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 책임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절차상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비서실장이지만 말 그대로 비서실장은 추천장에 서명하는 권한만 있지 실제 추천은 민정수석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은 우병우다.
하지만, 우병우는 현재 법조비리로 구속되어 있는 홍만표 전 검사장 등에 얽힌 전관예우 비리 의혹이 있으며, 네이쳐퍼블릭 정운호 게이트, 게임회사 넥슨의 김정주 회장과 연계된 진경준 전 검사장과의 친분관계 등으로 얽혀 많은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갑부이던 장인의 사후에 거액 유산을 둘러 싼 여러 의혹에서 현재 조선일보와 진검승부를 벌이고 있다. 그리고 이 진검승부 와중에서 현재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여러 곳의 압수수색을 받은 상태다.
다시 말해 현재의 우 수석은 자신의 개인사 때문에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를 감당하기에 매우 부적절하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우 수석을 신임하며 그의 업무를 신용하는 것 같다. 하지만, 작금 우 수석이 작품으로 내어 놓은 인사들은 그가 정상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 같다. 만약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절대로 지금 같은 인사들이 공직 후보자라고 나설 수 없다.
그것도 아니라면 우 수석에게 내려 진 박근혜 대통령의 명령이 “다른 것 하나도 보지 말고 내게 대한 충성심만 보세요”가 아니었을까 짐작한다. 그러니 다음과 같은 인사들이 추천되어 국민들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지금 국민은 분노보다 슬픔이 앞선다.
 |
▲좌로부터 이철성 경찰청장, 조윤선 문광부 장관 후보자,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김용덕 대법관
|
1. 경찰청장은 경찰 고위 계급인 경감시절 강원도경 상황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 상대방 차량 2대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신의 차는 폐차 처분할 정도의 큰 사고를 냈다. 그럼에도 본인은 ‘경황이 없어서 경찰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아 징계기록이 없다’고 변명하고, 결국 대통령은 이런 사람을 경찰청장으로 임명했다. 따라서 세간에는 “이제 음주운전은 큰 죄가 아니다”란 우스개 소리가 돌고 있다. 실제로 음주단속 현장에서 경찰들이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화수분 통장을 가진 신분으로 아무리 돈을 써도 돈이 줄어들지 않는 사람이다. 이들 부부는 부부간 서로 상대가 수임하는 사건도 말하지 않는 불문율이 있다. 그래서 부인이 국회 정무위 위원인데 남편은 정무위 소관 기업의 변론을 거액에 수임하고도 서로 몰랐다는 것으로 된다. 그러니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려면 교통법규 정도는 위반해도 된다는 생각은 당연하다. 그래서 1년에 29차례나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나 범칙금을 냈다.
3.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농촌진흥청장과 농식품부 차관에 이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는 공기업 사장으로 있다. 이 과정까지 오른 그의 경력은 1977년 행정고시 합격 후 고위 공무원으로 출발한 뒤 현재까지 국세청, 농수산부 등에서 승진에 승진을 거듭했다. 다시 말하면 단 하루도 실업자인 시기가 없이 고위직으로만 살았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의 모친은 최근 10년 동안 빈곤층으로 분류돼 2500만 원이 넘는 의료비를 건겅보험 공단에서 지원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4. 대법권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사람은 1990년3월 이후 2005년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를 가진 사람은 등록을 해야 하며,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의무사항이다. 그런데 현직 판사로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이를 버젓이 위배했음에도 대법관이며 이제 선관위원장이 되려 한다.
최근 나타난 박근혜 정권의 인사검증 실태다. 이 검증 책임자가 바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우 수석에게 이런 정도의 사유는 고위 공직자로서 결격 사유가 안 된다는 기준인가? 그래서 이들이 검증에 통과한 것인가?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우병우 수석만 문제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을 앞에 두고 인사청문회라는 것을 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해야지 인사청문회가 약점을 잡고 창피를 주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야당 측의 공세를 방어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 보기에 저들의 자격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란 것인가? 음주단속을 해야 할 경찰청장이 음주경력자여도 되고, 나라의 문화체육관광을 책임진 장관이 인간적 도덕성에서 현저히 미달해도 되고, 평생 고위공직에 있던 자가 모친의 생활상태를 몰라도 되고, 대법관이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것을 추궁하면 약점을 잡고 창피를 주는 것인가?
더구나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이런 방어벽이 있으니까 국민감정이나 야당의 반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래서 충성파면 살인자 도둑놈 범법자도 고위 공직자로 무방한 것인가? 음주운전은 예비살인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경찰의 목표이며, 나랏돈을 거짓으로 빼먹는 것은 도둑놈이고,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것은 범법자인데 이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면 누가 그런 사람들이란 말인가?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청와대에서 석 달 간 후보자에 대해 인사검증을 했는데 석 달 간 검증해서 나온 사실보다 최근 열흘 간 나온 사실이 더 많다"며 "현 정부의 검증과정이 너무 부실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런 지적으로 끝낼 것이 아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위원장은 “고위공직자가 93평짜리 아파트에서 사는 것 자체가 국민과 농민을 생각하는 자세인가. 그것도 특혜를 받아서 저렴한 가격으로, 또 아파트 구입도 엄청나게 싸게 했다.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심지어 자기 모친은 가난한 사람으로 정부에서 여러 특혜를 받았다고 하면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 용납하면 안 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반대에도 이들을 임명할 것이며, 국회는 김 대법관의 선관위원장 인준을 가결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 땅의 임사검증은 그냥 통과절차이지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있다. 이래도 되는가? 이래도 이 땅에서 ‘교육’이란 말을 쓸 수 있는가?
이 모든 시작은 우병우이며 이런 우병우를 감싸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들을 방어하는 새누리당이다. 결국 이들이 물러나야 이 땅에서 교육이란 말을 정당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야 정의, 도덕, 법, 이런 말들이 정당하게 제자리를 찾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