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억울한 옥살이를 하며 꽁꽁 묶인 채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는 당시의 강기훈 씨 © 자주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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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권, 강기훈을 ‘악마’로 짓밟아
정국은 요동쳤고, 노태우 정권은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때 검찰이 김기설씨의 전민련 동료 강기훈씨가 유서를 대신 써주며 자살을 방조했다고 발표를 함으로써 그 유명한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과수 필적감정 결과 강기훈씨 필적으로 증거가 제출되어 강기훈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동료를 죽음에 이르게 한 악마로 만들었습니다.
위기에 몰렸던 노태우 정권은 자살방조자 강기훈씨 사건을 통하여 정국 주도권을 잡았고, 국민저항세력은 자살까지 방조하는 파렴치한 세력 ‘죽음의 굿판’이나 만드는 세력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강기훈씨가 유서를 대필했다며 내세운 증거들은 감정을 의뢰했던 검사와 필적 감정을 맡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직원이 ‘어떤 감정 결과를 원하느냐’는 전화통화, 검사와 검찰 직원이 ‘감정 문건에 대해 설명하겠다’며 직접 국과수를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감정 결과를 내놓은 김형영 전 국과수 문서분석실장은 다른 사건과 관련해 허위감정을 해주고 뇌물수수가 밝혀져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필적감정에서 지켜야 할 중립성, 객관성, 독립성이 의심받았습니다.
이 죽음의 굿판, 자살방조세력으로 비판받았던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이 드디어 치욕스러웠던 누명을 벗었습니다. 지난 2007년 11월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 위원회’는 ‘문제의 유서는 김기설이 쓴 것이 맞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무려 16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14일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죽음의 굿판이 아니라 조작의 굿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 조작을 위하여 국가기관이 손을 잡고 나서 시민기본권을 침해했고, 범죄혐의를 뒤집어 씌어 범법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진실만큼 두려운 것도 없고 당당한 것도 없어, 24년 만에 무죄
진실만큼 두려운 것도 없습니다. 진실만큼 당당한 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서 있었고,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 두려움과 당당함은 결정됩니다. 진실 앞에 증언을 한다면 진실은 용서합니다. 하지만 고백하지 않으면 두려움을 잠시 피할 수 있지만 진실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1991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에 관여한 검사는 9명입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강신욱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장이 수사를 지휘했고, 주임검사는 신상규 전 광주고검장입니다. 안종택, 박경순, 윤석만, 임철, 송명석, 남기춘, 곽상도 검사가 수사팀에 소속돼 있었다. 서울지검장은 전재기, 검찰총장은 정구영, 법무부 장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강기훈씨는 간암에 걸려 투병 중이고, 24년을 고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권력을 누렸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기춘은 박근혜정권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검찰총장이었던 정구영은 지난 대선에서 다른 법조인 244명과 함께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부장검사 강신욱은 대법관을 거쳐 2007년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법률지원특보단장을 맡았습니다.
| ▲ 강기훈 씨의 명예를 잔악하게 훼손하고 억울한 옥살이까지 시킨 당시 권력의 시녀 법조인들은 이후 출세가도를 달렸고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도 높이 발탁되었다. © 자주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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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을 악마로 내몬 자들, 박근혜정권 권력에 앉아
주임검사였던 신상규는 지난해부터 대검찰청 사건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무죄 판결을 받은 중요 사건에서 검사의 과오를 평가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노컷뉴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수사검사 곽상도는 박근혜정권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습니다.
강기훈 씨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은 주역들 박근혜정권 권력 핵심에 있었습니다. 박근혜가 얼마나 반민주주의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처벌 받아야 합니다. 박근혜도 자신이 임명했던 자들이 얼마나 반인권, 반민주주의 자들이었는 알아야 합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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