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지 않는 ‘코로나’…반도체는 ‘멈출 위기’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입력 : 2020.02.04 06:00 수정 : 2020.02.04 06:01

ㆍ삼성·SK하이닉스, 춘제 연휴에도 중국 공장 가동 ‘안간힘’
ㆍ소재·장비 하나라도 문제 발생해 생산 멈추면 막대한 손실
ㆍ원료 수급·완성품 수출도 ‘비상’…주재원들은 귀국도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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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이 퍼지면서 지난해 저점을 찍고 올해 들어 회복기에 접어든 국내 반도체산업에 위협이 되고 있다. 현지 생산라인이 멈출 경우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한 가운데 육해공을 잇는 물류 여건도 악화되면서 국내 공장으로 유입되는 원부자재 조달에 적신호가 켜졌다. 

3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는 9일까지 연기된 중국 춘제 연휴기간 중에도 최소 인원을 투입해 현지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신종 코로나 발발지역인 우한시로부터 약 700㎞ 떨어진 시안 등에, SK하이닉스는 약 600~800㎞ 떨어진 우시와 충칭에 생산라인을 보유 중이다. 이들 공장은 4조3교대를 원칙으로 하되 인원 수급에 따라 3조2교대 등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춘제 연휴가 끝난 이후다. 원재료인 웨이퍼가 공장에 투입돼(팹 인) 반도체로 나올 때(팹 아웃)까지 보통 2~3개월이 소요된다. 노광·식각·세정 등 600여개 미세공정을 거쳐야만 품질이 보장되고, 투입되는 화학물질과 장비 종류도 수백종에 달한다. 단 하나의 소재나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생산라인이 멈추게 된다. 일례로 지난해 12월31일 경기 화성시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1분간 정전이 발생했는데 수십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산업 특성상 공정이 길고 한번 멈추면 기존에 투입된 원재료를 다 버려야 한다”면서 “라인이 멈추면 공정별로 설정한 수치값도 전부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을 위해 도시 간 차단이 이어지면서 중국 내 물류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항공이나 해운뿐 아니라 육로 이동도 통제 분위기가 감지된다. 향후 중국 협력업체에서 만든 원부자재의 국내 조달뿐 아니라 중국에서 생산된 완제품의 해외 수출이 봉쇄될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와 관련해 조달·수출 국가 다변화를 물색하는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최악의 실적을 거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반도체 경기 회복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올해 데이터센터 투자가 재개되면서 서버 D램 회복 기조가 계속되고, 5세대(5G) 이동통신 스마트폰 출하량은 올해 2억대로 교체수요를 자극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역시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전망치를 상회하자 실적 반등의 신호탄으로 해석해왔는데 예기치 못한 사태가 터진 것이다. 

신종 코로나 감염지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현지 주재원들은 귀국하지 못하고 있다. 주재원들이 중국 직원들만 남기고 탈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정서적으로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주재원 가족들을 중심으로 귀국을 돕고 있다”면서 “주재원들은 잔류하는 쪽으로 잡혀 있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2040600005&code=920501#csidx130eebd0ad969089eac20eba8e92330 

‘검사 대통령’론

‘검사 대통령’론 강기석 | 2020-02-03 14:40:00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은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는 별도다) 개별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어떤 정치적 지향성을 갖고 어떤 정치세력을 지지하느냐를 금지할 도리는 없다. 공무원도 민주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이기에 마땅히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으며(혹은 가져야 하며) 누구도, 어떤 세력도 이를 막아서는 안 되고 실제로 막을 방법도 없다. 그러면 공무원들의 정치적 지형은 어떻게 형성돼 있을까. 보수일까, 진보일까, 중도일까, 아무 생각도 없을까. 나는 이에 대해 연구 조사한 것을 본 적이 없지만 내 나름대로 몇 가지 짐작하는 부분은 있다. ‘하위직 공무원들은 대략 일반 시민들과 분포가 비슷할 것이며 고위 공무원들은 압도적으로 보수 편향일 것이다.’ 그렇게 추론하는 몇 가지 근거가 있다. 나이가 많아지고 생활이 안정될수록 보수화된다는 인구학적인 일반적 경향도 물론 있겠지만 여기서는 일단 논외로 하자. 노후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막대한 연금, 공직에서 나오자마자 이곳저곳 다른 직장이 보장되는 사람들이 보수적이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하지만 그밖에도, 첫째, 지금의 고위 공직자들은 80년대, 90년대 학창시절에 오로지 고시공부에만 몰두해서 합격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공무원이 되려 했는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였는지는 중요치 않다. 학교와 사회에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가득할 때 그들은 오로지 고시공부에 몰두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민주주의 실천은커녕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 자체가 없는 젊은 시절을 보냈다. 둘째, 공무원들은 높은 지위로 올라갈수록 정치권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눈치를 많이 보게 되며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한다는 의미다. 무신념, 무소신, 기회주의는 전형적인 보수적 가치이다. 셋째, 고위 공무원들은 주로 기득권과 논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도 기득권이 생기게 되며 스스로 자기 분야에서 일정한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기득권자, 권력자가 민주주의자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여기까지는 모든 분야 공무원들의 공통 사항이다. 그런데 국방부나 외교부 공무원들의 보수 성향은 거의 극우에 가까울 정도라는 것이 내 오랜 관찰과 탐문의 결론이다. 그것은 이들 기관 공무원들(군인, 외교관)의 업무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특히 미국에 대한 강한 사대의식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보호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인식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친미 사대주의자들이 개혁적이거나 민주적일 리는 없다. 이보다 더 극우화된 공무원들은 없을까? 있다! 국정원과 검찰이다. 이들은 앞선 모든 조건들에다 스스로 정치권력의 일부라는 특징이 있다. 정치권력에 복무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 유지하는 존재들이므로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때를 만난 것이고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괴롭기 짝이 없다. 지금 정보수집권 외에 무기가 없는 국정원은 민주정부에 불만이 있어도 끽소리 못하고 엎드려 있는데(속으론 부글부글 끓겠지) 독점수사권, 독점기소권을 누리며 스스로 절대권력이 된 검찰은 민주정부가 자기들의 숙주가 아니라는 점을 간파하자마자 총력으로 저항하고 있다. 나는 공수처가 출범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져도 진정한 검찰 개혁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확신한다. 사람이든 조직이든 한 번 권력맛을 보면 절대로 그 단맛을 잊지 못하는 법이다. 지금 전혀 개혁되지 않은 채 억눌려 있기만 한 국정원이 언젠가 제대로 된 숙주를 만나기만 하면 다시 이빨을 드러내듯이 검찰도 때만 되면 공수처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다시 절대반지를 찾으려 들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제도를 바꿀 뿐 아니라 사람을 바꾸고 조직문화를 싹 바꿔야 한다. 그러면, 상층부에 제대로 된 인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조직에서 어떻게 사람을 바꾸고, 위에서 아래까지 온통 부패와 권위주의에 물든 조직문화를 어떻게 싹 바꿀 수 있나. 역시 시간 싸움이다. 10년이건 20년이건 철저한 문민 통제 아래 자연스럽게 물갈이를 하고 위에서 아래까지 “이제 검찰의 좋은 시절은 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 밖에 없다. (검사 모두가 반성하고 좋은 사람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끝까지 어렵다) 그것을 알기에 황교안에 이어 윤석열이 나서려는 것이다. 총선에서 노골적으로 보수 정치세력 편들기에 이어 대선에서는 아예 검찰 출신을 대통령 만들어 대한민국을 극우 검찰공화국으로 만들 생각까지 있는 모양이다. 이건 절대 개인적 야욕 때문만이 아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0&table=gs_kang&uid=349

국정원 또 이긴 변호사 "한국 정치, 무책임하다"

[인터뷰]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비공개취소소송 이긴 민변 진상규명TF 임재성 변호사

20.02.04 08:17l최종 업데이트 20.02.04 08:17l

박소희(sost)

▲  2018년 4월 23일 한베평화재단 회원들과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학살 피해자 웅우예티탄씨 두 명(동명이인, 오른쪽 두번째, 세번째)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베트남전 종전 43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마이크를 잡고 있는 인물이 임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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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2월 12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 퐁니·퐁넛마을이 불탔다. 74명이 죽었다. 모두 민간인이었다. 당시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는 은밀하게 조사를 진행, 학살을 자행한 청룡부대 1중대 1~3소대장 세 명을 1969년 11월경 신문했다.

2017년 8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는 국정원에 세 소대장을 조사해 작성한 문서와 목록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국정원이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거부하자 민변 TF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2018년 말 승소판결이 확정된다. 하지만 국정원은 소대장들의 개인정보 침해를 내세워 또 비공개한다. 민변 TF는 2019년 다시 한 번 법원에 소장을 낸다.

지난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국정원의 비공개가 위법하다며 세 소대장을 조사해 작성한 문서들의 목록을 공개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소대장들의 생년월일 내지 출생연도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소송에 참여한 임재성 변호사는 3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한국 사회의 성숙함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문제를 온전하게 인정하고, 어떻게 해결하는지로 만들어질 것"이라며 정보공개는 시작일 뿐이라고 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대화를 정리한 내용이다.

모두가 알지만, 모두가 몰랐던 문제

- 이번 소송이 어떤 계기로 진행됐는지 궁금하다.
"한국이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사건을 처음 주목한 게 1999년 <한겨레21> 피해자 인터뷰였다. 하지만 당시 사회가 받은 충격은 오래가지 않았다. 2015년 피해자가 처음으로 한국에 방문하고 나서야 민변에서도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모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문제'라는 걸 인식했다. 사법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볼 수 있을까 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정보공개청구다.

저는 사실 (청구 결과) '정보 부존재'라고 나올 줄 알았다. 이미 고경태 한겨레 기자가 여러 경로로 '자료 존재 여부만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매번 국정원은 '없다'고 회신했다. 그래도 한 번 해보자 했는데 비공개가 나왔다. 자료가 있다는 뜻이다. 2017년 1차 소송 때는 (관련 정보의) 내용과 목록을 더 넓게 청구했는데 정보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각하가 나왔다. 일단 (세 소대장 조사 문건) 목록부터 받으려고 (2차 소송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다."

- 한국 정부는 소송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나.
"국가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정원이 언급했던 것 중 하나가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확인도 부인도 안 함)다. 굉장히 중요한 외교 전략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나 일제강제동원 피해문제에는 그렇게 안 하지 않나. 외교의 문제이기 전에 인권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정작 이 문제에서 한국 정부는 '피해자가 존재하지만 베트남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정보를 공개하거나 입장을 낼 수 없다'라고 나왔다. 더 나아가 '하나의 정보가 열리면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할지 모른다, 구멍이 뚫리면 둑이 무너진다'는 식이어서 좀 치사해 보였다."

- 베트남전에 깊숙이 개입한 미국과도 비교해봤을 것 같은데, 한국과 차이가 있던가.
"미국도 보수적이다. 미라이 학살(1968년 3월 16일 미국 23보병사단이 베트남 중부 미라이에서 저지른 민간인 학살사건. 베트남 정부가 추산한 피해자는 504명, 미군 공식 통계는 347명에 달한다 - 기자 주) 하나는 박물관도 짓고 피해마을에 지원도 했지만, 개별 피해자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베트남 정부다. 북베트남 정규군의 민간인 학살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 이슈화를 원하지 않는다. 한국에 있는 베트남 관계자들도 만나봤는데 '과거 얘기다, 결혼이주여성문제나 신경쓰라'고들 하더라."

베트남조차... "결혼이주여성문제나 신경쓰라더라"
 

▲  2015년 한국을 방문한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학살 피해자인 응우옌 떤 런(NGUYEN TAN LAN)씨와 응우옌 티 탄(NGUYEN THI THANH)씨가 언론 앞에서 인터뷰를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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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정부조차 대응하지 않는 민간인 학살 문제가 한국 사회에선 어떤 의미일까.
"한국 사회를 위해서다. 사회의 성숙도는 스스로가 행한 가해 사실을 얼마나 기억하고 전승하느냐에 있지 않을까. 한국 사회에선 그런 성취는 없었다. 우리가 제주 4.3이나 광주 5.18을 기억할 때 서북청년단 혹은 공수부대가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은 잘 안 한다. 피해자 위치에서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쉽다. 그런데 가해자 위치에서 피해자를 어떻게 대면하고, 사과해야 하는지 등을 풀어나가는 사회가 훨씬 성숙한 사회인데 (한국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저는 한국 사회의 성숙함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문제를 온전하게 인정하고 어떻게 해결하는지로 만들어지리라 본다."

- 1차 정보비공개 취소소송 승소가 확정됐지만 국정원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해서 2차 소송까지 왔다. 재판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했나.
"저희가 두 개를 주장했다. 하나는 무효, 국정원의 2차 비공개는 아예 효력이 없다. 두 번째는 비공개 처분 자체는 인정하지만 적법하지 않다(취소). 무효 주장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 저희가 급진적 주장을 하긴 했다. (국정원 쪽에서) 재판 때 그러더라. '정보공개 세 번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쉽게 말해 저희가 이번에 이겨도, 국정원이 또 다시 사유를 바꿔서 비공개할 수 있다. 이건 문제가 있다, 다른 판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보공개법이 만들어진 건 '알 권리'라는 기본권 때문이다. 그런데 알 권리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적시에 알 권리 아니냐'고 소송에서 주장했다. 예를 들어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복지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계속 사유를 바꿔서 비공개하다가 10년 후에 공개하면 알 권리 보장인가. 권리침해이고, 적절한 사법통제가 필요하다고 논리를 만들었다. 이게 인정된 판례가 전무하다.

저희는 판례를 바꿀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제3자 개인정보라는 점은 국정원도 처음부터 알았다. 그런데 그때는 안 하다가 지금에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이분들 중에 한 분은 돌아가셔서 개인정보의 주체가 아니다. 나머지 둘의 생존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 국정원이 처음에 정보공개청구를 받았을 때 당사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여부를) 물어봤어야 했는데 그런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비공개 결정한 것은 비공개 사유를 만든 것에 불과하지 않나. 여러 정황들을 볼 때 비공개 권한 남용해서 무효라고 열심히 주장했는데 재판부도 '이건 어렵다'고 얘기하긴 했다."

"적당히 외면? 점점 할 수 없는 상황 된다"
 

▲  2019년 청와대 청원서 제출에 앞서 발언하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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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이 항소할까.
"항소하죠. 이번 재판 때도 재판부가 비공개 심리할 테니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 가져오고선 딴 얘기하더라. 재판부가 '한 번만 더 안 가져오면 불리한 심증으로 판결문 쓰겠다'고 하니 다음 기일에 자료를 가져온 다음에도 선고기일을 늦춰달라고 하더라. (재판을 지연해도) 안 되는 건 줄 알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다. 국정원은 그게 애국하는 길이라고 생각할 거다. 정보기관의 특수성이 있긴 하다. 그러면 정치가 개입해야 하는데... 청와대는 개입할 능력도 여지도 없고, 국회도 관심 없다. 의원 10명을 못 모아서 진상조사특별법 발의조차 못했다. 그나마 의사를 밝힌 분들이 9명(더불어민주당 2명, 정의당 6명, 민중당 1명)이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적당히 (이 문제를) 외면해온 시간들이 있다. 그래도 한국의 시민사회가 피해자들을 한국에 모시고, 또 모시고 하면서 피해자가 제주 4.3평화상 수상하고, 지난해엔 103명이 직접 청와대 청원을 넣는 등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들이 계속 늘고 있다. 올해 3, 4월에는 실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한다. 아마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해서는 한국과 미국 통틀어 처음으로 피해자가 가해국가에 제기하는 공식소송일 거다. 그런 식으로 피해자들이 더 많이 목소리를 내면, 점점 더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제발 정치가 이 문제에서 온전하게 작동하길 희망한다. 피해자들에게 본인들의 권리 구제를 맡겨 놓지 말고. '너희가 재판해봐, 이기든 말든 놔두자.' 이건 무책임하지 않나. 일제 강제동원 문제가 정확히 그랬다. 피해자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일본도, 한국도, 정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전해 듣기론 문재인 대통령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첫 베트남 방문 때 언급하려고 했지만 베트남 정부가 반대했다더라. 하지만 국내에서부터 진상규명을 시작할 수 있다. 참전군인들만 해도 일반사병 단계에선 인터뷰가 이뤄진 적 없다. 그런 자료들이 쌓여야 더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있을 때 한국 정부도 대응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공식 조사가 영(0)이었다. 이제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부가 가진 자료가 뭔지 확인하고, 어떤 내용인지 검토하고,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 어떤 입장을 낼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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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퐁니퐁넛마을, #임재성 변호사

신종 코로나 2번 환자 완쾌...국내 첫 퇴원 사례 나오나

중앙방역대책본부 "PCR 검사도 음성, 퇴원기준 논의 중"

이대희 기자

2020.02.03 15:38:5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2번 환자의 증상이 완쾌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환자의 퇴원을 검토 중이다. 퇴원이 이뤄질 경우, 국내 첫 완치 사례가 된다. 

3일 본부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2번 환자(55세 한국인 남성)의 상태가 호전돼 퇴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본부에 따르면 해당 환자의 증상이 완쾌됐고, PCR 검사(유전자 증폭 검사. 침, 가래, 소변 등 환자의 분비물을 채취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에서도 신종 코로나 음성이 확인됐다.  

본부는 다만 "2번 환자가 퇴원할 경우 국내 첫 사례라 그 기준을 명확히 정하기 위해 현재 전문가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2번 환자는 신종 코로나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머물다 상하이를 경유해 지난 22일 입국했다. 입국 시 곧바로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돼 자택에서 자가 격리 조치를 시행하다 2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간 해당 환자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왔다. 자가 격리 전까지 김포공항에서 택시를 이용해 곧바로 집으로 들어가 외부 전파 가능성이 적은 환자였다. 

2번 환자가 퇴원할 경우 첫 번째 환자(35세 중국인 여성)가 발생한 후 보름만의 국내 첫 완치 사례가 된다. 현재 신종 코로나 환자가 나온 국가 중 완치 사례는 중국(420명), 일본(1명), 태국(7명), 호주(2명), 베트남(1명), 네팔(1명), 스리랑카(1명) 등에서 나왔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의 신종 코로나 환자는 15명이다.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475명이며 그 중 41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됐다.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사람은 61명이다.  

15명의 환자 중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사례로 추정된 이는 9명이며 일본에서 감염된 이는 한 명이다. 나머지 5명은 2차 이상의 감염 사례다.  

환자 15명의 접촉자는 총 913명(밀접 474명, 일상 439명)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4일부터는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를 구분하던 종래 구분 기준을 폐지하고 일괄 ‘접촉자’로 구분해 자가 격리 조치키로 했다.  

그간 밀접 접촉자는 자가 격리됐지만, 일상 접촉자는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돼 보건소 모니터링만 받아 왔다. 하지만 능동감시 대상자 중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정부의 구분 방침이 더 엄격화했다.  

지침 변경 기준에 따른 접촉자는 △확진환자 유증상기 2m 이내에서 접촉한 사람 △확진 환자가 폐쇄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한 경우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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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총선 대표 슬로건 “대물림 계급사회 타파, 한미동맹 파기”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2/03 [15:11]

▲ 3일 민중당이 오는 4.15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진행했다. 민중당은 현재 59명의 후보가 전국적으로 출마 할 예정이다. [사진제공-민중당]     © 자주시보 민중당이 오는 4월 15일에 치르는 총선 대표 슬로건으로 “대물림 계급사회 타파! 한미동맹 파기!”로 설정했다. 민중당은 3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1일까지 민중당은 지역별로 총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를 진행해 현재 52명의 후보가 확정되었다. 아직 선거를 치르지 못한 지역까지 포함하면 59명의 후보가 전국적으로 4.15 총선에 출마한다. 남성 후보는 31명, 여성 후보는 28명이다. 또한 민중당은 비례대표 후보는 민중 공천제를 통해 선출한다. 1번은 일반 여성 후보 2번은 농민 후보, 3번은 청년 후보, 4번은 일반 남성이며 그 뒤 번호는 홀수가 여성, 짝수는 남성으로 선출된다. 민중당 공동 선대위원장은 한충목,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위원장,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식 한국청년연대공동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되었다. 공동 선대위원으로는 민중당,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한국청년연대, 여성, 빈민 등 97명으로 구성되었다. 민중당은 선대위 발족 기자회견문을 통해 “2020년 우리는 한국 사회 미래에 대한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한 대전환기에 서 있다. 수십 년 동안 내려온 예속과 분단의 오래된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라며 “이번 총선은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 없는 자유한국당의 퇴출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중당은 “기성 정치가 주목하지 않은, 가진 것 없고 억울한 민중의 처지에서 민중당의 존재 이유를 입증할 것”이며 “한국 사회의 질서를 근본에서 규정해 온 한미동맹 파기는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미래, 자주의 시대를 우리에게 선사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선대위 발족 기자회견에서 “촛불국회 실현하겠다. 국민과 함께, 촛불 시민과 함께 민중당이 달려간다. 힘 실어주시고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라고 말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민주노총은 이번 4.15총선에서, 노동자와 민중, 사회적 약자, 사회 대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과 함께, 선거판을 뒤흔드는 대중투쟁도 전개할 것”이라며 “민주노총과 함께 하는 민중당이 이번 4.15 총선 투쟁에서 민중과 촛불 국민의 편에 서 있는 진보정당으로 자리매김하고, 거대한 보수의 벽을 허물고 원내에 노동자 민중의 진지를 만들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래는 민중당 선대위 발족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2020년 우리는 한국 사회 미래에 대한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한 대전환기에 서 있다. 수십 년 동안 내려온 예속과 분단의 오래된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오랜 억압과 수탈의 구조도 흔들리고 있다. 한국 사회의 진보는 거스를 수 없는 확고한 대세가 됐다. 관건은 새로운 사회를 누가 주도할 것이냐에 있다. 낡은 지배구조의 정점에 서 있던 자유한국당은 극우로 치달으며 사멸해가고 있다. 이번 총선은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 없는 자유한국당의 퇴출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다. 기득권의 한 영역을 차지해 온 민주당을 비롯한 기성 정당도 대안이 될 수 없다. 민중의 절박한 고통 대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확보에 골몰하는 현 집권세력은 한국 사회의 재설계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민중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집권세력이 그어놓은 선을 넘지 못하는 기존 진보정치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주체가 필요하다. 노동자와 농민을 비롯한 민중이 한국 사회를 근본부터 혁신해나갈 새로운 주체로 등장해야 한다. 이번 4.15 총선은 낡은 정치를 혁파하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중대한 분수령이 되는 선거다. 4.15 총선이 민중의 정치적 진출을 위한 획기적 계기가 되도록, 민중당은 모든 진보민중진영의 힘을 모으고 굳게 단결해 우리 앞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겠다. 계급이 대물림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소득과 자산을 비롯한 여러 영역의 불평등이 얽히고 굳어져가고 있다. 기득권 카르텔에는 진보와 보수가 다르지 않다는 것도 드러났다. 민중에 뿌리내리고 기득권에서 자유로운 민중당이 대물림 계급사회 타파의 적임자다. 민중당은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소득과 자산을 재분배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 기성 정치가 주목하지 않은, 가진 것 없고 억울한 민중의 처지에서 민중당의 존재 이유를 입증할 것이다. 70여 년 동안 유지돼 온 한미동맹이란 낡은 틀은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와 양립할 수 없다. 역대 집권세력은 물론 문재인 정부, 심지어 기존 진보정치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다. 민중당은 한미동맹이란 주술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려 한다. 한국 사회의 질서를 근본에서 규정해 온 한미동맹 파기는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미래, 자주의 시대를 우리에게 선사해 줄 것이다. 진보를 향한 민중의 열망은 전례 없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여성이란 이유로 가해지는 부당한 차별,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배제는 더 이상 합리화될 수 없다. 기후 위기에 대한 비상한 대응을 미룬다면 인류의 미래를 장담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진보의 가치는 인간을 넘어 생명을 가진 동물과의 공존으로 확대되고 있다. 민중당이 존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당사자들은 이미 행동에 나섰다. 이들과 연대해 21대 국회를 새로운 진보 의제가 만개하는 장으로 만들겠다. 주권자를 배제한 지금의 국회로는 민중의 생존과 권리를 실현할 수도, 한국 사회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수도 없다. 민중과 함께 근본적 정치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2020 총선 민중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선언한다. 2020년 2월 3일 21대 총선 민중당 선거대책위원 일동 관련기사 민중당 김은진 “사회 혼란 세력, 자유한국당 즉각 해체해야” 박근혜 퇴진 촛불사회자 윤희숙, 21대 총선 민중당 비례대표 출마 민중당, “국민의 국회 만들겠다”...국회개혁 공약 발표 민중당, “우리 국민 생계를 볼모로 치사한 협박을 하는 미국” ‘전봉준투쟁단’ 이끈 김영호 전농 전 의장, 민중당 비례대표로 출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