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의 이해와 요구 반영하는 언론사와 방송사를 세워야 한다 | |
| 정호일 | 등록:2025-06-04 12:40:21 | 최종:2025-06-04 12:55: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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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강산 기자
- 승인 2025.06.04 18:50
- 댓글 0
2025년 6월 4일 수요일
내란세력 청산을 위한 언론의 역할
이재명 정부 개막, 노란봉투법 만들고 공무원 업무 외 정치기본권 보장한다
취임 첫날 ‘노동 존중’ 언급한 이재명, 대선 공약으로 살펴본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은
- 남소연 기자 nsy@vop.co.kr
- 발행 2025-06-04 16:44:40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 탄압’으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와 뚜렷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임기 첫날인 4일 대통령 취임 선서 후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는 이 대통령의 “노동 존중”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는 일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예상되는 노동정책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추진과 교원 및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꼽힌다. 두 과제 모두 현실에 맞지 않는 현행법의 한계로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되찾아 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노조법 개정은 하청노동자 등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 기업과 교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2조)과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3조)이 핵심이다. 그동안 원청은 하청노동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고, 권한이 없는 하청업체들이 교섭에 나서면서 갈등이 장기화되는 일이 반복됐다. 결국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을 교섭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극한의 투쟁까지 벌일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노조법이 개정된다면 ‘진짜 사장’들이 교섭 테이블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조금이나마 끊어낼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노동 공약을 발표하며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지난달 1일 노동절에는 “노동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며 “노조법 제2조, 제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도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 보장”을 담아냈으며, 경제 분야를 주제로 한 대선 후보 첫 TV토론회에서도 “대법원과 국제노동기구(ILO)가 다 인정하는 것이어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재확인한 바 있다. 대선 직전에 발표한 정책공약집에도 “교섭권 보장·중간착취 방지를 위해 ‘진짜 사장’이 책임지는 고용조건 및 환경 조성”을 목표로 노조법 개정을 못 박았다.
노조법 개정은 20대, 21대 국회를 연이어 통과하면서 법안을 둘러싼 진전된 논의가 이뤄졌으며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돼 있는 의제다.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개정안까지 마련돼 있어, 의지만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처리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을 지내고, 차기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거론되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노조법 개정안을 바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무원과 교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정 역시 관심을 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공직선거법, 교원노조법 등은 교원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정당 가입과 정당 활동,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 교원과 공무원들은 정부 정책을 평가하거나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거나,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 역시 정치적 표현 행위로 간주해 수사 대상에도 오르는 현실이다. OECD 국가 중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완전히 제약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정치적 자유를 박탈하는 현행법 조항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게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은 가능하도록 보장해 주는 방식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도 직무와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선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이 대통령도 스승의날인 지난달 1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교육 공약을 발표하면서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며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책공약집을 통해서도 “공무원·교원 노동기본권 보장 및 업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노동 공약으로는 ▲자영업자, 특수고용 및 플랫폼노동자 등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 ▲근로기준법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단계적 적용 확대 ▲초기업 단위 교섭 활성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추진 ▲주 4.5일제 추진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전 국민 산재보험제도’ 단계적 추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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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재명 정부 출범 축하 대신 내정간섭…미 극우파, “한국 공산화 됐다”
축하 대신 ‘중국 개입 우려’…난폭한 외교적 무례
“한국이 공산화됐다”…트럼프 배후 극우 세력의 황당한 음모론
이재명 정부 흔들기, ‘내정간섭’ 선 넘는 트럼프 진영
"주한미군, '中견제'에 활용?"…트럼프 2기 압박 심화
미국 극우 진영이 한국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노골적인 내정간섭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2기의 백악관은 축하 대신 ‘중국 개입 우려’라는 메시지를 내놓았고, 그의 극우 지지 세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두고 “한국이 공산화됐다”는 황당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중국 견제를 위한 전진기지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축하 대신 ‘중국 개입 우려’…난폭한 외교적 무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 이후, 미국 정부 내 극우 성향 인사들의 입김이 노골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백악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에 대해 이례적으로 ‘중국의 민주주의 간섭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는 논평을 냈다.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지만, 미국은 중국의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간섭과 영향력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반대한다”는 것이다.
2022년 윤석열,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때와 달리 공식 축하 메시지조차 없이 제3국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외교적으로 매우 이례적이며, 한국 선거의 정당성을 은근히 의심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김문수를 통해 한미일 동맹을 일사천리로 진척시키던 ‘윤석열 정부 2.0’을 기대했으나 그것이 좌절되자 나름의 경고성 메시지를 낸 셈이다.
이는 대한민국을 한국전쟁 중의 미국 점령에 비견되는 방식으로 대중·대러 견제에 동원해 식민성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는 불만의 표현이다.
“한국이 공산화됐다”…트럼프 배후 극우 세력의 황당한 음모론
미국 극우 진영의 반응은 훨씬 직설적이다.
한국 대선에 관해 트럼프의 측근이자 백악관 인사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극우 선동가 로라 루머는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장악했다”고 주장하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한을 두고도 ‘중국과의 커넥션’을 암시하는 음모론을 퍼뜨렸다.
트럼프의 책사였던 스티브 배넌 역시 "Korea Has Fallen(한국은 망했다)", "Stop the Steal in Korea(한국서 정권 도둑질 멈춰라)"라는 구호를 통해 한국 대선을 미국 극우파의 부정선거 프레임에 끌어들였다.
이재명 정부 흔들기, ‘내정간섭’ 선 넘는 트럼프 진영
이러한 음모론은 선거 이전부터 꾸준히 확산됐다.
트럼프 정부 1기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마이클 플린은 선거 직전부터 “한국 선거가 부정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며 선거 결과를 사전 부정했고,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미국의 감시를 거부했다는 주장까지 폈다. 물론 이들 주장에 구체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가 내정간섭을 넘어 안보 및 외교 정책 전반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최근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 대응에서 중국 견제로 확대하겠다고 시사했다.
더불어 한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5% 수준으로 증액하라는 압박도 공공연히 제기됐다. 이는 트럼프가 과거 주장했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주한미군, '中견제'에 활용?"…트럼프 2기 압박 심화
한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따로 축하 메시지를 내며 외교적 균형을 시도했지만, 그 역시 “한미동맹의 현대화”라는 표현 속에 주한미군의 대중 견제 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전략 구도에서 ‘기능적 동맹국’으로 재편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트럼프 정부와 극우 진영의 이 같은 행보는 단순한 우려 표명이나 외교적 메시지를 넘어, 새로 출범한 한국 정부의 정통성을 흔들고 대중 견제 전략에 예속시키려는 명백한 내정간섭의 성격을 띠고 있다.
더 나아가 트럼프 정부 내 극우 세력이 미국 외교정책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한국과 같은 동맹국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의 경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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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강산 기자 wjdrkdtks93@gmail.com
국무총리 김민석-비서실장 강훈식
국가정보원장 이종석, 국가안보실장 위성락
- 이광길 기자
- 입력 2025.06.04 14:18
- 수정 2025.06.05 08:04
- 댓글 0
![왼쪽부터 이종석, 김민석, 이 대통령, 강훈식, 위성락.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506/213647_109141_2637.jpg)
4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모습을 드러낸 이재명 대통령이 첫 인사를 발표했다.
국무총리 김민석(61) 의원, 대통령 비서실장에 강훈식(52) 의원을 지명했다. 국가정보원장 이종석(67) 전 통일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위성락(71) 의원, 경호처장 황인권(62) 전 육군대장, 대변인에는 강유정(50) 의원을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급한 민생 회복은 물론, 경제성장과 국민 통합,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충실하게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인사를 충직함과 능력을 고려해 발탁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이 대통령은 “4선의 국회의원이자 민주당의 현 수석최고위원으로서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이 매우 깊은 분”이라고 평가했다.
“당과 국회에서 정책과 전략을 이끌고, 국민의 목소리에 실천으로 응답한 정치인이며,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함께 갖춘 인사로 우리가 맞고 있는 위기의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의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김민석 후보자가 내각과 국회, 국민 사이를 잇는 조정자로서 새 정부의 통합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7090세대의 첫 비서실장으로 대통령실을 젊고 역동적인 공간으로 바꿀 적임자로 판단했다”면서 “빠른 이해력으로 국민과 대화하는 브릿지형 인물로, 국정 운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라 기대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해, 이 대통령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책임지며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 전달 체계를 혁신했던 그 경험으로 통상 파고 속에 국익을 지켜낼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별도 자료를 통해, 대통령실은 “특히, 북한 문제를 연구하고 정책을 집행했던 전문성을 토대로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 전략을 펼칠 인사”라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이 대통령은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정책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설계하고, 국정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인물”이라며 “대전환 시대에 진취적 실용 외교와 첨단 국방으로 외교·안보 강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현이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인권 경호처장에 대해서는 “약 40년간 군에 복무하면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빈틈없는 업무 추진력과 포용의 리더십을 갖춘 분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제는 국민을 위한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통해서 경호실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봤다.
강유정 대변인은 경선캠프에서부터 선거 기간 내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과 정치 철학에 대한 이해력이 깊고, 논리력과 문화 감수성까지 두루 갖춘 인재”라며 “대통령실과 언론, 국민을 잇는 훌륭한 가교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 동의절차,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각각 거쳐야 한다.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황인권 경호처장, 강유정 대변인은 이같은 절차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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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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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먼슬리] 류영재, 이범준 <사법의 정치화: 본질과 해법을 찾아서> 신청하기
입력 2025.06.05 07:33
수정 2025.06.05 07:39
▲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사 직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선서식 생중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합, 실용, 타협을 국정의 큰 방향으로 제시했다. 5일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이 대통령에 대한 당부를 내놨다. 경향신문은 국민주권과 통합을 강조했고, 동아일보는 이 대통령이 “과반 불허 민심”을 새겨 겸허한 자세로 통합과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취임 첫날 통과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통합 구상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취임사 격인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며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취임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대미 통상 현안 등을 논의했다.
▲ 중앙일보 기사 갈무리.
이 대통령의 취임사에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당부를 내놨다. 경향신문은 국민주권과 통합을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어도 야당과의 대화·설득·협치를 포기해선 안 된다”며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에서 항상 주권자인 국민을 생각하고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하다 보면 박수 받으며 떠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통합과 실용을 당부했다. 한겨레는 “국민 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헌법적 의무”라며 “실용 행보를 강화해 이재명 정부에선 더 이상 국정이 편향적 이념과 도그마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 대통령이 ‘과반 불허’ 민심을 새겨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49.42% 득표율로 1728만 표를 얻었다. 동아일보는 “2위와 289만 표 차(8.3%포인트 차)의 최다 득표를 했지만 과반 득표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는 이재명 정권에 힘을 실어주되 일방 독주는 경계하라는 ‘절묘한 민의’를 보여준 것”이라며 “190석에 가까운 범여권 국회 의석까지 확보한 이재명 정권은 이런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겸허한 자세로 통합과 협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했던 기본사회 각종 정책을 비롯해 노란봉투법과 양곡법 같은 문제에서 100%를 전부 얻으려 할 경우 충돌이 불가피하다. 100% 얻으려면 야당은 물론 국민 절반과 싸워야 한다”며 “반대로 야당과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면서 타협한다면 전임 정부와 다른 길을 갈 수 있다. 이념 대신 실용을 강조하겠다는 것은 이제 실천으로 보여줘야 하고, 그 시험대가 경제와 외교·안보”라고 했다.
중앙일보도 ‘실천’을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이 대통령의 취임 메시지가 국민 통합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실천이 중요하다. 역대 대통령도 대부분 당선 직후 통합을 말했지만, 막상 집권 기간에는 진영 논리에 빠지거나 편 가르기에 함몰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이 대통령은 초심을 잃지 말고 본인이 표방한 대로 ‘유연한 실용정부’를 구현해 나가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대법관 증원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를 두고 중앙일보는 “통합을 말한 이 대통령의 취임일에 꼭 그래야 했는지 의문”이라며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공직선거법·형사소송법 개정안마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이 대통령이 말한 통합 구상의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조선일보도 “이런 ‘대통령 방탄법’들이 줄줄이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라며 “이 대통령 임기 종료 때까지 재판을 정지한다는 법안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선거법 조항을 아예 없애 이 대통령이 면소(免訴)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재임 중 재판의 중단 여부는 개별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 등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사법부의 판단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된다. 3권분립 무력화”라고 비판했다.
새 정부 인사 발표…중앙일보 “‘탕평’ 의지 더 보여줘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새 정부의 국무총리 후보자에 김민석 민주당 의원을 지명하고 대통령비서실장에 강훈식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 임명하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국가정보원장에 내정했다.
이번 인사를 두고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춘 의원들을 발탁하고 개혁성·전문성 있는 인사를 안배한 게 눈에 띈다”며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특수성을 감안해 즉시 협업이 가능한 이들을 내각·대통령실에 전진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수 신문은 새 정부에 ‘탕평 인사’를 주문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제 막 출범한 정부로서는 통합·실용 국정의 의지를 인사로 먼저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진영을 뛰어넘는 탕평 인사로 글로벌 복합 위기를 타개할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재를 모아 정부를 꾸리기 바란다”고 했다.
▲ 중앙일보 사설 갈무리.
중앙일보는 “통합을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이 탕평형 인물을 발탁하리란 관측과는 달리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 온 인사들과 임기 첫걸음을 떼는 선택을 했다”며 “새 정부 첫 인사가 정권인수위 기간 없이 이뤄진 데다 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가 주 대상이다 보니 취임사에서 강조한 통합정부의 면모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인사가 만사’인 만큼 공존과 화해 역시 인사에 투영돼야만 효과를 발휘한다”며 “앞으로 이어질 장관 인사에선 탕평과 협치의 노력이 뚜렷하게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인 만큼 대통령직인수위 기간 없이 국정을 수행해야 하는 이 대통령은 곧바로 내각과 대통령실 비서진 진용을 짜야 한다. 관련해 동아일보는 “역량이 검증된 장관과 참모진을 얼마나 빨리 적재적소에 기용하느냐에 집권 초 성패가 달려 있다”며 “진퇴양난의 상황을 피하려면 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차관들을 먼저 임명해 하루빨리 실무 내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특히 “즉각 대처가 필요한 통상 민생 안보 관련 주요 부처들부터 능력과 전문성이 검증된 인사를 우선 투입해 진두지휘하도록 해야 한다”며 “속도감 있게 새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분위기를 일신해 일하는 이재명 정부의 진용부터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조선일보 주필 “이준석, 한국 청년층 ‘미래 보수’ 등대 역할 계속할 것”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이 이번 대선이 보수 정치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한국 청년층에게 ‘미래 보수’의 등대 역할을 계속하게 될 것”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중 정치인으로 더 발전하면 보수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이준석 후보는 대선 3차 TV토론에서 여성혐오이자 언어성폭력 발언을 해 사퇴 촉구까지 나온 바 있다.
양상훈 주필은 ‘양상훈 칼럼’ <‘미래가 있는 보수’ 희망 보여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보다 범보수 측에 더 많은 표를 준 18~39세 유권자는 1336만 명으로 전체의 30% 정도에 달한다”며 “추세를 볼 때 보수 정치가 자기 혁신만 이루면 앞으로 새로 유권자로 유입되는 청년들도 보수에 관심을 둘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마디로 보수 정치에 미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확실하게 미래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 조선일보 칼럼 갈무리.
양 주필은 이준석 후보가 한국 청년층에게 “‘미래 보수’의 등대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양 주필은 이 후보의 득표율을 두고 “소수 정당 출신으로서 당선 가능성이 ‘0’인 후보가 이 정도 득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특히 민주당과 국힘 두 양대 정당 지지자들이 서로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갖고 결집하는 상황에서 이준석에게 표를 준 8.34% 291만 명의 국민은 크든 작든 ‘보수의 미래’를 살려두고 싶었던 마음이었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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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보수의 미래”로 언급했다. 양 주필은 “한동훈은 당내 다수파인 친윤 그룹과 태극기 세력의 절대적 비토에도 국힘 경선 결승에 오르는 저력을 보여줬다”며 “앞으로 이준석·한동훈 두 젊은 정치인의 경쟁은 보수 정치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 국힘 김용태 비대위원장(경기 포천가평),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등도 보수가 가진 미래”라고 했다.
양 주필은 “젊은 보수 정치인들이 넘어야 할 가장 큰 벽은 국힘 그 자체”라며 “새로 태어날 보수 정당이 청년 당원들을 받아들여 당 전체의 면모가 바뀌면 고루 아닌 혁신, 비합리 아닌 합리, 아집 아닌 유연한 전략, 과거 아닌 미래가 보수 안에서 숨 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보수 정치는 작년 12월3일 이후 악몽과 같은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대기만 했다. 그제 대선은 모든 엉망진창의 종합 결정판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속에서 작지만 큰 희망의 불씨 하나를 보았다”며 “이 불씨가 죽지 않고 좋은 보수, 좋은 정치, 좋은 나라로 가는 미래를 열며 활활 타오르길 고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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