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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일반론적으로 말해 작전 사안의 하나로 '선제 군사행동'(preemptive military actions)은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먼저 공습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그리고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말하겠다"면서 이같이 답변했으며 그 이상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북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사안에 대해 선제군사행동을 미리 논의하지는 않는다는 지극히 일반론적인 답변이어서 현재 위력적인 핵시험과 미사일발사시험을 연이어 단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미 본토에 수소탄을 운반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도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미국 전문가들 속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에 대해 선제타격을 하지 않겠다는 대답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최근 멀린 전 미군 합참의장이 예방전쟁 차원의 대북핵선제타격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도 북이 러시아처럼 강력한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게 되는 상황만은 절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미군은 늘 오날 밤 당장이라도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론에 발표하는 등 군부의 강력한 대북 군사적 압박 발언에 비해서는 퍽 뒤로 물러선 대답이 아닐 수 없다.
국방부는 강경하게 나가더라도 백악관은 가급적 북을 강하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엿보이는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인 셈이다.
다만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간 북한에 대해 언급해 온 것은 유엔 안보리의 여러 결의와 다른 국제적 의무들을 위반한, 특히 최근 (5차) 핵실험을 한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기 위해 국제사회가 어떤 추가 조치를 모색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면서 "따라서 국제사회는 이번 사안(북한 핵실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사안은 유엔 안보리의 범주에서 논의될 사안"이라며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압박 강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여전히 동맹국과 유엔을 총 동원하여 경제압박을 중심으로한 대북제재압박으로 북에 맞설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특히 유엔안보리의 대북압박 강화를 주문한 것을 보면 중국과 러시아에 강한 대북압박을 주문할 것으로 예견된다.
문제는 미국이 그간 이런 대북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고 중국과 러시아에 강한 대북압박을 주문해왔지만 날로 강화되는 북의 핵억제력을 막지 못했으며 이미 태평양의 주요 미군기지는 모두 북의 화성 10호와 북극성 탄도미사일 사정권에 들어섰다.
나아가 곧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도 북이 시험발사하며 당당히 공개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그 미사일에 장착할 강력한 수소탄도 이미 북은 개발하여 시험을 통해 그 위력을 증명하였다.
결국 백악관은 사실상 북의 핵억제력 강화를 보면서도 이미 아무 효과를 보지 못했던 제재와 압박만 되뇌일 뿐 속수무책인 셈이다. 애매하기 짝이 없고 극히 신중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의 기자회견 내용만 봐도 미국이 북핵문제로 얼마나 골머리를 앓고 있는지 느껴진다.
그래서 미국 군부의 움직임에 무척 신경이 쓰인다. 백악관의 외교부에서 북핵문제의 답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미 군부의 발언권이 강해질 것이고 그들을 중심으로 북핵무기 제거 작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 미 군부가 요즘 더는 북핵강화를 두고 볼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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