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한반도 긴장

<분석과전망> 미 기갑부대 동두천.의정부 전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성 기사입력: 2014/01/08 [21:09] 최종편집: ⓒ 자주민보 북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의지를 비추었을 때 미국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어 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까지 나서서 남에 대한 유화공세를 구사하는데도 미국은 마찬가지로 그 어떤 반응도 보여주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북미 간에 물밑교섭이 있었을 것이라는 일부 정세분석가들의 추정을 무색케하는 현상들이었다. 미국의 반응은 8일에야 나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내용이었다. 미 태평양 육군사령부가 나섰다. “미 국방부는 2014년 2월 1일부터 미 본토 텍사스주 포트 후드기지에 주둔 중인 미 제1기갑사단 제12기갑연대 1대대를 한국의 캠프 호비와 스탠리로 전개할 것이다” 사령부가 발표한 내용은 그랬다. 사령부는 “12기갑연대 1대대의 한반도 배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전구작전지역의 작전적 요구를 더욱 충족시킬 수 있는 대응 능력을 위해 전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세분석가들이 곧바로 촉각을 곤두세웠다. 북미대결전과 관련하여 연초에 확인하게 되는 가장 주목할 만한 사안이어서였다. 정세분석가들은 먼저, 존 케리 미국무부장관의 7일 발언을 떠올렸다. 케리 장관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확장억지와 미국 군사력의 전면 배치를 통해 한국의 방위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군사능력을 현대화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케리 장관의 발언이 미 기갑부대의 한반도 전개와 곧바로 연계되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정세분석가들이 미 기갑부대의 한반도 전개에서 가장 촉각을 곤두세운 부분은 미 기갑부대의 전개지역이 한강 이북인 경기북부지역이라는 사실이었다. 이 부대가 배치되는 캠프 호비, 스탠리는 각각 의정부와 동두천에 있다. 정세분석가들이 미 기갑부대의 전개뉴스를 확인하는 순간 지난해 11월 주한미군 사령관이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을 곧바로 떠올려야했던 이유였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26일 한국 기자단과의 회견에서 주한미군 이전계획을 검토해 한강의 북쪽에 일부 부대를 잔류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었다. 미 기갑부대의 한강이북 증강배치가 스카파로티 사령관의 발언과 직접적으로 맞물리게 되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한미군이전계획 수정론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게 된다. 우리 군 당국이 곧 바로 나섰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7일 '입장' 발표를 통해 "주한미군 일부 병력의 한강 이북 잔류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이것으로 부족했던지 국방부는 "현재 진행 중인 주한미군 이전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될 것"이라는 말로 쐐기까지 박았다. 주한미군 이전계획 수정론에 대해 군당국은 이렇듯 단호하게 부정하고 나선 것이다. 미 기갑부대의 한반도 전개와 관련하여 정세분석가들이 가장 예리한 분석의 날을 댄 곳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 한강 이북에 미군이 증강배치되는 결정을 보면서도 왜? 우리 군 당국은 주한미군이전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일까? 언뜻 보면 모순된다. 이 모순은 이번에 배치되는 미 기갑부대가 M1A2 전차, M2A3 전투장갑차 등 장비와 약 8백여 명의 장병들로 구성되는데 800여명의 미군들이 9개월 후면 미국으로 복귀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도 해소되지 않는다. 더구나 장병만 복귀할 뿐 장비는 그대로 남기도 한다. “군사작전의 관점” 정세분석가들이 가장 주목했던 단어는 바로 이것이었다. 우리 군 당국이 주한미군사령관의 미군 일부 병력의 한강이북 잔류 관련 발언에 대해 해설을 하면서 사용했던 표현이었다. "지난해 11월 말 연합사령관의 주한미군 일부 병력의 한강이북 잔류 관련 발언은 군사작전의 관점에서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던 것이다. 이것은 한강 이북에 미군을 증강배치하면서도 우리군 당국이 주한미군이전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모순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결국, 미 기갑부대의 한강이북증강배치가 주한미군평택이전계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시적인 조치이되 다만 당장의 정세에서 군사작전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군사작전의 관점’이란 무엇일까? 추정하기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단순하게 보자면 ‘도발’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정세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을 비롯하여 통일부장관 심지어는 국정원장까지 나서서 끊임없이 일치되게 외웠던 말이 북의 ‘도발’이라는 말이었다. 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 윤병세외교부장관도 북의 최근 상황을 엄중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북한의 도발 억지를 위해 한미동맹 및 굳건한 연합방위력 유지가 중요하다”는 발언을 했다. 이 모든 것들은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결정적 요소들이다. 새해 들어 한반도의 정세는 또 다시 이렇듯 긴장의 정도를 점점 높혀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