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의 ‘핵’주권을 인정해 줄까?

이병진 교수 기사입력: 2014/01/17 [18:00]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마르지에 아프캄 이란 외무부 대변인, 대변인은 최근에도 미국이 이란 제재를 풀지 않으면 미국과의 핵협상은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주민보 북의 핵무기 개발로 미국의 핵 패권이 뒤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이란과 미국이 임시 핵 협상을 1월 20일부터 실행하기로 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임시 핵 협상에 의하면, 이란은 20% 고농축된 우라늄을 폐기하고 우라늄 농축 활동을 동결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매일 42억 달러를 풀어주기로 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단계적으로 6개월 동안 이루어지고, 1년 안에 포괄적 핵 협상을 맺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제로 포괄적 핵 협상까지 갈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 다만, 미국이 북핵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중동지역에서 한발 물러서려는 상황이므로 이란과 미국의 협상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 이란과 미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은 평화적 목적의 핵 관련 과학기술 연구 개발을 허용하느냐는 점이다. 이것은 핵 주권과 관련된 문제이다. 핵 과학기술 연구는 핵융합 기술의 기초가 되므로 이란은 절대로 핵연구 활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핵 주권을 갖지 못하였다. 그러자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여 핵무기를 갖고 이북도 미국과의 핵 협상이 실패하자 곧바로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고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였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보면 개발도상국가들 가운데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한 나라들만 핵무기를 갖게 되었다. 이란은 이것을 근거로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나라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이들 나라들이 평화로운 목적으로 핵 연구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란은 국제원자력 기구의 사찰을 받는데도 핵연구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은 ‘핵 주권’ 침해라고 비판한다. 이란의 논리는 매우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터키조자도 평화적 핵 활동을 주장하는 이란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지금 세계의 여러 개발도상국가들은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을 예의주시하며 ‘핵 주권’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나의 주관적 견해로는, 만약 미국이 이란의 핵 과학기술 활동을 인정해 주고 핵 협정을 맺게 되면, 그것은 미국이 핵확산금지조약 국가들의 핵연구 활동을 인정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미국의 핵 통제권이 사실상 와해되는 징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주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이란의 과학기술의 잠재력을 볼 때 이란의 핵 연구 활동은 주변 국가들을 긴장시켜 핵 개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21세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핵 관련 과학 기술을 독점하려는 미국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런 미국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은 게 이북의 핵 보유 선언이다. 이처럼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북과 미국의 첨예한 대결의 배경에는 나날이 추락하는 미국의 핵 패권에 대한 미국의 초조함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미국의 처지와 국제정세를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 국가가 아니라면, 우리가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 전쟁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