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안철수로 정권교체? 적폐세력은 대선포기 안했다

2017년 4월 22일 토요일

안철수로 정권교체? 적폐세력은 대선포기 안했다

통일미래연구센터 곽동기 연구원

기사입력: 2017/04/22 [14:07] 최종편집: ⓒ 자주시보

19대 대선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들이 4월 1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투표일이 가까워 질수록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정당과 후보들의 움직임도 더욱 바빠지고 있다. 대선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은 자신과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낼 적임자라고 말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의 공범이었던 새누리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민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이 두 당의 후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 또한 싸늘하다. 자유한국당 내에서 조차 “15% 득표를 못하면 200억 원대 빚을 갚지 못해 당이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종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을 전례없는 ‘야 대 야 구도’로 규정하고 있다. 일부 진보개혁진영에서도 어차피 야권으로의 정권교체는 당연하니 국민들이 보수 야당이 아닌 진보정당 후보들을 선택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진짜 이대로라면 정권교체는 당연하고 국민주권 실현을 향한 국민들의 전진은 계속될 수 있을까.

정치적 부활을 꿈꾸는 적폐세력들

범국민 촛불로 정치적 파산 위기에 몰렸던 소위 적폐세력들이 이번 대선을 통해 정치적 반전과 반격을 꿈꾸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다. 이들에게 대선 패배는 그들이 입만 열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떠들어 됐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로의 회귀하는 것 이상이다. 자신들의 패배는 곧 자신들이 다시는 정치권에 명함을 내밀 수 없을 커다란 사회정치적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적폐세력들의 정치 행보는 사활적이다. 땅에 떨어진 자신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범국민 촛불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는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을 또 다시 꺼내들었다. 노골적인 안보 정국 조성에도 나서고 있다. 이들은 정권교체를 통해 좌파정권이 집권하면 한반도에 전쟁이 난다면서 “국가안보를 최우선시 하는 보수우파 정권을 창출해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합종연횡도 여전히 가능하다. 지금은 단일화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대선 막판까지 그들이 ‘공멸’을 선택할 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야합의 ‘명분’이다. ‘개헌’을 매개로 한 정치적 야합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제3지대에서 개헌을 매개로 거대 친미보수정당을 만들려고 했던 움직임들은 이를 주도했던 인사들의 대선불출마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적폐세력들은 정치적 공멸을 벗어나기 위해 대선 전후에라도 언제든 개헌 카드를 빼들 수 있다.

이렇듯 이번 대선은 매순간이 정치적 부활을 꿈꾸는 적폐세력 대 국민주권실현을 향한 국민들의 투쟁 과정이 될 수 밖에 없으며 대선 이후에도 치열한 투쟁은 필연적이다.

적폐세력의 정치적 부활의 또 다른 선택지

적폐 세력의 사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 반전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정권교체와 적폐세력 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가 확고해 그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적폐세력들의 정치적 의도가 완전히 파탄 났다고 볼 수는 없다. 적폐세력들은 자신들만의 힘으로 정치적 부활과 집권연장이 어렵다면 최소한 정치적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후보를 찾을 수 밖에 없다.

최근 새누리당의 후신인 바른정당에서 “29일에 즈음해 의원총회를 열어 유승민 후보에게 사퇴를 촉구할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후보 사퇴 뒤 바른정당과 한국당 내 비박계 의원들이 합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지지를 하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을 빚었다.

이 주장은 단순히 한 개인과 일부 세력의 몽상일까.

최근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 가운데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격차 중 가장 많이 벌어진 것은 13.5%p, 적게 벌어진 것은 1.2%p였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주목해봐야 할 것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보수층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지난주 조선일보의 여론조사에서 보수층은 52.6%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지만 이번 주에는 40%대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은 약 4%로 올랐다. 보수층의 표심에 따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에 또한 그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동안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반기문 → 황교안 → 안희정에서 안철수 후보로 어지럽게 이동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먼저 안철수 후보가 가진 보수적 성향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6.15 삭제 논란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4년 '안철수 신당'으로 불린 새정치연합과 구 민주당 간의 합당 과정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측이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 등을 당 정강정책에서 빼자고 주장했다고 한다. 진보개혁적 지향과 남북의 화해와 협력, 통일을 바라는 후보라면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은 당연히 지지, 이행해야 할 입장이자 원칙이다. 게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 자산을 계승, 발전시키겠다며 호남 1당을 자처하는 국민의당의 후보라면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그 원칙과 입장을 저버리고 안철수 후보가 선택받고 지지받고자 하는 세력은 어디일까.

보수층 나아가 적폐세력들은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입장을 자신의 편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승, 발전 시키려는 후보가 아니라 6.15 정신을 삭제하자는 후보라면 그들이 지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최근 논란이 된 안철수 후보의 유치원 발언, 사드배치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도 그의 정치적 신념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를 확인하기에 충분하다.

핵심은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에게 안철수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 중에 가장 덜 진보개혁적인 인물’이라는 것이다.

보수층이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 당을 주목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정치 기반의 취약성에서 찾을 수 있다.

만약 안철수 후보가 당선된다면 40석의 국민의당이 여당이 된다. 유례없는 소수 여당이 되는 것이다. 거대 여당만이 국정운영을 책임질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적폐세력들이 ‘소수 여당’의 한계를 고리로 협치라는 이름아래 국민의당, 바른 정당, 자유한국당이 함께하는 중도보수 연합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적폐세력들은 영호남의 정치적 화합과 단결, 중도-보수의 연대라는 이름아래 개헌을 매개로 제2의 3당 합당을 통한 화려한 부활을 꿈꾸고 있을지도 모른다.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촛불공동정부, 민주평화공동정부

새누리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집권하지 않으면 정권교체는 당연하다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적폐세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들의 정치적 부활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국민주권 실현을 향한 역사적 전진을 가로막으려 하고 있다.

대선 결과에 따라 모든 것이 한순간에 변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없다. 다만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낸 변화의 계기에 걸맞는 역사적 전진을 이뤄내기 위한 선택을 할 것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선택 앞에 그 놈이 그 놈이고 정권교체는 당연하다고 쉽게 말해서는 안된다.

국민들이 원하는 정권교체는 한 특정정당의 승리와 집권이 아니다. 명실공히 범국민 촛불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모든 정당과 세력들이 함께 하는 정권교체야말로 진짜 정권교체이다.

적폐세력들의 정치적 부활을 막고 국민주권 실현에 나서려는 세력이라면 촛불공동정부, 민주평화공동 정부 구성에 끝까지 노력해야 하는 이유이다.

|작성자 통일미래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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