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 왜 국민혈세로 부실기업 살려야 하나?

정의당의 노회찬의원은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은 ‘세월호식 대응책’ 김용택 | 2016-06-13 08:12:47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기준금리를 현재 연 1.50%에서 0.25% 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다. 금통위가 과감하게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경제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기업 구조조정의 후폭풍을 염두에 두고 조선·해운업을 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업 등 경제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출처 : huffingtonpost> 금융통화위원회가 단행한 기준금리 하향조정에 대한 언론의 보도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정부의 조선·해운 등 산업 구조조정으로 다가올 수 있는 대규모 실업사태가 올 경우 경기가 위축될 것에 대비 정부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하향조치나 한국형양적완화로 경기를 부양하고 기업을 살리겠다는 취지의 보도다. 구조조정문제부터 보자. 구조조정이란 ‘경영전략의 일종으로, 기업에서 성장성이 희박한 사업분야를 축소하거나 배척하고, 중복성이 있는 사업을 통폐합하고, 기업의 인원을 감축하고, 유휴 부동산 등 자산을 처분하는 등 기업의 군살을 빼는 구조 개혁 작업’을 말한다. 문제의 핵심은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을 누가 분담하는 가다. 정부는 경영위기에 처한 조선·해운을 지원하기 위해 1조 원을 직접 출자하고 11조 원은 펀드(간접출자)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하향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기준금리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설치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달 개최하는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금리에는 공정금리, 콜금리, 국채금리가 있는데 한국은행은 이렇게 기준금리를 정해 각종금리의 기준을 제시한다. 기준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채권의 매매나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또는 재활인과가 같은 통화정책으로 통화량과 물가 그리고 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준금리에 따라 한국은행이 예금이나 대출 금리를 책정하게 된다. 즉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의 예금, 대출 금리도 상승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 예금 대출 금리도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기준금리란 그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단기시장금리, 장기시장금리, 은행의 예금 및 대출금리 등 금융시장 금리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가장 먼저 단기금융시장에 즉 영향을 주게 된다. 즉, 콜금리, CP금리, CD금리와 같은 단기금리가 하락하게 되고 은행에서는 대출 금리를 내리게 된다. 왜냐하면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들어 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은행에서 싼 이자에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결국 기준금리하향은 결국 ‘기준금리 하락 -> 단기금리 하락 -> 장기금리 하락 -> 경기활성화’로 기업을 살리겠다는 계산이다. 정의당의 노회찬의원은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은 ‘세월호식 대응책’이라고 질타했다. 위기에 처하면 어린이, 여성, 노약자, 사회적 약자부터 구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정부는 세월호처럼 선장부터 탈출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호황기에 가장 이윤을 많이 챙겨간 사람을 두고 불황기를 맞아 이윤을 가장 적게 가져간 사람부터 해고시키겠다는 것이 그렇고 정작 경영부실의 책임을 져야 할 기업과 정부 그리고 은행을 두고 왜 국민이 혈세로 기업을 살려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지금까지 낙하산 인사를 단행한 정부는 책임이 없는가? 부실 대출을 해 준 은행은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왜 경영부실의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를 두고 국민의 혈세로 조선·해운업을 살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면 2007년~2011년 자살자 수가 7만 1916명으로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자 수가 전 세계에서 발생한 주요 전쟁 사망자 수의 2~5배에 달한다고 한다. 연간 자살 사망자는 약 1만 5000명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약 500만 명, 계획하는 사람은 약 200만 명, 자살을 실제 시도하는 사람만 약 15~30만 명에 달한다는 게 복지부의 집계다. 정치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힘의 논리 막가파 사회를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바꾸기 위해서다. 청년들이 헬조선을 위치고 약자들이 자살하는 현실을 두고 정부가 강자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게 정치인가? 금리하향조정, 양적완화… 는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정부는 한 번의 세월호도 모자라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제 2, 제 3의 세월호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352

‘괌살해수’ 노리는 사드, 그 사드 노리는 조종방사탄

[개벽예감 207] ‘괌살해수’ 노리는 사드, 그 사드 노리는 조종방사탄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6/06/13 [11:21]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화성-10 시험발사실패설은 허구였다 2. ‘맥스 썬더’에 맞선 화성-10 이동배치 3.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진배치를 서두르는 미국 4. 산악지대에 숨어있는 두 종의 ‘괌살해수’ 5. 조종방사탄의 위력이 불러일으킨 국제관계변화 ▲ <사진 1> 미국 군부는 2016년 4월 15일, 4월 28일, 5월 31일 조선이 화성-10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연달아 시험발사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언론을 통해 유포하였다. 위의 사진은 201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 열병행진에 등장한 화성-10의 모습이다. 화성-10을 탑재한 6축12륜 자행발사대는 조선에서 자체 기술로 제작한 것인데, 물론 엔진도 자국산이다. 중국도 중거리탄도미사일을 탑재한 6축12륜 자행발사대를 만들었는데, 그 자행발사대에는 독일제 엔진을 면허생산한 엔진을 달았다. 특수차량엔진제작기술에서 차이가 돋보인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화성-10 시험발사실패설은 허구였다 2016년 4월 15일과 4월 28일, 그리고 5월 31일 미국과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조선이 화성-10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연달아 시험발사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였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그들의 보도에 따르면, 4월 15일에 시험발사한 화성-10은 발사되자마자 공중에서 폭발하였고, 4월 28일 오전에 시험발사한 화성-10은 발사되자마자 추락하였고, 같은 날 오후에 시험발사한 화성-10은 발사되자마자 공중에서 폭발하였으며, 5월 31일에는 발사단추를 누르는 순간 발사되지도 않고 발사대에서 폭발하였다는 것이다. <사진 1>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화성-10 시험발사실패설에 관한 언론보도들은 모두 허구다. 그렇게 판단하는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2016년 4월 15일은 조선에서 김일성 주석의 탄생일로 성대히 경축하는 ‘태양절’인데, 조선이 하필이면 국가적인 경축일을 골라 화성-10 시험발사를 강행하였다는 보도는 누가 봐도 허구가 아닐 수 없다. 지난날 조선이 국가적인 경축일을 며칠 앞두고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적은 있었지만, 국가적인 경축일 당일에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적은 없었다.      둘째, 2016년 5월 31일은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 자신의 특사로 중국에 파견한 리수용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대규모 당대표단을 이끌고 모처럼 베이징 방문길에 오른 날인데, 조선이 하필이면 그런 날을 골라서 중국을 자극할 화성-10 시험발사를 강행하였다는 보도는 누가 봐도 허구가 아닐 수 없다.  셋째, 영국 런던에 있는 인터넷매체 <NK 뉴스(News)> 2013년 6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6축12륜 자행발사대에 탑재되는 화성-10의 대외판매가격은 미화 1억 달러가 넘는다. 대당 1억 달러가 넘는 매우 값비싼 미사일을 네 발이나 연속해서 쏘아 4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비용을 소모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일 화성-10의 첫 시험발사가 실패하였다면, 조선은 더 이상 시험발사를 계속하지 않고, 실패원인을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갔어야 정상이 아닌가!  넷째, 조선이 화성-10을 2016년 4월 28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1발씩 쏘았으나 모두 실패하였다는 언론보도 역시 다른 날에 나온 실패설 보도들과 마찬가지로 허구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미사일이 발사되자마자 곧바로 추락하거나 발사 직후 공중에서 폭발하는 현상은 지상에 설치된 감시레이더로는 포착할 수 없다. 지상에 설치된 감시레이더는 해수면으로부터 적어도 500m 이상 되는 고도에서 나타나는 현상만 포착할 수 있고, 그 이하 저고도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포착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해수면으로부터 500m 이하 저고도 공간에는 산이나 고층건물이 곳곳에 놓여 있어서 레이더전파를 가로막는 사각지대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 <사진 2> 만일 조선이 발사한 미사일이 해수면으로부터 500m 이하의 저고도에서 추락하거나 폭발하는 경우 그 현상을 조선의 외부에서 포착할 수 있는 수단은 미국의 조기경보위성밖에 없다. 위의 사진은 해수면으로부터 35,780km 고도에 있는 지구동기궤도를 도는 미국의 조기경보위성이다. 적외선촬영장비가 들어있는 그 위성은 적국의 미사일발사, 위성운반로켓발사, 핵시험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해수면으로부터 500m 이하 저고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포착하는 수단은 우주공간에 있는 조기경보위성(early-warning satellite)이다. 그래서 미국은 해수면으로부터 35,780km 고도에 있는 지구동기궤도(geosynchronous orbit)에 조기경보위성을 23기나 띄워놓고 그 위성들에 장착된 적외선촬영장비를 가동하여 적국의 미사일발사, 위성운반로켓발사, 핵시험 등을 감시한다. 다시 말해서, 조선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해수면으로부터 500m 이하의 저고도에서 추락하거나 폭발하는 현상을 조선의 외부에서 포착할 수 있는 수단은 미국의 조기경보위성밖에 없는 것이다. <사진 2>  그러므로 조선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는데 미국이 조선에서 미사일이 발사되었다는 거짓말을 날조하여 발표해도, 다른 나라들은 사실여부를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조선이 미사일을 발사하였는데도 미국이 그에 대해 침묵하면, 다른 나라들은 조선의 미사일발사에 대해 전혀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런 사정은 미국이 조선의 미사일시험발사에 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조선의 미사일시험발사에 관한 정보를 독점한 미국이 불순한 정치적 동기에 따라 거짓말을 날조, 유포할 위험이 다분하다는 사실이다. 그런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 군부가 언론을 통해 유포한 화성-10 시험발사실패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미국의 조기경보위성은 지구동기궤도에 떠 있는 정지위성이므로, 지구 표면의 어느 특정구역만 선별하여 고정적으로 감시한다. 미사일시험발사장과 잠수함기지를 인근에 둔 조선의 중요항구인 원산이 미국 조기경보위성의 24시간 집중감시를 받는 특정감시구역들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조선이 미사일을 시험발사해온 과거경험을 살펴보면, 원산 인근에 있는 미사일시험발사장에서 발사된 미사일들은 미국의 조기경보위성에게 발사현장이 노출되어도 무방한 전술미사일들이었다. 미국의 조기경보위성에게 발사현장이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전략미사일은 원산 인근에 있는 미사일시험발사장에서 발사되지 않았고, 조기경보위성의 추적을 따돌린 임의의 장소에서 전격적으로 발사되었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되면, 조선이 미국 조기경보위성의 24시간 집중감시를 받는 원산 인근의 미사일시험발사장에서 전술미사일이 아니라 전략미사일인 화성-10을 무려 네 차례나 연속적으로 시험발사하였다는 언론보도는 허구로 보인다.   ▲ <사진 3> 화성-10 중거리탄도미사일을 탑재한 6축12륜 자행발사대는 단순한 운반차량이 아니다. 위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 자행발사대 안에 설치된 통제실 내부에는 미사일발사를 통제하는 각종 전자장비들이 가득 설치되었다. 조선인민군 여성군인 두 사람이 레이더장비를 다루는 모습이 이채롭다.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미사일발사가 여성군인들의 손에서 이루어진다니 놀랍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둘째, 미국 군부가 언론을 통해 유포한 화성-10 시험발사실패설에 따르면, 그 미사일은 한 달 반에 이르는 기간에 진행된 네 차례 시험발사에서 번번이 실패하였다는 것인데, 미사일시험발사에서 네 차례 연속 실패한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매우 특이한 사건이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화성-10은 실전배치는커녕 폐기처분을 해야 마땅한 최악의 불량품인 것이다. <사진 3>  그러나 진실은 그와 정반대다. 조선은 2000년대 초에 개발한 화성-10을 그 동안 계열생산해오면서 사단급 미사일부대에 대량으로 실전배치하였을 뿐 아니라, 이란 영토에서 시험발사를 진행하였고, 성공적으로 진행된 시험발사를 현장에서 지켜본 이란은 그 성능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화성-10 완제품을 수입하였다. 이런 사실을 입증해주는 언론보도는 아래와 같다. 한국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연합뉴스> 2010년 3월 9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화성-10을 계열생산하여 실전배치한 데 이어 그 미사일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사단을 별도로 창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미국의 군사전문가 브루스 벡톨(Bruce Bechtol)은 미국의 관영매체 <자유아시아방송> 2010년 10월 13일 보도기사에서 조선이 약 200발에 이르는 화성-10을 이미 실전배치하였다고 말한 바 있다. 탄도미사일을 200발정도 생산하면, 그 미사일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미사일사단을 창설할 수 있다.   이스라엘 군사정보기관 수장의 말을 인용한 <월스트릿저널> 2006년 7월 6일 보도와 <워싱턴포스트> 2010년 12월 1일 보도에 따르면, 2005년 말 조선은 이란에 화성-10 완제품을 19발 수출하였고,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 2007년 5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이란에서 화성-10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조선은 화성-10을 200발정도 계열생산하여 사단급 미사일부대에 실전배치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시험발사를 진행하여 그 성능을 입증하였고, 그 나라에 수출까지 하였는데, 그런 화성-10을 이번에 네 차례 시험발사하였으나 한 차례도 성공하지 못하는 바람에 최악의 불량품으로 전락하였다는 식의 언론보도야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왜곡보도가 아닐 수 없다.      2. ‘맥스 썬더’에 맞선 화성-10 이동배치 미국과 한국의 언론매체들이 보도기사를 통해 유포한 화성-10 시험발사실패설을 읽어보면, 2016년 4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조선은 화성-10을 탑재한 6축12륜 자행발사대 2대를 미국 조기경보위성의 24시간 집중감시를 받는 원산 인근의 미사일시험발사장으로 이동, 전개해놓았음을 알 수 있다. 원래 화성-10은 미사일시험발사장에 상시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정찰위성의 추적을 따돌릴 수 있는 산악지대 지하기지 안에 은폐되어 출동명령에 대기하고 있다.  그런데 2016년 4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기간에 조선은 산악지대 지하기지 안에 은폐시켜놓은, 화성-10을 탑재한 6축12륜 자행발사대 2대를 미국 조기경보위성의 24시간 집중감시를 받는 원산 인근의 미사일시험발사장으로 이동시켜 보란 듯이 장기간 전개해놓았던 것이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  ▲ <사진 4> 2016년 4월 15일 미국군은 한국군을 참가시킨 가운데 조선의 중요군사시설들을 기습타격하기 위한 대규모 공중공격연습인 '맥스 썬더'를 시작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조선에서 최대 명절로 지키는 '태양절'에 맞춰 대조선공중공격연습을 개시하였음을 말해주며, 바로 그날 화성-10 시험발사실패설을 날조하였음을 말해준다. 위의 사진은 2016년 '맥스 썬더'에 동원된 미국 공군 전투기들이 군산공군기지에 집결한 모습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미국군과 한국군이 조선의 중요군사시설들을 기습타격하기 위한 대규모 공중공격연습인 ‘맥스 썬더(Max Thunder)’를 시작한 날은 2016년 4월 15일이었다. 이것은 미국이 조선에서 최대 명절로 지키는 ‘태양절’에 맞춰 대조선공중공격연습을 개시하였음을 말해주며, 바로 그날 화성-10 시험발사실패설을 날조하였음을 말해준다. <사진 4>    4월 15일부터 4월 29일까지 보름 동안이나 계속된 그 공중공격연습에는 전투기, 전폭기, 경공격기, 전자전기, 전술통제기, 헬기, 수송기 등 100대가 넘는 방대한 규모의 각종 항공무력이 동원되었다. 조선이 2016년 4월 15일 직전부터 4월 29일까지 화성-10을 탑재한 6축12륜 자행발사대 2대를 산악지대 지하기지에서 꺼내 원산 인근에 있는 미사일시험발사장에 전개시켜놓은 까닭은 미국군이 주도하는 한미연합군의 대규모 합동공중공격연습에 대응해야 하였기 때문이다.  명백한 것은, 조선은 화성-10을 시험발사하기 위해 원산 인근의 미사일시험발사장에 전개시켜놓은 것이 아니라 한미연합군의 대규모 합동공중공격연습에 대응하기 위해 원산 인근의 미사일시험발사장에 전개시켜놓은 것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조선이 화성-10을 네 차례나 시험발사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였다는 미국과 한국의 언론보도는 2016년 4월 조선인민군 대 한미연합군 사이에 조성된 심각한 무력대치상태를 외면한 엉터리보도가 아닐 수 없다.   위에 열거한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면, 조선이 화성-10을 발사하지 않았는데도 미국 군부는 조선이 화성-10을 발사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였다는 헛소문을 날조, 유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이 그런 헛소문을 날조, 유포한 배경과 동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미국 군부는 2016년 5월 6일부터 시작된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를 앞두고 조선이 화성-10을 시험발사하여 자기의 군력을 과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었던 미국 군부는 화성-10을 탑재한 6축12륜 자행발사대 2대가 원산 인근에 있는 미사일시험발사장에 나타나자 시험발사가 임박하였다고 속단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조선의 의도는 화성-10을 시험발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미연합군의 대규모 합동공중공격연습에 대응하여 화성-10을 미사일시험발사장에 전개해놓은 것이었다. 화성-10 시험발사가 임박하였다는 미국 군부의 속단은 조선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오판이었다. 조선은 화성-10 2발을 미사일시험발사장에 전개해놓았지만, ‘태양절’ 직전에도 발사하지 않았고,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직전에도 발사하지 않았다. 그러자 자기들의 예상이 빗나간 것을 알게 된 미국 군부는 화성-10 시험발사실패설을 날조, 유포하였다. 그들의 날조유포행위는 2016년 4월 중에 끝나지 않고 5월 31일에도 재발되었다.  ▲ <사진 5> 미국 군부가 화성-10 시험발사실패설을 연달아 날조, 유포한 까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하기 위해 '조선의 심각한 미사일위협'이라는 구실을 조작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위의 사진은 미국이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하려고 서두르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서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3.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진배치를 서두르는 미국 미국 군부는 왜 그런 헛소문을 연달아 날조, 유포한 것일까? 그 까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하기 위해 ‘조선의 심각한 미사일위협’이라는 구실을 조작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진 5>  이미 미국과 한국의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미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하려는 강행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그 배치일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급한 사정은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의 언론대담에서도 확인되는데, 그는 2016년 4월 6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CBS>에 출연하여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일들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의 미사일방어체계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조선의 핵개발이라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고, 지금 조선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위협을 차단할 방어막을 치고 있는 것이다.”  미국 군부가 화성-10호 시험발사실패설을 날조, 유포하기 이틀 전인 2016년 4월 13일 프랭크 로즈(Frank A. Rose) 미국 국무부 군축.검증.이행담당 차관보는 영국 런던에 있는 왕립합동군사연구소에서 연설하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조선의 단거리탄도미사일 스커드나 중거리탄도미사일 로동미사일(그는 화성-10과 화성-7[로동미사일]을 혼동하였음-옮긴이)에 대해 효과적인 방어능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진행하고 있는 “협의의 목표는 가능하면 이른 시일 안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한반도에 배치, 운용하는 것의 타당성을 모색하려는 데 있다”고 밝혔다.     ▲ <사진 6> 위의 사진은 2016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 열병행진에 등장한 화성-10 탄두부를 근접촬영한 것이다. 이 중거리탄도미사일에는 핵탄두가 장착되는데, 사거리가 5,000k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10의 위용을 본 미국이 위협을 느낄만도 하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위에 열거한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면, 미국 군부가 2016년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화성-10 시험발사실패설을 여러 차례 날조, 유포한 동기는 ‘조선의 심각한 미사일위협’을 차단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하려는 구실을 조작해내려는데 있었음이 드러난다. <사진 6>  그런데 미국은 왜 하필이면 화성-10을 특정하면서 그 미사일 요격하려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하려고 서두르는 것일까? 화성-10 요격문제에 집착하는 미국의 의도를 밝혀내려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화성-10을 운용하는 미사일여단의 경비병으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근무하였다는 탈북자의 말에 따르면, 화성-10을 운용하는 조선인민군 미사일여단은 함경남도 북부에 있는 허천군과 함경남도 중부에 있는 신흥군, 그리고 평안남도 동부에 있는 양덕군에 각각 배치되었다고 한다. 허천군과 신흥군은 부전령산맥이 있는 산악지대이고, 양덕군은 언진산맥이 있는 산악지대다. 화성-10을 운용하는 미사일여단들이 그런 산악지대에 배치된 것은 그 미사일여단들이 깊은 산 속에 뚫어놓은 대규모 지하기지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미국의 정찰위성이 제아무리 두 눈에 쌍심지를 켜고 찾아내려고 해도, 험준한 산악지대에 은밀히 건설된 지하기지 출입구를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이 화성-10을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자행발사대에서 발사되어 공중을 나는 화성-10을 향해 요격미사일을 쏘는 수밖에 없다. 지금 미국이 화성-10을 요격하기 위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하려고 서두르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둘째, 화성-10의 사거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국 런던에 있는 인터넷매체 <NK 뉴스(News)> 2013년 6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화성-10의 사거리는 3,500km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것은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이 화성-10의 사거리를 3,500km로 추산하였음을 말해준다.  화성-10을 운용하는 미사일여단의 경비병으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근무하였다는 탈북자는 자신이 군사복무를 하던 중 화성-10의 사거리가 5,000km에 이른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조선에서 화성-10의 사거리가 5,000km에 이른다는 소문이 들렸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화성-10을 운용하는 미사일여단이 배치된 함경남도에서 미국태평양사령부가 있는 하와이 호놀룰루까지 거리는 7,500km이고, 미국의 군사전략거점으로 손꼽히는 알래스카 앵커리지의 엘먼도프-리처드슨통합기지(Joint Base Elmendorf-Richardson)까지 거리는 5,700km이므로, 화성-10의 사거리가 5,000km라고 해도 태평양사령부나 엘먼도프-리처드슨통합기지까지 날아가지 못한다.  이처럼 미국태평양사령부나 엘먼도프-리처드슨통합기지가 모두 화성-10의 사정권 밖에 있으므로, 화성-10이 타격할 대상은 한 개의 대상으로 좁혀진다. 그 대상은 아시아대륙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미국 영토인 괌(Guam)의 군사전략거점이다.  화성-10을 운용하는 미사일여단이 배치된 함경남도에서 괌까지 거리는 3,500km다. 그러므로 조선이 괌을 타격하기 위해 만든 중거리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3,500km 이상 되어야 한다. 미사일을 생산하는 나라들이 미사일을 설계할 때 그 사거리를 타격대상까지의 거리에 딱 맞춰 설계하는 경우는 없으며, 언제나 타격대상까지의 거리보다 더 긴 사거리를 가지도록 설계하는 법이다. 이런 사정을 이해하면,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이 화성-10의 사거리를 3,500km라고 추산한 것은 착오이며, 그 미사일의 사거리가 5,000km에 이른다는 조선 내부의 소문이 사실에 더 근접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 <사진 7> 화성-10의 타격대상은 아시아대륙에 가장 가까운 미국 영토인 괌에 집결되어 있는 군사전략기지들이다. 그 섬에는 해군기지, 공군기지, 해군병기창, 해군통신기지, 경비기지가 집결되어 있다. 괌은 알래스카 앵커리지의 엘먼도프-리처드슨합동기지가 대신할 수 없는 군사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위의 사진은 괌에 있는 앤더슨공군기지에 집결한 미국 공군 작전기들의 모습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미국은 괌에 해군기지, 공군기지, 해군병기창, 해군통신기지, 경비기지를 배치해두었다. 그래서 괌은 알래스카 앵커리지의 엘먼도프-리처드슨통합기지가 대신할 수 없는 군사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사진 7> 그런데 만일 조미전쟁이 일어나면 조선은 괌부터 타격할 것으로 예견된다. 조선이 발사한 화성-10 전략미사일이 괌을 초토화해버리면, 미국은 전쟁수행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군사전략거점을 잃게 되고, 따라서 조선과의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을 생각하면, 지금 화성-10 요격문제에 그토록 집착하는 미국의 의도가 자명해지고, 이미 2000년대 초에 화성-10을 개발하여 실전배치한 조선의 의도가 자명해진다.  4. 산악지대에 숨어있는 두 종의 ‘괌살해수’ 로벗 워크(Robert O. Work) 미국 국방차관은 2015년 말에 진행한 언론대담에서 지금 미국은 1,0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적국의 탄도미사일자행발사대를 손쉽게 찾아내는 신형 컴퓨터체계를 개발하는 중이라고 하면서, 미국이 그런 첨단컴퓨터체계를 개발하면 길이가 15m이고, 폭이 4.7m인 자행발사대를 손쉽게 찾아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로벗 워크의 발언에서 드러난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하려는 강행의사를 드러냈는데도 배치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까닭은 조선의 미사일자행발사대를 찾아낼 신형 컴퓨터체계 개발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미국이 중국의 눈치를 살피느라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작업을 주저하고 있다는 한국 언론매체들의 추측보도는 빗나간 것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작업이 잠시 지연되고 있는 현상은 복잡한 국제정치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공학기술문제에서 발생한 것임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둘째, 로벗 워크 국방차관이 길이가 15m이고, 폭이 4.7m인 자행발사대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요격대상으로 특정한 것은, 신형 컴퓨터체계를 추가로 장착하게 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요격대상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니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발언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자행발사대의 길이는 그가 언급한 길이 15m의 자행발사대보다 훨씬 더 긴 20~22m에 이른다.      ▲ <사진 8> 사거리가 3,000-5,000km에 이르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한 미국의 적국은 전 세계에서 조선과 중국밖에 없다. 조선은 화성-10을, 중국은 둥펑-26을 각각 실전배치하였는데, 그 두 종의 중거리탄도미사일들은 각각 6축12륜 자행발사대에 탑재되며, 미국 정찰위성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산악지대 지하기지 안에 은폐되어 있다.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은 화성-10과 둥펑-26을 '괌살해수'라는 별칭으로 부른다. 위의 사진은 2015년 베이징에서 진행된 열병행진에 등장한 둥펑-26의 모습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2016년 현재 사거리가 3,000~5,000km에 이르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한 미국의 적국은 전 세계에서 조선과 중국밖에 없다. 러시아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만들지 않는다. 조선은 화성-10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중국은 둥펑(東風)-26 중거리탄도미사일을 각각 실전배치하였다. 화성-10과 둥펑-26은 각각 6축12륜 자행발사대에 탑재된다. <사진 8>  화성-10을 탑재한 6축12륜 자행발사대의 길이와 폭, 그리고 둥펑-26을 탑재한 6축12륜 자행발사대의 길이와 폭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냉전시기에 러시아군이 사용한 6축12륜 자행발사대 MAZ-547은 길이가 17.3m이고, 폭이 3.2m이므로, 조선의 6축12륜 자행발사대나 중국의 6축12륜 자행발사대는 MAZ-547과 엇비슷한 길이와 폭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은 조선의 화성-10과 중국의 둥펑-26이 미국의 서태평양 군사전략거점인 괌을 공격할 중거리탄도미사일들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면서, 그 두 종의 미사일들을 ‘괌살해수(Guam Killer)’라는 별칭으로 부른다.  조선은 화성-10을 운용하는 미사일여단을 함경남도에 배치하였고, 중국은 둥펑-26을 운용하는 미사일부대를 조중국경지대인 창바이산(長白山, 백두산의 중국 명칭) 지역에 배치하였다. 중국 언론매체 <국제선구도보(國際先驅導報)> 2015년 1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해군 항공모함을 공격할, ‘항모살해수(Carrier Killer)’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둥펑-21 지대함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미사일부대가 창바이산 지역에 배치되었다고 하는데, 둥펑-21만이 아니라 둥펑-26도 같은 지역에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찰위성의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창바이산 산악지대에 둥펑-21과 둥펑-26을 배치하여 은폐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고조시킬 때마다 창바이산 조중국경지대에서 중국인민해방군의 움직임이 늘어나는 까닭은, 그 산악지대에 배치된 전략미사일들이 발사대기태세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사실왜곡에 이골이 난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중국이 조선의 대량탈북사태에 대비하여 조중국경지대에 군병력을 배치한다는 식의 헛소문을 퍼뜨렸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망을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함으로써 ‘괌살해수’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조선의 화성-10과 중국의 둥펑-26을 요격대상에 포함시키게 된다는 점이다. 자연지리적 조건을 살펴보면, 전시에 괌을 타격할 화성-10은 함경남도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될 것이고, 둥펑-26도 창바이산 지역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될 것인데, 미국은 한반도에 전진배치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그 ‘괌살해수’들이 괌으로 날아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요격하겠다는 것이다. 조선과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전진배치하려는 미국의 책동을 강하게 반대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조선과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하여 화성-10과 둥펑-26을 무력화시키려는 미국의 책동에 맞서 반미연대를 강화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진배치가 임박할수록 중국은 조선에게 반미연대의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 물론 중국만 그런 게 아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유럽 동쪽으로 계속 확장하는 미국의 책동에 강하게 반발하는 러시아도 연해주에 배치한 자국의 미사일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진배치가 임박할수록 조선에게 반미연대의 손을 내미는 수밖에 없다.  주목하는 것은,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될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공격하는 작전임무는 조선이 단독으로 수행하게 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수단이므로 전시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전투기를 출격시킨다고 해도 그 체계를 파괴하지 못하고 되레 공중에서 요격당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제압할 나라는 그 체계에 가장 근접한 조선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이해하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진배치를 강하게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조선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공격능력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고, 조선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공격할 자기의 실전능력을 중국과 러시아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사진 9> 미국이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공격할 유일한 수단은 조선이 새로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지닌 신형 300mm 8관 방사포밖에 없다.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이나 전투기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서 발사되는 요격미사일을 피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체계를 공격할 작전임무는 조선인민군 방사포부대가 단독으로 수행하게 된다. 위의 사진은 조선의 300mm 8관 방사포가 조종방사탄을 발사하는 장면이다. 이 조종방사탄은 200km를 날아가 1m 크기의 표적에 명중하는 놀라운 위력을 과시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5. 조종방사탄의 위력이 불러일으킨 국제관계의 변화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겨냥한 공격수단은 조선의 방사포밖에 없다. 왜냐하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높은 고도까지 올라가 긴 포물선을 그리며 탄도비행을 하는 미사일탄두를 요격할 수 있지만, 미사일탄두보다 낮은 고도로 날아가는 방사포탄은 요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6년 3월 29일 오후 5시 40분경 조선은 원산 인근의 미사일시험발사장에서 단거리발사체 1발을 쏘았다. 음속보다 5배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간 그 단거리발사체는 조선이 새로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지닌 신형 300mm 8관 방사포에서 발사된 조종방사탄이었다. 300mm 조종방사탄은 동북쪽으로 약 200km를 날아가더니, 량강도 풍서군에 있는 인공호수 풍서호 중앙부에 띄워놓은 1m 크기의 작은 이동표적을 정확히 맞췄다. <사진 9> 그보다 8일 앞선 2016년 3월 21일에는 김정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가운데 신형 300mm 방사포를 쏘아 200km 떨어진 곳에 설치된 1m 크기의 고정표적을 맞추는 “최종시험사격”을 진행하였는데, 김정은 최고사령관은 신형 300mm 방사포의 “명중성이 바늘귀를 꿰듯 대단히 정확한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였다. 그 날에 진행된 최종시험사격에 관해서는 2016년 3월 28일 <자주시보>에 실린 나의 글 ‘한반도 무력균형 깨뜨린 놀라운 조종방사탄’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6647 조선이 개발한 신형 300mm 8관 방사포가 200km 떨어진 곳에 설치된 1m 크기의 고정표적은 물론 이동표적까지 조종방사탄으로 정확히 맞춘 것은, 전시에 조선이 그 방사포에서 조종방사탄을 기습적으로 조준사격하면,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완파당하게 될 것임을 예고한 사변이었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제압할 유일한 공격수단으로 등장한 300mm 신형 방사포의 놀라운 위력은 조중관계와 조러관계에서 각각 이례적인 외교효과를 나타냈다. 그 이례적인 외교효과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 <사진 10>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 리수용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자신의 특사로 중국에 파견하였던 2016년 5월 31일 미국 군부는 화성-10 시험발사실패설을 또 다시 날조, 유포하였다. 그날 베이징에 도착한 특사는 6월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면담하였다. 중국공산당은 김정은 당위원장의 특사를 단장으로 한 조선로동당 대표단에게 높은 수준의 예우를 갖추었다. 특사의 중국 방문과 시진핑 주석 면담은 조선과 중국이 냉각관계를 해소하고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복원하는 계기로 되었다. 위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2016년 6월 2일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조선로동당 대표단을 만난 소식을 대서특필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중국공산당 선전부는 2016년 5월 26일 중국 언론매체들에게 조중우호관계를 강조하고, 조선의 핵문제를 선정적으로 다루지 말하는 보도지침을 내렸다. 그로부터 닷새 뒤인 5월 31일에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의 특사로 파견된 리수용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대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 베이징에 나타났다. 리수용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2016년 6월 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김정은 당위원장의 특사자격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면담하였다. 중국 언론의 표현을 빌리면, 중국공산당은 김정은 당위원장의 특사와 당대표단에게 “높은 수준에서 예우”를 갖추었는데, 특사의 중국 방문과 시진핑 주석과의 면담은 조선과 중국이 냉각관계를 해소하고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복원하는 계기로 되었다. <사진 10>  김정은 당위원장의 특사가 시진핑 주석을 면담한 날로부터 이틀이 지난 2016년 6월 3일 중국은 랴오닝성 단둥에서 6월 9일부터 개최하기로 예정하고 준비해온 한중국제박람회를 갑자기 취소해버리더니, 6월 10일에는 오는 10월 15일부터 나흘 동안 단둥에서 제5차 조중국제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하였다.  조중관계에 대한 중국의 태도변화는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었다. 중국은 유엔안보리 대조선제재를 결정한 제2270호 결의안에 따라 대조선제재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유엔안보리 산하 대조선제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시한은 2016년 6월 2일로 정해졌는데도 끝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조러관계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다. 화성-10 시험발사설을 날조, 유포한 미국은 ‘시험발사’를 유엔안보리 결의위반으로 몰아가면서 조선의 ‘실패한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유엔안보리에서 채택하려고 하였으나, 그 언론성명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진배치를 반대하는 러시아의 반대에 가로막혀 한 달 동안 표류하다가 6월 1일에 가까스로 채택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원래 언론성명은 그것이 발표되는 시점이 매우 중요한데, 언론성명을 채택하는 시점을 놓치는 바람에 미국의 언론성명채택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진배치, 그리고 전시에 그것을 공격할 조선의 신형 300mm 방사포 실전배치는 조중우호관계와 조러우호관계를 복원시키는 중요한 요인들 가운데 하나로 등장하였다. 다시 말해서, 중국과 미국의 잠재적 적대관계와 러시아와 미국의 잠재적 적대관계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진배치로 표면에 드러났고, 조선과 미국의 적대관계를 중심으로 조선-중국-러시아의 반미연대전선이 구축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진배치 강행은 조선-중국-러시아의 반미연대전선 구축을 추동시켜 미국을 곤경에 빠뜨리는 실책으로 되었고, 조선의 신형 300mm 방사포 실전배치는 중국과 러시아를 반미연대전선으로 끌어들여 미국을 곤경에 빠뜨리는 상책으로 되었다.    관련기사 [개벽예감206] 10개 장면으로 살펴본 쌍방실동훈련 [개벽예감205] 전투열차미사일체계가 출현하는 날 [개벽예감204]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제시된 통일방략 [개벽예감203]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의 서울방문에 얽힌 사연들 [북무기연재7] 값싼 자행고사로켓 대량생산, 값비싼 토마호크 요격 [북무기연재6] 은밀히 날아와 벼락같이 타격한다는 무인타격기(무인공격기) 동영상 속 북극성 SLBM의 주목할 특징점들 [개벽예감206] 10개 장면으로 살펴본 쌍방실동훈련 박찬모평양과기대 총장, 북 인공지능 등 세계최강 분야 있어 [북무기연재5] B-2 스텔스기도 잡는다는 신형대공미사일

6.13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고발뉴스 브리핑] 6.13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리퍼트 미국 대사, 퀴어문화축제 참석…부채춤 추던 분들 반응은?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 검찰이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의원이 국회부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1. 국회의장 선출 후 국회 1, 2당이 바뀌었습니다.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탈당하면서 더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의원 수에서 122석 동률이 됐고, 의석수가 동률이면 최근 실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제1당 복귀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뭐, 이렇게라도 해 줘야 하나?

2. 국민의당은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규명을 위해 '선관위 고발사건 진상조사단'을 출범시키고 활동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당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어 이번 주 내 수습해야 하고 오래 가선 안 된다’며 진상조사단 활동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달래지도 않은 비례대표도 주고 리베이트도 알아서 챙긴 거라면 국회의원 재목감이 맞기는 한 것 같은데 말야... 거참...

3. 더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여야 3당 원내지도부를 초청해 주말 골프 라운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골프는 김 대표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3당 원내지도부의 화합과 친선 목적의 라운드였다는 설명입니다.
어떻게 내수 진작에 보탬이 좀 됐을라나?... 파이팅이라도 해드려?

▲ 12일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인근 세월호 침몰 사고 해역에서 작업단이 인양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해양수산부가 공개한 '선수들기' 작업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뉴시스>

4. 세월호 인양을 위한 핵심 작업인 선수 들기 공정이 12일 오후 시작됐습니다.
해수부는 기상 상황이 좋고 작업이 순탄하게 이뤄질 경우 7월 말께 모든 인양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돌아오길... 세월호와 함께 진실도 인양되길... 진심으로...

5.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사실상 강제 종료시키기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행자부, 기재부, 해수부가 세월호 특조위의 강제종료를 위한 '릴레이 공문'을 보내 조사를 종료하고 백서 발간에 들어갈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7월이면 세월호가 인양된다니 꺼림칙해? 이래서 세월호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니까~

6.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프랑스, 오스트리아, 영국, 핀란드, 덴마크, 독일 대사관 관계자와 함께 퀴어문화축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며 참가자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이 분의 쾌유를 위해서 북 치고 장구 치며 기도했던 분들은 뭐라고 하실라나? 이번엔 저주?

▲ 2015년 3월7일 오전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한성총회 주최로 열린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쾌유 기원 및 국가 안위와 사회 발전을 위한 경배와 찬양'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난타 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7. ‘피우는 비타민’으로 알려진 비타스틱이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유행하자 보건당국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비타스틱은 비타민을 수증기 형태로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막대 모양의 제품으로 여러 가지 맛과 향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니코틴과 타르가 없다는 주장이지만 입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왜 공산품인지... 이러다 애들 잡는 건 아닌지...

8. 인천의 초·중·고교 화장실에 휴지나 옷걸이, 소지품 선반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3개교가 미비치 상태로 장난·낭비가 심해 각자 준비시켰다는 학교 측 해명에 학부모단체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선생님 화장실은요? 샘들도 각자 준비하시는지 살짝 궁금하네...

9. 서울에 있는 대다수 터널의 내부 공기 질이 '나쁨'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터널을 지날 땐 차량 창문을 꼭 닫고 외부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울만? 걸어서 터널 지나는 사람은? 어떻게 방독면이라도 준비해야 하나?

10.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때리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각오를 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 의료인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라는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아파서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런가? 앞으로 그러면 골치 아픈 일 생긴다니 꾹 참아야 하느니라~

11. 손과 발, 입에 물집성 발진이 생기는 수족구병 환자가 1주일 만에 다시 50%가량 급증했습니다.
특히 영유아의 감염자 발생이 심해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집단 시설의 보육교사들은 위생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손 씻기 잘하고, 유야용품의 소독 관리만 잘해도 예방할 수 있답니다. 지금 바로 실시~

12. 급변하는 기술환경 등으로 산업간 경계선이 무너지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대학가 취업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심화하는 취업난 탓도 있지만, 대기업을 선호하는 전통적인 취업 가치관이 점차 허물어지고, 창업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창업은 어디 쉽고? 취업이 별 따기라면 창업은 달 따기 아닐런지... 쩝...

13. 검찰 수사에 맞선 롯데그룹의 발 빠른 대응을 둘러싸고 수사 정보가 사전에 새나갔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압수수색을 전후해 벌어진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정보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장학생만 있는 게 아니었던 모양이네... 개콘의 ‘그럴 줄 알고~~’도 아니고 말야...

14. 서울시가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 지하철 역사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안전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재원 분담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거나 재원이 부족할 경우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요금 인상 못 해서 안전대책을 마련 못 했다는 얘기? 욕먹고 싶어서 그러셔?...

15. 조선 시대 희귀 서적인 '주역참동계'가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 지정 한 달여 만에 미술품 경매에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보물로 지정됐더라도 사유재산이라면 정부가 경매 출품에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잔뜩 가격만 올려준 꼴이구만... 이럴 땐 취소 안 돼남?

16.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일명 단통법이 개정될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지원금 상한제가 출고가 이하로 상향되거나 전면 폐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욕먹는 것도 양이 찬 나? 하긴 욕먹는 걸 주저하지 않는 분들이라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17.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앞바다에서 '낚시대회'가 열렸습니다.
12일 오전 열린 이 낚시대회는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가 원전산업의 안전성과 발전소 주변 해역의 건강한 어자원을 알리고자 마련한 행사입니다.
원전 배출수로 수온이 높아 물 반 고기 반이랍디다... 많이들 드세요~ 전 사양합니다.

18. 대선 사이클로 본 국내 증시는 임기 전반부에 양호하고, 후반부로 갈수록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세 번의 대선 사이클을 분석한 결과, 임기 1~3년 차의 코스피 연간수익률 평균은 각각 15.6%, 23.5%, 25.8%인 반면 임기 4~5년 차 수치는 각각 -1.5%와 -1.9%였습니다.
주식도 레임덕이 있는 모양이네... 하긴 기대할 게 있어야지~

19. 한 달 넘게 이어진 옥시 불매운동이 불매운동은 대부분 실패한다는 통념을 깨고 대형마트 등에서 옥시 제품을 대부분 사라지게 했습니다.
반면 이른바 ‘디젤 게이트’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의 차들은 여전히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뭐 거칠 게 있어야지... 셀프 호갱은 되지 말아야지 말입니다~

▲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및 여론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일 오후 경기도 수원역 남측광장에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및 불매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20. 가격 차이 두 배 남성 정장의 품질 차이는? 별반 없음
서울메트로·도시철도 안전 관련 업무 모두 직영화. 진작하지.
20대 국회 법안발의 건수 새누리당 법안 33%. 이것도 여소야대?
영국인이 뽑은 가장 행복한 직업 ‘전업주부’가 1위. 남의 얘기
잉글랜드-러시아 축구 관중 폭력사태로 얼룩져. 축구가 뭐라고...
낙동강 보 바닥은 현재 '시궁창'. 고이면 썩는 법 수문 열어라~
군 골프장의 직원 퇴사 공개 찬반투표 논란. 군복처럼 얼룩덜룩.
미국 올랜도 최악의 총기 난사 50여명 참사. 무서운 세상.

교육이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성과는 관용이다.
- 헬렌 켈러 -

입시에 쫓기는 아이들이 받는 교육 속에 과연 관용이라는 단어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을 바로 보고 바로 배웁니다.
우리 어른들의 일상에서의 배려와 관용이 아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교육이 되지는 않을까요?

많은 배려와 관용 속에 모두가 웃는 한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련기사] 박대통령 참석 佛행사 통역에 ‘예쁜 분 모집’…외모차별 논란 검찰, ‘국정원 직원 감금’ 野의원들 ‘벌금형’…셀프감금에? ‘靑 관제데모 의혹’ 어버이연합 집회는 경찰 모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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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이 본 6.25와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AP통신이 본 6.25와 서울’전 개최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16.06.13  11:31:37

서울역사박물관은 오는 7월 17일까지 박물관 1층 로비에서 ‘AP통신이 본 6.25와 서울’을 개최한다. 전시는 당시 <AP통신> 특파원이 기록한 사진을 통해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의 6.25전쟁 기간 치열한 시가전투 장면과 폐허로 변한 서울 도심,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려는 시민들의 재건의지 등을 보여준다. 전시에서는 <AP통신>의 사진뿐만 아니라 김한용 사진작가가 촬영한 6.25 당시의 서울의 모습 등 20여 점의 사진과 최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새로 입수한 자료인 ‘서울특별시 전재표시도(戰災表示圖)’(1952년 무렵)도 볼 수 있다. 김한용 작가의 사진으로 보는 종전 직후 명동성당과 마포, 영등포 일대의 서울 모습은 폐허 그 자체이다.     ▲ 폐허로 변한 명동, 충무로 일대. [사진제공-서울역사박물관] ‘서울특별시 전재표시도’는 6.25 당시 시가전과 폭격으로 인한 서울 시내의 피해 상황이 매우 사실적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지도에는 6.25~9.28 서울 수복까지 피해지역은 주황색으로, 1.4 후퇴 이후 시기는 청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6.25 시기 주요 파괴지역은 경복궁과 세종로, 종로, 남대문로, 용산 등이며 1.4 후퇴 이후 파괴지역은 경복궁 인근지역과 의주로, 충무로, 용산, 마포 등이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지도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지역과 시점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점에서 가치가 있으며, 복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전시 관람은 무료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일·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한편, 지난 4일 시작된 이번 전시에 선보인 <AP통신>의 사진 자료는 2012년 ‘격동의 시대 서울’ 도서로 발간된 바 있다.

대한민국에서 '드론 택배'가 사기인 이유

로봇물고기와 드론의 공통점... 드론택배 추진하는 국토교통부는 모르는 것

16.06.13 10:44l최종 업데이트 16.06.13 10:44l

글: 윤명곤(mgyoon)

편집: 박순옥(betrayed)

▲  드론(무인항공기).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최근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드론(drone)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드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로봇물고기'가 떠오릅니다. 

작년 여름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영객들의 해상안전을 위하여 드론을 도입했다고 언론에서 크게 기사가 나더니 며칠 후에는 바로 그 드론이 추락해서 실종되었습니다. 또 몇 달 전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C 택배회사에서 드론을 이용한 택배배송을 시연하다가 추락해서 망신만 당했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드론에 열광하는 인간, 그 심정 이해하지만...
날지 못하는 인간의 관점에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인공물은 참 신기해 보입니다. 하지만 드론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데에는 그다지 첨단 과학/공학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드론이 새롭게 등장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첨단과학기술이 적용된 드론이 어떻게 몇만 원짜리 장남감으로 팔리고 있을까요 ? 

드론을 그저 취미생활이나 장남감으로 만들어서 재미있게 가지고 논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혹은 전문가들이 특수한 용도와 목적을 염두에 두고 연구개발한다면 언젠가는 써 먹을 수 있는 유용한 지식을 얻겠지요.   

하지만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목적을 가진 정치인, 사업가, (일부) 과학기술자들이 합심해서 "허풍을 떨면" 그 때부터 드론은 로봇물고기가 됩니다. 거의 "사기"라는 이야기지요.

배터리를 사용하는 작은 크기의 드론이 유용하고 필요한 분야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항공 촬영을 들 수 있겠지요. 엔진을 사용하는 큰 '무인항공기' 급의 드론은 특수한 군사적인 목적으로 쓰이지만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드론은 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엔진을 사용하는 거대한 로봇물고기라면 그냥 "무인잠수함"이지요.

국토부에서 4년 후인 2020년에는 드론을 이용한 택배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합니다. 저는 로봇물고기의 재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야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지만 뭐하러 그렇게 하나요. 

배터리 마모, 사고 등 위험한 '드론 택배'

배터리를 이용한 드론은  배터리 기술의 한계 때문에 기껏해야 10~20분 미만으로 하늘에서 날 수 있습니다.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몇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충전·방전을 수백번 정도 되풀이하면 배터리는 수명을 마칩니다. 드론이 대략 5kg(중) 정도의 무게라고 할 때 배터리 가격은 수십만 원(저렴한 중국산도 30만 원 이상) 정도입니다. 

▲  필자가 만든 첫번째 드론. 1년전 처녀비행중에 실종.
ⓒ 윤명곤	관련사진보기

어린 아이가 피자를 받으러 드론에 달려갔을 때 프로펠러가 작동한다면? 드론의 프로펠러는 대략 5000-6000 RPM(일분당 회전수)정도로 무섭게 회전합니다. 택배를 할 정도로 크기가 큰 드론에서 회전하고 있는 프로펠러를 직접 보신다면 절대 근처에 가지 않으실 겁니다. 

아파트 거주 인구의 비율이 매우 높은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택배 드론'을 아파트 단지 어디에 착륙 시킨다는 건가요 ? 드론은 '눈'도 '생각'도 없습니다. 아래에 사람이나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조심하지도 피하지도 않습니다. 아파트에는 공항에 있는 관제탑도 없습니다. 그냥 정해진 자리(있다고 해도)에 '무조건' 착륙합니다.

자동차는 고장이 납니다. 드론도 마찬가지 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자동차는 고장난 곳에 세워 둘 수 있지만 드론은 고장나면 가만히 멈추지 못하고 '추락'합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매일 수천 대의 드론이 시내를 날아 다니면 그 중에서 몇 대는 어차피 떨어질 겁니다. 올림픽대로에 갑자기 드론이 추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

어쩌면 드론을 이용한 운송이 유용한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요. 그리고 기술발전과 더불어서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이 부분적이나마 해결되겠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인건비가 비싸고 드론이 추락해봐야 사람 혹은 자동차와 부딪칠 확률이 거의 없는 넓은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의 민간기업이 '드론 택배'를 한번 해 본다고, 모든 면에서 정반대의 여건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의 정부가 나서서 아무 생각없이 따라 하나요 ? 

'택배'라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미안할 정도로) 저렴하고 신속한 나라가 있나요? 전 아무래도 '드론 택배'보다는 '오토바이 택배'가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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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윤명곤 기자는 강릉대학교 정밀기계공학과 교수입니다. 이 글은 딴지일보 <독자투고>란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