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주의적 종교론의 정책 추진방향

<연재> 윤법달의 북한 종교이야기(12) 윤법달  |  amikoyun@hanmail.net

승인 2015.01.10  12:47:22

윤법달 / 종교문화연구원 연구위원 종교 사업, 즉 종교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해 사회주의적 종교론은 중국 특유의 전략 방침을 5개의 범주로 구분, 요점 정리를 하고 있다. 첫째, 당과 정부가 종교 사업의 영도권·주도권·주동권 등 ‘3가지 권한’을 확실히 장악하고, 종교사업 간부와 교역자 대오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 중국은 국가종교사무국과 각 지역의 민족종교사무국 등을 통해 종교업무를 장악 관리하는 종교공작간부와 일선 종교단체에서 이를 이끌어 가는 교역자가 구분되어 있으나 북한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구분이 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그 기능과 역할은 동일하다. 둘째, ‘사구화(四句話)’ 지도방침 관철과 ‘4대 관계’ 해결이다. 즉, ① 당의 종교 신앙자유정책의 전면적 관철 방침으로, 이를 위해 신자 군중과 비신자 군중과의 관계, 각 종교 간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고, 신자들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 적극적 역량을 발휘하도록 한다. ② 종교 업무를 법에 의거 처리하는 방침으로, 종교와 국가, 정부, 사회와의 관계를 확립하여 헌법과 법률, 정책의 범위 안에서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종교와 사회주의 사회가 서로 상응하도록 인도하는 것으로, 종교와 사회상의 변천, 종교와 시대 발전 진보의 관계 정립, 종교 안에 있는 적극적 요인을 실사구시로 긍정, 이미 존재하는 종교로 하여금 조국통일·민족단결·경제발전·사회 안정에 기여하도록 한다. ④ 독립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는 것으로, 외국의 종교와의 관계를 정립하여 종교단체와 종교 업무가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 이 내용 역시 북한의 종교정책 추진 방향과 차이가 없다. 오히려 북한의 경우는 아직까지 종교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정무원에 설치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처럼 구체적인 업무 지침이 드러나 있지 못한 상태이다. 셋째, 두 가지 경계를 구분하고, 한쪽으로 편향됨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즉, ① 종교와 봉건 미신과의 경계 그리고 종교와 유사종교의 경계를 엄격히 구분하도록 한다는 것, ② 종교 방면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간단히 난폭하게 다루는 태도 그리고 종교에 대한 방임과 관리 소홀로 정책적 인도를 포기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1980년대까지는 사전적 용어에서도 종교와 미신을 구분하지 않았으나 1992년에 발간된 『조선말대사전』에서는 이를 구분, 설명하고 있다. 넷째, ‘16자’ 요지 준수와 ‘4개 보호’ 실천이다. 즉 법에 의거한 종교 사무 관리는 다음 16자 합법보호·불법제지·침투억제·범죄타격으로 집약될 수 있고, 이는 곧 모든 종교 단체와 종교인들은 모두 필히 법률의 존엄을 보호 유지하고, 인민의 이익과 민족단결 그리고 통일국가를 보호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십조(十條)’로 다스리고, ‘4개 요구’로 이끌며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즉 중앙에서는 10대 원칙을 견지하여 전체 종교사업 간부가 열심히 공부하고, 깊이 있게 파악하여 집행하도록 하며, 4대 요구 즉 강한 정치의식, 높은 이론 정책 수준, 풍부한 종교 전문지식과 엄격하고 치밀한 업무풍토 등이다. 윤법달 종교문화연구원 연구위원 동국대에서 북한학을 공부하고 서울디지털대학교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종교문화연구원 연구위원, 한반도 종교평화네트워크 연구위원,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의원, 원불교 평화통일포럼 연구원, 민주평통 종교분과 상임위원등의 활동을 통해 한반도 통일과 종교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