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 초급당위원장대회와 2017년 한반도 정세전망 | |||||||||
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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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6/12/27 [04:2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조미평화센터 김명철 소장은 최근 '김정은의 통일전략'이란 저서 아마존 인터넷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통일을 2020년에서 늦어도 2025년까지 이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망했다.
한호석 소장 등 일부 국제정세전문가들은 내년에 한반도에 미증유의 대격변이 올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국제정세와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 한국의 요동치는 정치정세를 놓고 보면 2017년 대격변설도 과도한 예측이라고만 볼 수 없게 하고 있다.
한반도의 운명은 사실상 북미관계에 의해 좌우된다. 트럼프 신 행정부가 강경파들 중심으로 관료들을 인선한 점을 두고 제도권 언론과 연구원들은 북미관계 격화를 전망하고 있지만 현재는 명백하게 북미대화가 급물살을 타고 전개될 것을 예감케 하고 있다.
강경파도 과거에 강경파들이었지 대부분 현재는 대화를 통한 북미관계 해결 쪽을 선호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엑슨 모빌의 틸러슨 최고경영자는 러시아 푸틴의 절친이며 한 때 남북러를 관통하는 송유관, 가스관 공사를 북에 제안했던 인물이다.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에게 조엘 위트, 로버트 갈루치 등이 제네바와 쿠알라룸푸르에서 북미직접 대화를 한 후 북의 요구를 종합하여 북미관계 해법을 제안하고 그 내용을 공개했는데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평화협정 및 한반도 통일제안까지 담겨있었다.
조엘 위트는 구체적 진행 일정까지 공개적으로 제안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을 인수받기 전에 대북정책작성을 완료하고 1월 말에는 그 내용을 주변국에 알려 동의를 구하고 2월 초 북미접촉을 추진하여 2월 중순에는 키리졸브훈련 유예나 대폭 감축과 북의 핵시험 동결을 합의해야 한다는 등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북미대화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있었다.
✦ 북미관계 관련 감지되는 긍정적 신호들
실제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 최근에도 임현수 목사 석방문제로 방북한 대표단에 북미협상팀이 들어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임현수 목사 문제 외에 상호 관심사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는 북의 보도에서 그것을 읽을 수 있다.
트럼프 당선자가 휴가지에서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정보국장을 불러다가 장시간 토론을 한 것도 북미관계에 관한 정책수립이 목적이었다고 본다.
그것이 북미대결이 아닌 대화쪽으로 맞추어지고 있음은 한국의 정치지형을 봐도 짐작할 수 있다. 북이 미국에게 일관되게 요구해온 것은 북미평화협정을 통한 양국관계의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적 통일 보장이었다. 북미제네바합의에도 그 내용이 들어있었고 6자회담에서도 북이 꼭 제기하는 문제였다.
한국의 대북정책은 사실 미국의 입김에 큰 영향을 받는다. 김대중 대통령의 6.15남북공동선언도 미국의 방해로 우여곡절을 겪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정권 말기에 가서야 추진했던 것도 미국의 의도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김기춘에 대한 사법처리가 북미대화의 향방을 가르는 하난의 징표로 볼 수 있다고 봤는데 어제 전격적으로 김기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검침봉까지 동원되어 진행되었다. 이미 특검은 김기춘을 처벌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김기춘은 한국 반북세력의 중심을 이루는 인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엔 거의 나오지 않고 관저에 4개나 되는 침대를 가져다 놓고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대신해서 일을 처리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연륜과 인맥을 놓고 보았을 때 그 인물이 김기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언론들의 한결같은 진단이다.
그 휘하의 인맥이 얼마나 대단한지 언론, 문화계 등을 꼼짝 못하게 틀어쥐었고 세월호 참사와 같은 전대미문의 사건이 단순한 조타수의 조타미숙으로 그 엉망진창 구조도 해경 123정 정장의 판단 실수로 끝나버렸다.
이의를 제기하면 종북세력으로 닥치는 대로 처벌하였다. 오죽했으면 홍가혜 씨와 같은 법원에 무죄선고를 받은 선량한 시민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여 구속수사를 했겠는가. 이런 세력이 척결되지 않는다면 한국 민주화의 미래, 남북관계의 앞날은 있을 수 없음은 당연지사이다.
또 하나는 개헌세력을 모아 제3지대를 만들어 다시 친미반북인사를 대통령에 당선시키는 것인데 이 흐름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저항의지가 너무 강해서 일 수도 있겠는데 사실 다시 반북대결적인 제3지대 인사가 대통령이 된다면 남북관계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고 전쟁을 피치 못할 수도 있다고 본다.
결국 미국은 이제 북과 대화를 위해 대화에 유리한 한국의 정치지형을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된다.
✦ 미국의 셈법 안에 들어간 이재명 대통령 후보
물론 본심은 북과 대화를 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더라도 그 안에 북의 자본주의 바람을 넣어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려는 작전을 본격적으로 집요하게 추진할 것은 자명하다. 그게 효과적으로 진행되려면 6.15공동선언 수준으로는 안 되고 훨씬 더 폭발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과 북미경제교류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눈치 챈 일본이 발빠르게 최근 매달 북과 비공개 접촉을 이어오고 있으며 알박기 차원에서 아베총리가 푸틴 대통령을 초청하여 쿠릴열도 문제는 제대로 따져보지도 못하고 예상의 두 배를 뛰어넘는 대러시아 투자약속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노회한 김종인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점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본지에서도 이미 전에 미국은 이재명까지 포함하여 한국의 정권교체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는데 그 흐름이 맞아떨어져가고 있다.
미국을 순방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현지시각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맨스필드 재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강조했던 발언이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구축되는 문제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라며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과도한 제재는 오히려 북핵강화만 초래한다며 이제는 당근책을 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기조를 트럼프 행정부가 가져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특히 북의 요구가 강력한 남북관계 발전 추진력을 가진 능력있는 남한 정권을 미국에게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미국이 94제네바합의, 9.19공동성명의 합의를 지지부진 용두사미로 끝내버렸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6.15와 10.4선언도 결국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남측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어 강력하게 추진한 남측정부를 요구할 것은 당연지사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에서 복지정책을 성공적으로 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한국 국민들에게도 그런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고 단기간에 경제를 활성화하여 국민적 지지를 빠른 속도로 얻을 가능성이 높다. 그 여력으로 남북관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결단력 있는 인물로 판단된다. 미국도 이것을 잘 알고 있다고 본다. 미국에서 이재명을 미국으로 불렀다는 것은 직접 검토해보겠다는 것과 같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한반도는 여전히 아직은 미국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초급당위원장 대회를 열고 관료주의 척결운동을 대대적으로 주문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물론 북 자체의 요구도 있을 것이다. 중국 연변에서 들은 장성택 일파의 부정부패와 관료주의 만행은 상상 이상이었다. 장성택은 척결되었지만 그가 남긴 관료주의 잔재는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부정부패와 관료주의 잔재들이 자본주의권과 본격적으로 교류가 추진되면 되 살아나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
✦ 과제
이번 초급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현 동북아정세를 개괄하면서 핵-경제병진 노선 선택이 옳았음을 현실을 통해 검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결국 북의 강력한 핵 억제력 때문에 미국이 북과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가 아닌가 싶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자강력제일주의 기치 높이 자립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한 결과 미국과 그 동맹세력의 어떤 경제제재에도 70일전투 200일전투 함북도북부지구복구 1단계 공사 완료 등에서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점도 지적하였는데 이도 결국 핵-경제발전 병진노선의 정당성을 뒤받침하는 근거들이다.
따라서 북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억제력 강화만 중단한다면 평화협정체결까지도 가능하다는 미국의 입장이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만약 북미대화가 추진되지 않게 되거나 협상 과정에 파탄이 난다면 한반도 정세는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그것이 꼭 전쟁을 의미하지는 않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임은 분명하다.
이는 연합뉴스에서 여러 보도에서도 지적하는 내용이고 많은 국내 전문가들의 지적이기도 하다. 지금도 북의 풍계리에서는 핵시험을 어느 때나 할 수 있게 준비중이고 신형잠수함 개발과 잠수함탄도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위성 사진 등 증거들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전쟁은 쉽게 내릴 수 없을 것이다. 어찌 되었든 한반도에 적지 않은 피해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일이 전쟁이다. 휴전선 지뢰폭발 사건이 일단락 된 후 평가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대화 결렬시 확성기 타격 명령서에 수표를 할 때 주민들의 피땀어린 재부들이 눈에 어른거려 한 동안 머뭇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고백했었다.
그럼에도 당시엔 수표를 했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결단이 단호하며 한번 타격을 결정하면 무자비하다는 북 언론 보도가 빈말은 아님이 분명하다.
미국이 남북대화를 추진할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은 보수세력들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하기에 그들은 온 몸 사력을 다해 재집권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방심하다가는 또 다시 반북보수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가게 될 것이고 한반도는 심각한 전쟁위기로 치달아갈 것이다.
미국도 북과 대화를 추진하다가 여의치 않을 경우 돌변할 수도 있다.
하기에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사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만이 아니라 오랜 수구반북사대주의 세력들을 근본적으로 혁파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 참다운 민주주의를 꽃피어낼 수 있는 정치지형을 창출할 수 있게 끝까지 싸워야 할 무거운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북가 북과 대결이 아닌 대화정책을 펴도록 강력하게 강제해 내는 운동을 시종일관 전개해나가야 할 것이며 반북세력을 지원하려는 미국의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용납한다면 그 후과(북의 말이지만 대신할 수 있는 말이 없어 사용합니다-그 일로 초래되는 좋지 않은 결과)는 참혹한 것이 될 수 있다. 물론 미국도 그 처참한 피해를 함께 경험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제 북의 타격력이 괌을 물론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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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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