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아닌 합당한 보상하라’

정기섭 회장, ‘개성공단 자금 북핵·미사일 전용은 왜곡·폄훼’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16.02.12  12:56:51

▲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2일 비상총회를 열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부의 책임과 보상대책을 따져 물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정부는 대출 확대와 세금 감면을 앞세워 입주기업들에게 무슨 지원을 하겠다고 할 일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전면중단 관련 비상총회’ 모두 발언을 통해 지원이 아닌 정부의 책임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30분에 열기로 한 비상총회는 전날 오후 긴급 이사회를 통해 발족시킨 비상대책위원회의 첫 번째 공개 활동인 셈인데, 같은 시간 통일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우선지원 대책’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지자 정부 발표를 확인한 후 진행됐다. 정부가 ‘물타기 작전’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 반응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정 회장은 “3년전 입주기업들은 부르지도 않고 기자들만 모아놓고 정부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한 선전브리핑이 떠오른다”며, “내용에 있어서도 진일보한 것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지난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에 앞서 5개 정부부처 차관과 면담 당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며 딱 한 가지만 요청했다고 전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재고해달라.’ 그것이 여의치 않고 불가피하다면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간적 말미를 달라는 것이 그 다음 요청이었다. 최대한의 인원과 차량이 출경해서 원부자재와 완성품 등을 싣고 올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도 곁들였으며, 모두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았지만 하나같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그는 분통을 터뜨렸다. 전날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관계자를 포함해 247명과 1사 1대의 기준으로 차량이 함께 개성공단에 들어갔지만 입주기업들이 신청한 인원은 1천명이 넘었다고 한다. 그는 정부가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결정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인해 국가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논외로 하고 설사 공공의 이익이 있더라도 개인의 피해가 발생하면 그에 걸맞는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법 정신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부가 스스로 결정해서 벌어진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말하지 않고 ‘피해 지원’을 언급한다는 지적이다.     ▲ 정기섭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위해 개성공단이 한반도 평화와 긴장완화,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한 가치있는 일이었음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정 회장은 2012년 4월 개성공단이 처음으로 가동 중단 상태에 빠졌을 때에 비해 이번 사태가 훨씬 떠 중하다며, “그때는 막연하지만 재가동의 희망과 가능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지금은 1~2년내에 재개는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판단이 들면서 희망보다는 절망감이 더 크다”고 말했다. 그는 입주기업 대표들에게 “지금은 기업의 존망과 개인의 생존권이 경각에 달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며,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지만 입주기업 스스로 피해 구제를 위해 어제 비대위를 결성하기로 한 만큼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자”고 호소했다. 나아가 개성공단은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원천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긴장완화,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한 가치있는 일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여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 재가동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 정부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이야기를 삼가는 것이 상례이겠지만 이번에도 할 말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요구는 묵살될 것이 분명하다”며 입주기업 대표들에게도 각오를 단단히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