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침신문 1면은?
키워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입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을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오늘(4일) 조간들이 엄청난 양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핵심은 공무원들이 내는 돈을 5년간 30% 올리고, 받는 돈은 20년간 10% 줄이는 겁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되는 재원(70년간 333조원)의 20%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에 쓰고, 현재 40%대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액)을 5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해선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합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개혁안에 공적연금 강화 내용이 포함된 데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는 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합의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
2. ‘성완종 리스트’ 파문 관련 기사도 많이 다루고 있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최근 경남기업의 ‘금고지기’였던 한장섭 전 재무담당 부사장으로부터 “2012년 대선 직전 성 전 회장에게 2억원을 만들어 전달했고, 성 전 회장이 이 돈을 새누리당 선대위 관계자 김모씨에게 전달했다고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 전 회장이 거론한 ‘홍문종 2억원’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경향신문은 이번에 나온 한 전 부사장의 진술에 따라 2012년 대선 당시 성 전 회장이 홍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폭로한 2억원은 ‘한 전 부사장→성 전 회장→김씨→새누리당’이라는 구체성을 띠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또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1억원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지난 2일과 3일 두 차례 조사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윤씨는 1억원을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고 계속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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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향신문 2015년 5월4일자 6면 |
3. 론스타와 관련한 소식도 오늘 많이 보인다.
동아일보(1면) 보도입니다. 소송 규모가 총 5조 원에 이르는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중재 재판이 이달 중순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외국 투자자와 벌이는 첫 재판입니다. 론스타가 이번 중재 재판에서 한국 정부에 청구한 금액은 46억7900만 달러(약 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소송전은 론스타가 2012년 11월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잘못된 과세로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 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재판에는 2007∼2012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과정에 간여한 전직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3-1. 그런데 전 외환은행장이 론스타 측 로펌행으로 가서 논란이 일고 있지?
경향신문(10면) 등이 사회면에서 주요하게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5조원대 투자자-국가소송(ISD)을 벌이는 사모펀드 론스타의 법률대리인 세종이 윤용로 전 외환은행장을 고문으로 영입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내며 론스타 매각 과정을 지켜본 윤 전 행장이 고문직을 수락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용로 전 외환은행장은 2007년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합의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윤 전 행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소송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30년 공직생활을 한 내가 국익의 반대편에 서서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감위 부위원장, 외환은행장 등을 거치며 알게 된 정보를 누출할 잠재적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4. 중국 관광객 때문에 울고 웃는 대학이 있다고?
이화여대입니다. 조선일보(11면) 보도입니다. 이화여대 캠퍼스가 중국인 관광객의 필수 관광코스로 자리 잡으면서 덩달아 학교 기념품점도 호황(好況)을 누리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의 이화여대 사랑에는 이대를 상징하는 배꽃(梨花)이 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화(梨花)의 중국어 발음(리화)이 ‘돈이 불어나다’는 뜻의 '리파(利發)'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학교 측엔 새로운 골칫거리가 생겼습니다. 이화여대를 찾는 일부 중국인 관광객이 수업 중인 강의실에 불쑥 들어오거나, 전경(全景) 사진을 찍는 척하며 몰래 여대생들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화여대는 최근 중국 국가여유국과 국내외 여행사에 '학교의 교육 환경을 보호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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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2015년 5월4일자 11면. |
5. 그런가하면 ‘기숙사 체험’ 학부모 행사에 돈 내라는 대학이 있다고?
연세대입니다. 동아일보(12면) 보도입니다. 연세대가 1학년 학생들 학부모에게 학교 기숙사 체험 비용으로 1인당 10만 원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 측이 마련한 학부모 체험 프로그램은 3번의 식사를 포함해 기숙사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것으로 지도교수와의 면담, 전문가 특강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유명 가수가 초청돼 특강을 하기도 합니다.
프로그램은 지난달 29일과 30일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부모가 함께 참여할 경우 총 1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 금액이 과도하다고 지적합니다. 연세대 신입생들은 2013년부터 이른바 ‘레지던셜 칼리지 프로그램(RC program)’을 통해 인천 송도에 있는 캠퍼스 기숙사에서 1년 동안 생활하고 있습니다.
6.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경향신문(1면) 보도입니다. 개막 60일을 앞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축구 연습장 6곳의 공사가 3일 중단됐습니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입찰이 이뤄졌다는 법원의 판단 때문입니다. 광주지법 민사2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광주U대회 축구장 개·보수 공사와 관련해 광주시가 ㄱ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6곳 모두 공사 중단도 명령했습니다.
주최 측은 참가국 선수들에게 동등한 구장과 훈련 시간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개막 전까지 연습장 건립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U대회 축구 경기는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유니버시아드는 올림픽 다음으로 규모가 큰 스포츠 이벤트입니다. 7월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7. 수도권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30대가 주목받고 있다고.
한국일보(1면) 보도입니다. 한국일보가 4월 1~30일 청약 결과가 나온 수도권 18개 단지 일반분양 당첨자 9,959명의 연령대를 전수 분석했습니다. 30대(1976~1985년생)가 3,822명(38.4%)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통상 청약 주력층이던 40대는 2위(2,762명ㆍ27.7%)로 밀려났습니다. 아파트의 청약 당첨자 10명 중 4명이 30대라는 얘기입니다. 치솟는 전셋값, 턱없이 부족한 전세 매물, 임대 시장의 빠른 월세화 등 삼중고로 궁지에 몰린 30대가 무리하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장만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8. 그런가하면 아파트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애환을 담은 기사도 보이네.
경향신문(10면) 보도입니다. 공사현장에서 보내는 노동자들이 가장 곤욕을 치르는 순간 중 하나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라고 합니다. 불결함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녹색 간이화장실 근처만 가도 악취가 진동합니다. 삐거덕거리는 문을 열면 벽과 바닥마다 오물범벅이 돼있습니다.
2008년부터 공사 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화장실·식당·탈의실 등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관리규정이 없어 공사 현장 화장실은 대부분 열악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9. 주말 집회에서 다시 최루액과 물대포가 등장했네.
한겨레(10면) 보도입니다. 노동절인 1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4·16연대 주최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즉각 폐기 등을 촉구하는 ‘1박2일 범국민 철야행동’이 열렸습니다. 경찰이 살수차 3대를 동원해 해산을 시도하면서 최루물질인 ‘파바’(PAVA·합성 캡사이신의 한 종류)를 섞은 물대포를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루액 물대포 투입 여부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널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2일 긴급성명을 내어 “과도한 경찰력 사용이 끔찍한 수준이었다”며 “공공의 안전에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은 평화로웠던 시위대를 상대로 최루액까지 섞은 물대포를 써가며 해산시켜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집회 참가자 중 다수가 호흡곤란·구토·현기증 등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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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레 2015년 5월4일자 10면. |
서울신문 오세진 기자는 ‘현장블로그’(9면)에서 “경찰이 살수차 동원의 근거로 삼은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도 ‘위해성 경찰 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씌어 있다”면서 “지난 1일 밤 경찰 현장 지휘관의 머릿속에 인권교재와 직무집행법이 존재하기는 했던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경찰관 1명, 의경 9명이 다치고 차벽 트럭 1대 등 차량 11대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 이 글은 CBS <뉴스로 여는 아침 김덕기입니다>(매주 월요일~토요일 오전 6시 10분부터 7시까지 / 98.1 MHz)에서 방송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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