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포기는 매국노의 논리

- 을사오적신과 무엇이 다르랴 김갑수 작가 기사입력: 2014/11/04 [10:07] 최종편집: ⓒ 자주민보 ▲ 한미연합훈련을 북침전쟁으로 규정한 북은 정의의 성전을 선포한 상태이다. 미군이 있다고 꼭 안전한가. 오히려 북미갈등으로 전쟁위기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있지 않는가. 남북은 전쟁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문제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논조는 해괴한 수준이다. 그들은 전작권을 환수하게 되면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지고 결국 한미동맹의 붕괴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작권과 주한미군 철수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필요 때문이지 한국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 사령관 릿지웨이도 말했듯이, 미국은 한국 민족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바꿔 말해 미국의 국익)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에 나와 있는 것이다. 미국은 자기 손익을 따져 필요하면 개입할 것이고 일 없다 싶으면 철수할 것이다. 게다가 미국이 해외 파병을 할 때에는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다. 미국의 해외 전쟁 개입은 거의 전적으로 팬터곤과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통킹만 사건을 조작하여 베트남 전에 개입할 때의 경우가 극명한 예에 속한다. 그때 미국에 월남의 전작권 같은 것은 일절 없었다. 대량살상무기를 핑계로 이라크를 침공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미국이 개입한 150여 회의 전쟁 중 의회 동의와 결부되는 선전포고를 거친 경우는 고작 5건에 불과하다. 그러니 전작권과 한미동맹은 하등의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전쟁 발발 시 과연 미군의 대규모 개입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전쟁이 나면 터지고 깨지더라도 우리끼리 해결하는 것이 옳다. 미국이 개입하고 덩달아 중국과 일본 심지어 러시아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죽어나는 것은 한국 백성이요, 파괴되는 것은 한국의 재화와 자연이다. 왜곡된 역사를 배운 사람들은 오늘의 한미 관계를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에 빗대곤 한다. 그들은 그저 우리나라는 못난 약소민족의 역사를 이어왔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사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우위를 빼앗긴 것은 친명사대주의가 심해지면서부터였음을 그들은 모른다. 조선은 임진왜란 전까지만 해도 동아시아의 명실상부한 2인자였다. 지금으로 따져 구미의 영국, 프랑스쯤은 되었던 것이다. 오늘날 친미주의자들의 행태는 임진왜란 당시 친명사대주의자들보다 더 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그들은 내가 보기에 태생이 비굴한 데다 심성이 완악하고 재능은 고갈되었으며 직관은 아예 씨가 없던 사람들이었다. 불감에 가까운 병자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미국은 400년 전 제국 명(明)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명이 쇠약해졌듯이 미국도 곧 쇠약해진다. 조선은 불과 임란 40년 후 명을 제압하고 발흥한 청나라의 누루하치에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로써 볼 때 전작권 문제에 친미사대주의자들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원래 미국은 2009년까지 전작권을 가져가라고 하면서 주한미군의 분담금을 더 내라고 했다. 한국은 미국에 매년 30조 정도의 돈을 지불해 왔는데 전작권을 가져가는 대신 10조 원 정도를 더 내라고 해서 거의 관철시켰다. “한미동맹이고 나발이고 미국은 한국을 떠나 버려라.” 왜 우리는 이런 구호조차 외칠 수 없는가? 중국과 러시아가 명백히 냉전을 포기한 마당에 왜 이 땅에 미군이 더 있어야 하는지도 용납할 수 없는 마당에 전작권마저 포기하다니? 박근혜 집단은 1905년 일본에 외교권을 넘겨준 을사오적신과 무엇이 다르랴 싶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4&table=c_booking&uid=185 관련기사 [단상618] 전작권 반환, 무엇이 문제인가? 주한미군은 이 땅의 불청객 미군기지 이전계획, 전면 수정되나? 북, 전작권 연기는 핵전쟁 위험 증대 [기획연재 : 미국 그리고 한국] 두 명의 군 통수권자를 둔 우리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