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주둔비 국민 반대 속 국회 의결

8억 9천만 달러, 9,200억원 가결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4/17 [06:31] 최종편집: ⓒ 자주민보 미군 주둔비 국민 반대 속 국회 의결 8억 9천만 달러, 9,200억원 가결 국회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군 주둔비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국회가 지난 16일 한미 당국이 합의한 제9차 미군 주둔비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은 앞으로 5년간 적용된다. 미군 주둔비 특별협정은 미-한 두 나라가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을 한국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지난 1991년부터 모두 아홉 차례 체결됐다. 이번 협정 발효로 우리 국민이 올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9천200억원, 미화로는 약 8억9천만 달러로 1억원짜리 임대아파트 9천200세대, 연봉 2,000만원 짜리 일자리 4만6천개를 창출 할 수 있으며 하루 25억원을 사용 할 수 있는 천문학적 숫자이다. 협정은 앞으로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되 4%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매년 지원분을 인상하도록 하고 있어 미국 퍼주기로 국민들의 복지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미군에게 주는 주둔비 외에도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부대 임대료 등을 계산하면 1년에 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부담해야할 액수는 총 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