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미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칼럼>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곽태환 | tongil@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3.01 16:40:27 트위터 페이스북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1월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화두가 현재 가장 인기 있고 강한 정치적 구호가 되었다. 평화적 통일이 되면 대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듯이 준비된 통일이 되어야 대박이 될 것인데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고 쪽박이 될지도 모른다. 현시점에서 통일대박론은 현실성이 없다. 평화통일의 전망은 대단히 비관적이기 때문이다. 대박을 영어로 jackpot, bonanza, 혹은breakthrough 등으로 번역되고 있어 혼란스럽다. 필자는 남북간 합의에 의한 원 코리아(one Korea) 새 나라 선진조국 건설이 남북통일이며 남북간 상호이익과 공동번영을 가져오기에 영어로 mutual benefits and co-prosperity로 번역하면 좋겠다. 이렇게 번역하면 통일이 대박이다를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혼란과 오역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이 대박을 가져오기 이전에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할 것이다. 이론적으로 남북통일을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룰 수 있다. 첫째로 북한의 붕괴로 인한 통일 가능성; 둘째로 군사적방 법으로의 무력통일 가능성; 셋째로 남과 북의 합의에 의한 평화통일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가장 바람직 한 선택은 세 번째 평화적 방법으로 남과 북의 합의에 의한 통일 방법이다. 한반도 통일로 가는 길은 너무나 멀고 험준하다. 한반도 통일 프로세스에서 너무나 많은 걸림돌이 놓여 있고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에 산을 넘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통일대박론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동북아의 격랑 속에서 한반도의 현황과 미래에 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한반도 통일의 대상은 한반도 북넠에 있는 유엔회원국이며 핵무장한 주권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다. 그러면 한반도의 38도 선 북녘에 김정은 체제의 현실을 먼저 살펴보자. 북한의 권력 구조 현황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지난 2년간 김정은 제1위원장은 그의 체제 공고화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 제1 비서는 향후장기적 집권기간을 염두에 두고 김정은의 유일영도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고 장성택은 김정일시대에서 김정은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킹메이커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으나 불행하게도 처형당했고 그의 처형은 일면으로 북한 독재체제 하에서 권력의 속성상 권력은 나눌 수 없음을 보여준 산 증거이었다. 김정일 사망 후 북한에서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에서 유일영도체제로 빠른 전환이 이뤄졌고 장성택 처형으로 김정은의 수령제 구축을 위한 최대 걸림돌을 제거한 셈이다. 이것은 북한사회에서 2인자를 용납하지 않고, 개별 엘리트들이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종적으로 충성하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김정일시대에서부터 김정은시대의 과도기 과정에서 당.군.정 및 사회전반에서 권력교체와 세대교체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으며 김정은 제1위원장을 충성하는 당.정.군의 40-50대 신진 엘리트들이 향후 적어도 30-40년 장기 집권하게 될 김정은체제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김정은체제는 안정적인가? 김정은체제의 안정성은 국내외 요인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국제적으로 미국, 중국, 한국 등 국제사회가 김정은체제를 실질적인 대화 파트너로 인정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김정은체제의 안정성과 생존은 미국과 중국이 향후 어떻게 김정은체제를 다루는가에 달려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가 어떤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가 관건이 될 것이다. 국내적 요인도 대단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북한 고위 엘리트들의 권력분점과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심 유지 여부도 매우 중요한 조건이며 경제적 요인으로 주민생활의 개선을 위한 경제 개선여부도 향후 김정은체제의 안정성을 위한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주민생활 향상이 조기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으로 김정은체제의 안정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단기적으로 김정은체제는 선군정치를 지향하면서 보수적인 정책으로 체제유지에 집중할 것이고 향후 김정은체제 유지에 대한 자신감이 확보되면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개혁･개방의 길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김정은체제의 생존과 안정화를 위해 북한이 대남 화해 시그날을 보내지 않을 수 없는 북한 내부사정이 있었다. 그래서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적극적인 대남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원했던 것이다. 김정은의 대남 /대외정책의 전망 북한 국방위원회가 2월8일에 남북 고위급 대화를 제의하였고 이에 박근혜정부는 대화제의를 수용하였다. 2월12일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핵심 현안 이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알려줬다. 다시 북한의 제의로 2월14일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남과 북은 역사적인 3개 합의사항에 전격적으로 합의하였다: (1)한미군사훈련 중에도 이산가족 상봉 행사 실시; (2)상호비방.중상금지; (3)향후 남북간 고위급 회담 접촉 약속 등이다. 이번 합의로 남북 고위급 접촉은 청와대와 북한 국방위원회 간 간접적 접촉이지만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제1위원장 사이에 소통이 이뤄지게 되었고 향후 남북 고위급 접촉의 지속성 및 정례화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으며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2.14합의는 남과 북이 대결과 갈등 구조를 걷어내고 남북간 화해, 협력, 평화 구조로 나갈 수 있음을 확신하는 그들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었고, 따라서 이번 합의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시작으로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의 첫 출발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 중에도 이산가족 상봉 합의를 결정한 이유는 4가지 측면에서 분석 할수 있다. 첫째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또 무산시키는데 대한 부담감 때문이고, 둘째로 2월24일부터 시작하는 키 리졸브와 독수리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최대한 연계시키면서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에는 실패했지만선전효과를 노린 측면이 컸고, 특히 북한이 과거의 원칙(한미 연합훈련과 대화.이산가족상봉과 양립 불가)에서 벗어나 이산가족 상봉 행사 와 한미 군사훈련이 병존할 수 있다는 북한의 새로운 입장을 과시하였다. 셋째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남북관계 개선 없이는앞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중과 6자회담 재개 등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 같고, 넷째로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방한 시점에 미국과 국제사회를 향해서,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 의지가 있다는 것을 과시 하여 북미대화 이전에 미국정부가 요구하는 선(先) 남북관계 개선 조건을 충족시킬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공동합의문 외 논의한 사항이나 이면 합의 같은 것이 없었는가? 공식적으로 청와대 발표에서는 다른 합의는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남과 북이 허심탄회하게 많은 현안문제를 논의하였다고 알려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대북 식량 비료 지원문제, DMZ평화공원 조성 문제, 천안함 사건 사과 문제, 5.24조치 완화 문제, 평화체제 구축 문제 등 전반적인 남북간 현안들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남북 고위급 회담의 지속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은 향후 남북관계 현안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남북간 대화 채널을 만들었다는 의미이며 고위급 접촉 통로의 확보는 향후에 남북정상회담을 목표로 한 공식대화 채널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대외정책의 핵심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북중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금년에 김정은의 방중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통해 국제무대에 안정적으로 데뷔하면서, 동시에 북중간 경제 협력을 확대하여 인민생활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해결해야 할 또 다른 핵심과제는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은 핵무력 개발과 경제 개선조치 병진전략을 추구하고 핵은 경제와 안보를 도모하기 위한 도구이나 그렇다고 계속 부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담이 있다. 그리고 김정은체제가 제4차 핵 실험으로 한반도 위기를 조성한다면 후폭풍이 너무 커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고 핵을 당장 쉽게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핵을 이용해 최고의 북미 혐상용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정은체제가 대외적으로 당분간 강경과 온건 양전략을 구사하겠지만, 북한의 생존전략으로 화해, 협력, 스마일 외교전략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본다. 전반적으로 2014년 김정은의 방중 가능성이 높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자신들의 입장을결정하는 시기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남정책은 당분간 강경과 온건 투 트랙 (two-track) 전략을 유지하면서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진정성을 시험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의 강경행보의 범위는 2013년 봄처럼 군사적인 무력시위를 펼치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며, 군사행동보다 대남비방, 중상 차원보다 낮은 단계인 모든 미디아를 동원하여 선전으로 대남압박을 펼치는 수준일 것으로 내다 본다. 앞으로 북한당국은 이산가족 상봉문제에서 보다 많은 양보를 남측에 하면서, 5.24대북경제 제재조치 완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대북정책의 원칙을 지키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에대한 보다 유연성을 보일 필요가 있으며 박근혜 정부는 북한당국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이산가족 화상 상봉 재개 등을 요구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상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은 고사(枯死)하고 있나?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어 북한의 핵 위협은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북한의 핵위협은 한반도나 동북아 지역을 넘어 전지구촌 평화의 위협으로 상존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북핵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가? 6자회담의 의장국인 중국의 중재로 6자회담이 곧 재개되길 기대한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남북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조기 6자회담 개최로 흐름이 이어진다면, 남북관계 역시상당히 빠른 속도로 개선될 것이고 북한이 한. 미 정부가 요구하는 6자회담 재개의 사전조치인 북한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북한이 사전조치를 받아드릴 것인가가 관건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적으로 낮은 단계의 비핵화 사전조치라도 진정성을 갖고 행동으로 보여 준다면 조건없이 6자회담 재개를 요구하는 중국과 북한의 체면을 살리면서 5년 이상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 재개가 이뤄져 6자간의 합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한.미 양정부가 요구하는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는 북한이 북미간 2.29 (2012) 합의사항인 (1)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중단, (2)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유예, (3)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 복귀 등 세 가지를 준수하고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고, 중국의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이 평양방문(2.17-20)과 서울방문(2.20-22)으로 셔틀 외교를 펄치고 있으나 구체적인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관련국들의 제안들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편,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무시 못하게 커져 나가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의도하지 않은 핵사고로 전 지구촌의 전자방사(EMP-Electromagnetic Pulse) 위험이나 테러 때문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과연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해야 하나? 만약에 핵국가로 인정하다면 한국과 미국의 이익은 무엇인가? 북한이 핵을 인정받게 되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행동할 것인가 등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한국의 일부 보수정치인들이 제안한 데로 남한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북핵 문제를 놓고 보수와 진보가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다. 요약하면 북핵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이번에 성공적인 이산가족 상봉 이후 향후 남북관계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대화를 통해 진전될 것으로 보이는데 박근혜 정부가 경색된 남북관계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부담이 크고, 김정은 정부도 역시 남북관계 개선없는 북한 핵문제 해결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반도의 미래는 북핵문제 해결과 연계되어 있어 어떤 조건 하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 왜?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은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이라 반복하여 강조한다. 미.중.러.일 4강이 북한의 안보 문제를 보장하면 핵을 포기할 것인가? 그리고 핵을 포기하는 보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 결국 북한에게 경제/안보 인센티브 (economic/security incentives)를 제공하면 핵을 포기할 것인가? 그래도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풀어나가야 한반도에는 따뜻한 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이 바람직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남북정상회담 추진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 집권 3년내에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지지 않는다면, 집권기간 내내 남북관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한국 국내 정치일정을고려할 때 금년과 내년 2015년 2년내에 남북정상회담 추진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2016년에는 총선과 2017년 대선을 고려해 보면 향후 2년내에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모색할 수 있는 역사적인 시기라고 생각된다. 박근혜 정부에게 단 한번 정상회담의 기회가 오면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의 핵심이슈는 북핵 문제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 문제 그리고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의제가 될 것이다. 그 중에 북핵 문제와 천안함 사건을 풀어나가야 한다.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주축은 남한과 북한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남과 북이 양보와 탸협하려는 의지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현시점에서 남과 북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필자의 정책 건의 남북관계 개선의 핵심 걸림돌인 천안함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남북한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각자 입장만 주장하면 천안함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거시적 안목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필자의 오랫동안 주장은 천안함 사건의 책임론을 강조하기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양측이 이 문제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사항에 합의하여야 하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라도 양측의 체면을 살리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면 해법은 무엇인가? 필자는 다음과 같이 다시 제의하고 싶다: 남과 북은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은 민족적 비극이었음을 공동인식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남과 북이 긴밀히 공동협력한다라고 합의하는 선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합의는 양측의 양보와 타협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현 시점에서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남과 북이 해야할 일은 뭘까?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경우에 6자회담의 다른 5개국이 제공하게 될 경제-안보 인센티브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핵포기를 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보이고 한.미 양정부가 원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그러면 남한이 해야 할 일은? 5.24 대북제재 조치 완화 혹은 해제/금강산 관광 재개/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3단계 구상을보면 대북 인도적 지원농업, 조림 등 낮은 단계의 남북경협교통, 통신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Vision Korea Project)와 유라시아 이니쉬에티브 구상, DMZ 평화공원 조성 구상,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지난 1년 동안 박근혜 정부는 대북정책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도록 인내심을 갖고 북한을 설득한 결과로 7년 만에 남북 고위급 접촉을 이뤘고 이 접촉에서 2.14 남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1월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그동안 통일비용 논란으로 국민의 관심 밖에 있던 통일문제를 “통일은대박이다”란 통일대박론을 제시하여 무관심한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한 계기를 마련한 것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통일이 대박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구체적으로 남과 북이 합의에 의한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로드맵을 기대한다. 남과 북은 향후 지속적으로 남북간 화해 협력 정책의 원칙을 지키면서 강.온전략을 유연성있게 구사하여 소탐대실하지 말고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 <끝> 곽태환 박사 (미 이스턴 켄터키 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 원장) 미국 클레어먼트 대학원 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1969). 미국 이스턴 켄터키 대 국제정치학 교수(1969-1999);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1995-1999); 통일연구원 원장(1999-2000). 현재 경남대 석좌교수, 미국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한반도 중립화통일협의회 이사장, 통일전략연구협의회 (Los Angeles)회장. 30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 200편 이상의 학술논문출판; 주요 저서: 국제정치 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구상 (1999). 공저: 한반도평화체제의 모색 (1997)등; 영문책 Editor & Co-editor: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2010)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