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7월 6일 세월호유가족 핍박 사주·특조위 조사활동 방해! 해수부와 특조위 관계자, 검찰 수사 촉구 기자회견 (사진 : 416연대)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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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가 17일 세월호 참사 문제 해결을 위한 ‘2017년 하반기 과제’를 발표했다.
416연대는 “대선 이후 우리의 과제 핵심은 바로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바로잡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참사에 대한 국가 책무의 정상화’를 위해 하반기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며 의의를 설명했다.
416연대는 “조기 대선 이후 기대는 높아졌지만 현실은 여전하다”며 “국가는 여전히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핑퐁 놀이를 하고 있”고 “지금도 피해자 가족은 직접 모든 것을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416연대는 근본과제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며 미수습자 수습,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와 회복 지원,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개정,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법제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어 416연대는 성행과제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들며 세월호참사와 연루된 청와대, 국정원, 해수부, 해경 등 모든 책임자들의 즉각 조사와 처벌, 2기 특별조사위원회 재건, 침몰 원인, 구조 방기의 원점 재조사 등을 촉구했다.
416연대는 또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과 인양수습 방해한 적폐세력 청산을 위해 세월호참사 조사와 수사를 방해한 세력 청산, 진상규명 은폐왜곡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사기구 설치, 세월호 참사 왜곡폄하 여론조작 공작 국정원 조사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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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과제와 구호
1.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가족의 품으로!
▪미수습자 수습을 위한 모든 최선의 대책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정부는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와 회복 지원을 정상화하라!
▪국회는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여 치유, 회복을 정상화하라!
▪정부는 최대 피해지역 안산에 대한 치유와 회복의 지원을 정상화하라!
▪정부는 4.16안전공원 건립, 민주시민교육원 건립을 지원하여 추모와 기억의 권리를 보장하라!
▪정부는 세월호를 보존하여 생명존중, 안전사회의 국가적 이정표를 마련하라!
▪국가는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법제도를 새롭게 마련하라!
▪국가는 주저 없이 세월호참사의 국가 책무를 인정하고 이를 국민 앞에 선언하라!
2.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세월호참사와 연루된 청와대, 국정원, 해수부, 해경 등 모든 책임자들을 즉각 조사하고 처벌하라!
▪2기 특별조사위원회를 재건하여 진상규명에 착수하라!
▪증거인멸, 책임회피로 숨어버린 책임자들을 즉각 수사하라!
▪국회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조속히 입법하라!
▪이전 특조위를 강제해산시킨 박근혜와 그 일당은 즉각 정계에서 물러나라!
▪각 정당은 2기 특조위 조속 입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정부는 선체조사위원회에 협력하여 침몰 원인, 구조 방기의 원점 재조사를 보장하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세월호 특검을 무산시킨 국회는 책임져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국민운동으로 진실을 밝혀내자!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로 생명존중 안전사회 실현하자!
3. 적폐청산 - 진실규명, 인양수습 방해한 적폐세력 청산!
▪이전 청와대-정부에서 세월호참사 조사와 수사를 방해한 세력을 청산하자!
▪진상규명 은폐왜곡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사기구를 꾸려서 즉각 조사하라!
▪박근혜, 황교안, 김기춘, 우병우 등 진상규명 은폐왜곡한 자들을 모조리 처벌하라!
▪세월호참사 왜곡폄하 여론조작 공작 국정원을 즉각 조사하라!
▪세월호참사 조사방해, 인양수습 농단의 해수부-해피아 적폐세력 모두 조사하라!
▪조사방해, 인양수습 농단 등 은폐로 일관한 해수부 이전 책임자와 현 고위관리 전원 조사하고 징계하라!
▪세월호를 아직도 감추고 은폐하려는 해수부를 규탄한다!
▪해수부는 세월호를 즉각 국민 앞에 공개하고 김영춘 장관은 이전 해수부의 행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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