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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위) 조직 규모를 대폭 축소시킨 최종안을 특위 측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특위는 “세월호 특별법이 규정한 조직 정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안대로 이행할 경우 진상규명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하는 얘기다.
<한겨레>에 따르면 25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석태 특위 위원장은 서울 양재동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서 비공개 만남을 갖고 특위 조직안을 논의했다. 이날 만남은 해수부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특위가 정부에 제출한 조직안인 사무처 3국(진상규명국·안전사회국 ·지원국) 가운데 안전사회국과 지원국을 과장급인 담당관제로 축소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정부가 요구해온 사무차장직 신설은 포기하는 대신, 기존 행정지원단을 행정지원실로 격상하는 안을 내놓았다.
특위 인원수 조정도 논의됐다. 유 장관은 특위가 세월호 특별법(제15조)에 근거해 요구한 120명(상임위원 5명 제외)보다 30명이 줄어든 90명을 축소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정부는 공무원 50명에 민간인 50명으로 우선 구성한 뒤 나머지를 채우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당장 예산도 감축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특위가 요구한 192억원에서 새누리당 추천 특위 위원들이 제시한 130억 원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특위는 예산을 240억원으로 책정했었다. 그러나 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였던 김재원 청와대 정무특보의 '세금 도둑' 발언으로 제동을 걸면서 예산 규모를 줄였다.
정부 개입 큰 '행정지원'만 확대.. 진상규명 방해 꼼수?
현재 특위가 정부에 요구한 조직 인원은 ▶진상규명 업무 40명 ▶안전사회 업무 27명 ▶지원국 14명 ▶행정 20명 등이다. 그러나 정부안대로 30명으로 축소할 경우, 진상규명국 인원의 축소가 불가피해진다. 이 때문에 특위 내부에서는 “당초 특위의 목적인 진상규명 업무는 축소하고, 정부 개입 여지가 큰 행정 업무 조직은 키우려는 것 아니냐”고 불만도 나온다.
특히 안전사회국 축소요구에는 국민안전처의 입김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안전처는 정부에 “업무가 중복된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은 특위의 업무 중 하나인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 방안 마련,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규명하고 있다.
특위는 26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 있는 임시사무실에서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정부안을 논의했다. 일부 위원이 “정부가 인력과 예산을 축소하려는 것은 특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대표는 “더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만남을 구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있는 전 대표는 “정부의 무성의하고 지지부진한 진상규명 노력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이제는 더 많은 국민들을 만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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