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는 ‘표심’ 셈법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기고> 새정치민주연합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승계를 둘러싼 논쟁을 보면서 김광수 | tongil@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3.19 23:08:47 트위터 페이스북 김광수 [민주공원 관장/정치학(북한정치)박사/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 이 글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정당이 2014년 3월에 결성되어지는 것이 과연 정치사적, 역사적 정당성을 갖는지 안 갖는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할 것이다.(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 결성이 정치공학적 접근의 결과이고, 그 결과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렸다’는 평가는 꼭 해두고자 한다.) 쟁점은 3월 18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해프닝으로 종결되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승계문제가 새정치민주연합이 과연 ‘새정치’를 할 실현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심각한 물음을 발생시켰다는 점이다. 그 중심에 새정치연합의 정체성 문제가 있다. 정당이라는 것이 무릇 정권획득이라는 목표지향성을 갖기는 하지만, 그 결과만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지는 않다. 그 연장선상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권획득이라는 정치적 결과만 중시하는 정당을 만들고자 한다면 ‘민심’이라는 미명하에 포장된 이러저러한 모든 이해와 요구들을 수렴하는 잡탕꾸러미로서의 ‘무지개’ 정당을 만들어 정권을 획득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여-잡탕꾸러미로서의 무지개 정당으로 권력을 획득하였을 때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한다. “그러면 ‘새정치’가 된 겁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반(半)은 그렇게-새정치가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반(半)은 그렇게-새정치가 실현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음과 같은 개념에 귀 기울여야 한다. 정치에 대한 국어사전적 정의가 다름 아니라 정치라는 것이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는 있겠으나,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여 유지하고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이다. 이 정의에서 정치에 대한 본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치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각 정당은 그들 나름대로 그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들이 가야할 길이 있는 것이다. 했을 때 새정치민주연합은 시대정신(정치적 좌표),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정강정책), 외교적 영역(국제질서)에서 자신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색깔을 드러내야 하고, 이 과정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표심으로 심판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드러내어야 할 정치적 색깔은, ‘개혁적 시대정신 구현’, ‘양극화 해소를 통한 국민기본권 보장’, ‘실리·균형외교’가 그 대강이 될 것이다. 이 중에서 3월 18일 언론보도를 통해 논란이 되었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정강정책으로 반영하느냐 마느냐에 국한하여 살펴볼 때 새정치민주연합은 개혁적 시대정신 구현이라는 정치적 좌표로 화답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시대정신이 보수적 시대정신과는 차별되면서도 진보적 시대정신의 구현과는 결이 좀 다르게 형성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것-진보적 시대정신 구현(주1)은 진보적 대중정당들이 가야할 길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야하는 길이 있다는 것인데, 이 규정에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야할 길은 무엇인가?”라고 물을 수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역사의 진보라는 이념성을 수용하되 ‘현재적으로’ 형성된 민심에서 ‘반걸음’ 정도 앞선 정강정책을 구현하는 것 정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반걸음의 정확한 의미는 ‘대중포퓰리즘+반박자 앞선 요구’ 정도이다. 위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굳이 설명을 이어가자면 현재 형성된 대중의 이해와 요구만 쫓는다면 그것을 참된 정치라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정당의 기능이 상실된 사람들의 집합체가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거짓 정치일 것이다. 동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적어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연장선상에 있다면 이 두 정부의 시대정신을 승계하여야 하는데 그 승계방식은, 승계하되 ‘+@’로 승계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세월의 변화에 따른 민심의 변화를 ‘+’적으로 수용해야하기 때문이고, 그 @는 민심을 움직일 수 있는 정치력이어야 한다. 그 결과 새정치민주연합이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는 꼼수가 없어야 하고 정정당당해야 한다. 이유 그 첫째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과 승계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볼 때 조금 버거워 보이는 진보적 시대정신의 구현 아젠다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는 냉정하게 보더라도 이 두 선언의 이행과 승계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핵심가치를 승계하는 연장선상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것마저 MB정부에서 박근혜정부로 넘어오면서 ‘종북반공주의’라는 프레임에 갇혀 ‘현재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논란이 있다하여 ‘전략적 포기’라는 정치적 꼼수를 부려야 한다면 그것은 이미 ‘반한나라당의 확장성 저지’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줄기차게 주창해온 ‘새정치’도 아닌 것이다. 그럼 무엇이 새정치란 말인가? 6.15공동선언에서 합의한 1항에서 5항까지, 10.4선언에서 합의한 1항에서 8항까지 실행해 낼 수 있는 구체적 로드맵과 이행방식, 대국민적 설득력을 확보하여 평화와 통일을 위해 민족사적 한 걸음을 내 딛는 그것이 새정치일 것이다.(그런데도 새정치 한다면서 계속하여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전략적 포기’로 그 처방책을 내오고자한다면 이는 정치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그토록 싫어했던 ‘정치공학’이라는 망령에 사로잡혀 새정치민주연합호를 역사의 바다에 침몰케 하는 자폭행위가 될 것이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신들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 시대정신 등에 ‘깊이 있는’ 성찰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럴수록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맞닥뜨려야할 여러 불편한 사안은 수없이 많을 것이다. 그럴 때 마다 그렇게 맞닥뜨린 사안이 불편하다 하여 ‘불편한’ 진실에 맞닥뜨리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수없이 많이 하고 지혜롭게 해답을 찾아내어야 한다. +@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논란’이라는 형태로 ‘불편한’ 진실을 수없이 많이 맞닥뜨릴 수 있다. 또한 그것이 정치이기도 하다. 그럴 때 마다-그렇게 맞닥뜨릴 때 마다 대중포퓰리즘으로 돌파할 것인가? 이 얼마나 자기모순적인 처방법인가? 그렇게 하면 새정치가 구현되겠는가? 결론적으로 새정치는 정치공학으로 이뤄지는 가치가 아니다. 현재적으로 형성된 민심에다 +@의 정치력으로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완성되어지는 정치여야 한다. 그것도 한 5년 정도 앞을 보면서 지금 당장은 조금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역사의 진보라는 좌표를 향해 민심보다는 반걸음 앞서나가면서 구현되어야할 정치방식인 것이다. 따라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과 승계문제가 비록 해프닝으로 끝나서 천만다행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향후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에 다음과 같이 당부하는 것으로 이 글을 끝맺을까 한다. 교황 프란치스코가 한 말씀, “진리는 항상 호전적이다.” 이 명언을 정언(正言)으로 새겼으면 한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진리라는 것이 ‘항상 옳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려 하는 속성을 가진다’고 했을 때 그 과정에서 당연히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너무나도 통쾌하게 드러내었다. 하여 진리가 항상 호전적이고 호전적일 수밖에 없다면 그 진리가 항상 정의롭기는 하겠지만 때로는 불편하고, 두렵고, 손해 볼 것만 같은 욕망에 의해 좌절될 수 있다는 사실, 더 나아가 진리가 항상 정의롭다는 단순명제로만 인식할 수는 없다는 유혹 등 이 모든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진리의 호전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당위가 발생하고 있다. 바로 그 당위로부터 ‘호전성’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사회의 약자, 소수자 등이 보이고, 민주주의의 죽음과 유신의 부활이 보일 뿐더러 이를 타개하고 극복하기 위한 실천도 동반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결성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그 말들, “내 안에 있는 조그마한 기득권도 포기 하겠습니다”를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다. ------------------- <주> (1)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치적 좌표로서의 진보적 시대정신은 ‘의·식·주가 민중적으로 해결되는 세상’구현, ‘제국주의의 신식민지적 통치형태를 극복하는 민중민주주의’ 구현, ‘민중을 정치의 (완전한) 주체로 세우는 민중중심의 정치’구현 등이 해당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