 방송 공영성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내부 장치였던 ‘임명동의제(주요 보직자 인사에 대한 구성원 동의제)’가 무력화 될 위기가 처했고,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가 끝나면 “1960~70년대 대한뉴스가 되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그는 “방송법, 노조법을 수용하면 윤석열 정권이 살 것이고, 거부하면 윤석열 정권이 명을 따를 것이라고 감히 장담한다”며 “방송법 관철해내겠다. 언론 탄압, 방송장악에 최선을 다해서 오만 더러운 짓거리를 다하고 있는 이동관 방송장악위원장 다음 주에 반드시 탄핵하자”고 강조했다.
이진순 민언련 상임공동대표 역시 무대에 올라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를 비판했다. 이 상임공동대표는 “노조법 2·3조 개정, 방송3법. 이건 많은 국민들이 이미 동의하고 찬성한 법안이다. 그래서 국회까지 통과됐다”며 “그런데 우리 도리도리 대통령, 또 도리도리 거부권 행사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내가 육사에 갔었더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 롤 모델이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나 전두환이란 말인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단 말인가”라고 되물으며 “전두환이 그렇게 닮고 싶으면, 전두환이 했던 언론 장악을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전두환이 간 길 그대로, 법정에 설 준비를 하라. 감옥에 갈 준비를 하라”고 강조했다.
대회는 약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날 대회엔 정의당과 진보당 등 진보정당이 함께 참석했다. 시민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