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리는 이란과 조선과 같은 나라들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최첨단 미사일방어망을 개발 할 것이다.”라는 대 조선 강경책을 내걸었다. 이는 지나나 해 6월 22~23일 미국 뉴멕시코주 알버커크시 크라운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핵무기관련회의 내용을 연상하게 한다. ©자주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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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1월 20일 정오에 취임식을 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국방정책이 왠지 불안감을 몰아오고 있다. 취임을 하자마자 백악관 인터넷 대문(홈페이지)에 내건 쟁점(ISSUES) 국방관련 부분에서 “최강의 미군 재건”이라는 항목에서 온통 강경일색의 국방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가장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내용은 곧 “우리는 이란과 조선과 같은 나라들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최첨단 미사일방어망을 개발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다. 물론 이제 갓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정부에서 그것도 백악관 공식 인터넷 대문(홈페이지)에다가 “우리는 조선과 《조-미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이다.”라고 게재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방과 관련하여 내건 다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이란과 조선에 대해서만 언급을 한 것조차 대단히 옹졸한 도널드 트럼프정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미사일이 조선과 이란에만 있는가? 유독 두 나라만 강조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과 러시아는 미사일이 없으며 그 동안 두 나라에 대해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들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는 왜 갑자기 사라졌는가. 그리고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이란과 조선 두 나라만 미사일을 기반으로 하여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로 꼽았는가.
혹시나 조선과 이란은 자신들이 상대하기에 만만하다고 여기는 것은 아닌가?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는 취임하기 전 정권인수단에서 대 조선 극비밀 회의도 수차례나 진행하고 또 관련 정보국 관계자들도 수없이 만나 조선과 관련된 극비밀정보도 청취를 하여 대책을 논의했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나온 결론이 조선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최첨단 미사일방어체계(시스템)개발이라는 것이었는가.
도대체 미국의 국방관련자들이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두뇌진들은 모두 머저리들이란 말인가?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는 대 조선관련 대책이라고 밖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혹 위와 같은 국방정책을 염두에 두고 지난 년 초 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한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준비가 마감단계에 이르렀다.”라는 내용에 대해 트럼프가 “그럴 일 없을 것이다.”라고 트위터에 올렸는데 강경책을 쓰기 위한 것이었는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아니고 강경책을 써서 문제를 해결할 자신감의 표출이었는가. 도널드 트럼프정부가 이전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대 조선 강경정책을 쓰게 되면 조선이 더욱더 강하게 나오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다.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시험을 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정부에서는 실제로 그 미사일을 요격하겠다는 객기였단 말인가? 즉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하면 요격을 자신하기에 트럼프는 트위터에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고 장담했단 말이 된다.
도널드 트럼프정부는 조선과 전쟁 그것도 핵전쟁을 넘어서 수소탄전쟁을 벌일 각오가 되어있는가. 오늘 날 대부분의 양심적인 국제전략 분석가들은 “미국은 조선과 전쟁을 할 수 없다.”라고 한결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런 양심적인 국제전략 분석가들의 분석과 전망을 트럼프 정부는 단 일분일초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과거 세계최강의 미국 군사력 운운은 이미 “서산 아래로 뚝 떨어져버린 해(太陽) 일뿐이요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주어진 현실이 이리도 냉혹함에도 백악관 인터넷 대문(홈페이지)에 내건 국방정책 방향을 보면 아직도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그 제목부터가 “우리의 강군재건 노력”이다. 또 “우리는 우리 군대의 능력을 능가하는 다른 나라들(군사적 능력)을 허용할 수 없다.”거나 “트럼프 정부에서는 최고수준의 군사적 준비가 되어있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을 보면 미국은 아직도 자신들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졌으며 누구도 자신들을 능가할 수 없다고 여기고 있음이 틀림이 없다.
“우리는 우리 군대의 능력을 능가하는 다른 나라들(군사적 능력)을 허용할 수 없다.”라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것은 결국 “전쟁을 하겠다.”는 말과 같다. 그리고 미국이 허락해야만 다른 나라들이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고 또 발전시킬 수 있단 말인가? 미국이 세계의 주인이란 말인가? 아직도 망상과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미국의 제국주의행태라고 밖에 더 이상 다른 말이 없다.
왠지 취임한 지 겨우 10시간이나 될까 말까한 짧은 순간에 불안감을 던져주는 트럼프 신행정부이다.
그밖에 국방관련 대책들도 보면 하나 같이 그동안 미국 네오콘들이 주구장창 추진해왔던 강경정책들 일색이다. 국방관련예산 자동삭감조치도(defense sequester)도 이제 폐기를 하고 국방예산을 증액하겠다고 국방예산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거의 과거 부시정부수준의 대내외적 국방정책을 펼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또 사이버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였다. “우리는 우리 미국 사이버사령부에서 차원에서 사이버공격과 방어능력을 개발하고, 이렇게 중대한 분야에서 복무할 수 있는 가장 우수하고 머리가 뛰어난 미국인 인재들을 모집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노력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결국 지금까지 미국이 셀 수도 없이 벌여왔던 사이버전을 더욱더 강화하고 그 횟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사실 미국의 책임을 묻지 않아서 그렇지 그 동안 굴직굴직한 사이버공격을 대부분 미국이 저지른 것이다. 지난 2010년 중반 이란의 부쉐르 원전과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의 핵개발용 원심분리기 2000개 중 1000여개가 파괴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었는데 그때 사이버공격을 감행한 나라가 바로 미국과 이스라엘이었다. 또 당시 이란의 원전과 핵시설을 사이버공격을 할 때 동시에 조선의 핵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도 시도를 하였다고 한다.
당시 이란의 원전과 핵시설에 대한 공격도 개인 휴대용 보조기억장치(USB)를 통해 이루어졌다. 당시 보도를 보면 이란 역시 외부와는 차단된 독립 시스템으로 원전을 운영했지만, 당시 악성코드는 한 직원의 보조기억장치(USB)를 통해 내부로 침투했다고 한다. 조선에 대한 사이버공격도 이란과 같은 방법을 사용했었다고 보도가 나왔다.
이스라엘과 미국에 의한 사이버해킹공격으로 이란은 가동을 앞두고 있던 부쉐르 원자력발전소와 나탄즈 우라늄농축시설이 심대한 타격을 받았지만 조선에는 그마저도 통하지 않았었다고 공격한 측에서 고백을 하였다. 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는 혹시 이를 염두에 두고 사이버전을 더욱더 강화하고 미국 최고의 두뇌진들을 대폭 보강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한다.
하지만 미몽과 망상을 현실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망상을 현실로 인식하면서 세운 정책들이라는 것들은 100% 실패하게 되어있다. 오늘 자 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백악관 인터넷 대문(홈페이지)에 올린 국방관련 정책방향들에서 바로 미몽과 망상을 현실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든다.
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는 이전 미국의 행정부들이 걸었던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란다. 냉정한 이성을 가지고 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의 대외 정책 특히 대 조선정책은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 아래 원문 및 번역문 ----------
Making Our Military Strong Again
우리의 강군재건 노력
Our men and women in uniform are the greatest fighting force in the world and the guardians of American freedom. That’s why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 rebuild our military and do everything it can to make sure our veterans get the care they deserve.
군복을 입은 우리의 남, 여 병사들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전투원이며 미국 자유의 수호자들입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정부에서는 우리의 군대를 재건할 것이며 재향군인(노병)들을 보호하고 보살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Our military needs every asset at its disposal to defend America. We cannot allow other nations to surpass our military capability.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 pursue the highest level of military readiness.
우리의 군대는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소요되는 모든 자산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군대의 능력을 능가하는 다른 나라들(군사적 능력)을 허용할 수 없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최고수준의 군사적 준비가 되어있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President Trump will end the defense sequester and submit a new budget to Congress outlining a plan to rebuild our military. We will provide our military leaders with the means to plan for our future defense needs.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예산 자동 삭감조치를 폐기하고 우리 군대의 재건계획에 필요한 새로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 국방수요를 계획할 수 있는 방법(기재, 記載)를 우리의 군사지도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We will also develop a state-of-the-art missile defense system to protect against missile-based attacks from states like Iran and North Korea.
또한 우리는 이란과 조선과 같은 나라들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최첨단 미사일방어망을 개발 할 것이다.
Cyberwarfare is an emerging battlefield, and we must take every measure to safeguard our national security secrets and systems. We will make it a priority to develop defensive and offensive cyber capabilities at our U.S. Cyber Command, and recruit the best and brightest Americans to serve in this crucial area.
사이버전쟁은 (새롭게)떠오르는 (현대전의)전장이며, 우리는 국가안보상의 비밀과 체계(시스템)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우리는 우리 미국 사이버사령부에서 차원에서 사이버공격과 방어능력을 개발하고, 이렇게 중대한 분야에서 복무할 수 있는 가장 우수하고 머리가 뛰어난 미국인 인재들을 모집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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