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7일 일요일

미국은 북의 인권제재를 당장 철회하라!

최고 지도자의 존엄과 자주를 침해하는 제재를 당장 철회하라
이성원 자주시보 기자 
기사입력: 2016/07/18 [06:4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종로3가 삼일문 앞에서 제 1080차 목요집회를 열고 있다. 2016. 7.7 삼일문 앞     © 이성원 자주시보기자

 시민단체 성원들이 미국의 북에 대한 인권 제재를 야만적인 깡패 같은 행태로 규정짓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북의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남·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제안에 대해 정부는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민주화 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하 민가협)는 지난 7일과 14일 종로3가 삼일문 앞에서 열린 목요집회에서 6일 미국 재무부가 제재 대상으로 발표한 북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15명과 국방위원회(현 국무위원회)를 포함한 8곳의 기관에 대한 제재는 한 국가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한 행위로서 우리 민족에게 모독을 준 행위로 간주하고 우리는 이 제재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시민단체 성원들은 우리 민족이 모독을 당했는데도 미국의 대북 인권제재에 찬동하는 발언을 한 외무부 대변인과 박근혜 정권에게 더 이상의 압박과 제재, 동족에 대한 대결 정책을 중지하고 자주통일을 위하여 남과 북이 대화와 협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북이 제안한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남·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를 정부 당국은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 양심수 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이 미국의 대북 인권제재를 당장 철회하라고 연설하고 있다. 2016.7.7. 종로 삼일문 앞     © 이성원 자주시보 기자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여는 말을 통해 북의 최고지도자와 15명의 사람에게 가한 미국의 인권제재에 대해서 “세계에서 제일 많은 죄수가 있는 나라, 세계에서 제일 많은 총격 사고가 있는 나라 미국이 누구를, 누구 인권을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미국이 이북에 대해서 이런 야만적인 깡패행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라고 규탄 발언하였고 당장 제재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권오헌 명예회장은 이어진 발언에서 7.4 남북공동성명의 내용을 소개하며 “남과 북은 해외에서 우리 민족의 존엄과 국가 이익에 대해서 공동 보존하고 우리 민족의 어떤 모독행위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쳐 이 제재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박근혜는 수없이 외국을 쏘다니면서 자기 동족을 비방 중상하고 그것을 제재 압박하라고 구걸 찬탈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박근혜 정부는 이런 압박과 제재, 자기 동족에 대한 대결 정책을 할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평화적으로 자주통일을 위한 남과 북이 대화 협력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북이 제안한 연석회의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이 연설한 내용 중 “미국은 북에 대한 인권제재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연설을 글로 옮겨 싣는다.

“6일 날 미국 국무부는 미 상·하 외교위원장들에게 이른바 북한 인권보고서라는 것을 내었습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만든 법률 북한제재 정책 강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어떤 수단 방법을 다해서라도 북을 붕괴시키고 지구상에 북조선이라는 그 이름을 없애기 위해서 미국이 온갖 행태를 자행하는 것 중에 이제 인권 문제까지 거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무부 산하 제재국에서는 북의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부위원장 그 외 15사람을 제재 대상목록에 올렸습니다.
미국은 국무위원회를 비롯해서 선전선동부 등 10개 단체에 대해서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원수를 다른 나라가 제재 대상에 올려놓고 그걸 발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북은 정정당당한 유엔의 회원국입니다. 유엔 헌장은 모든 나라의 주권 평등의 원칙과 침략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깡패국가, 인권침해 국가, 전쟁침략국가 미국이 북의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15사람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제재라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한나라의 국가 독립, 자주성에 대한 침해고 존엄에 대한 침해입니다.
깡패국가 미국, 야만국가만이 할 수 있는 만행입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 건국이 300년도 안 되었습니다. 미국 건국 과정에서 수천만 원주민을 살해하였습니다. 그 땅을 전부 자신들이 차지하여 가지고 미국이라는 합중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태평양 지역으로 확장하여 하와이, 필리핀, 일본을 거쳐 한국까지 이르렀고 그리고 세계대전 이후만 하더라도 한국전쟁, 월남전쟁,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알바니아 할 것 없이 수많은 전쟁을 일으켜서 수백만을 살육하고 파괴하였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정부를 뒤 업고 쿠데타를 일으킨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많은 사람을 가둬 놓고 사람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은 죄수가 있는 나라, 세계에서 제일 많은 총격 사고가 있는 나라 미국이 이북에 대해서 이런 야만적인 깡패 행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북이 갈라졌다 해서 이북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인권의 보편적 가치, 이것은 국경과 민족을 떠나서 모든 나라가 다 같이 간섭하고 관여해야 됩니다. 미국의 이 부당한 불법적인 다른 나라에 대한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한 행태에 대해서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일 세계에서 인권 침해 국가가 남의 나라 인권을 말하는 그것을 그 나라의 붕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북에 대해서 돈세탁 우려 국가라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22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이 국내법도 아니고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다른 나라 국가 원수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 어떻게 그냥 둔다 말입니까?
미국은 이 땅을 70년 넘게 강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땅을 군사적으로 강점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군사 통제권을 틀어쥐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문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과연 독립 국가인가, 군사주권이 없는 나라가 독립국가의 자격이 있는가? 한심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무부 대변인은 오늘 바로 즉시 미국의 대북 인권 제재에 대해서 아주 잘했다고 라고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남과 북은 해외에서 우리 민족의 존엄과 국가 이익에 대해서 공동 보존하고 우리 민족의 어떤 모독 행위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고사하고 자기 동족이 그런 모독을 당했는데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나라의 외무부입니다.
이게 바로 이 나라 박근혜 정부입니다.
박근혜는 수없이 외국을 쏘다니면서 자기 동족을 비방 중상하고 그것을 제재 압박하라고 구걸 찬탈하고 있습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도자를 뽑았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한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족끼리 다투고 동족을 짓밟아서 붕괴시키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끝납니까?
전쟁이 나게 되면 우리민족은 이겼던 졌던 다 죽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북에서는 조선 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정부를 비롯한 제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남쪽의 많은 정부기관, 정당, 단체, 개인할 것 없이 지금 와 있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압박과 제재 자기 동족에 대한 대결 정책을 할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평화적으로 자주 통일을 위한 남과 북이 대화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아닌 평화의 방법으로 외세 의존 아닌 민족자주로 이 땅에서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막고 자주 통일 세상을 이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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