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재인 정권에 대한 투쟁을 선포한 신고리원전 노조원들 © 자주시보 |
|
진보개혁진영의 정책 중에 좀더 연구가 필요한 분야가 교육과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은 무조건 평준화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물론 지금의 자립형사립고, 특목고는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지만 차차 중장기적인 전략에서 실효성 있는 영재교육도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는 가장 진보적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진영에서도 다 적용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으며 경제선진국에서도 영재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자세한 교육에 대한 논의는 다른 글을 통해 논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환경문제를 집중 고민해보고자 한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두고서는 인류문명을 발전시킬 수 없다. 인류문명개척은 자연개조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다수 환경보호진영에서도 개발을 아예 하지 말자고는 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문명발전을 이루어가자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은 현재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대량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다만 사고가 나면 심각한 대형사고가 될 우려가 높고 사용 후 나오는 여러 폐기물들을 안정화시킬 기술이 마땅이 없어 여러 우려를 낳고 있다.
화석연료는 우리나라에 거의 매장되어 있지 않다. 북에는 많이 있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자원이 화석연료이다. 특히 화석연료는 에너지만이 아니라 여러 석유화합물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자원이어서 최대한 아낄 수 있을 만큼 아껴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할 소중한 자원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기에너지는 비화석연료에서 찾고 석유화합물도 최대한 아껴 쓰고 재사용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친환경 자연재생에너지 중에서 현재 가장 주목을 받는 분야가 태양광이다. 그 부품값이 갈수록 저렴해지고 있어 그 확대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는 그만큼 설치할 공간이 필요하다. 자연 녹지에 설치하면 그만큼 산소 생산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다. 한반도처럼 국토 공간이 좁고 많은 에너지를 이용하는 수출주도형 국가에서 태양광으로 전기에너지를 모두 충당한다는 것은 현재의 기술로는 무리가 있다.
풍력, 조력, 수력 등도 한계가 많다. 이런 발전소도 환경파괴를 유발하고 소음 등 공해도 발생시키고 있다. 물론 기술이 발전하면 다소 완화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도로를 내고 건설과 관리에 적지 않은 환경파괴를 유발하고 있다.
결국 실효성 있는 비화석 전기에너지는 현재 원자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은 석유값이 저렴해서 원자력 없이 지금의 산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천연가스, 석탄, 석유값이 폭등이라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치명상을 당하게 되고 그리 멀지 않은 날에 고갈 될 화석연료에 대한 대비책으로 일정한 원자력 발전 비율을 유지할 수 필요가 있다.
그래야 원자력 기술을 발전시켜갈 수 있으며 사용후 핵폐기물 안정적 처리 기술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원자력 발전소에서 적지 않은 핵폐기물이 나왔고 이는 언젠가는 처리해야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미 달리기 시작한 자전거와 같다는 것이다.
원자력의 완전 폐기는 태양광발전 등 친환경 자연재생에너지로 현재 우리 산업을 모두 충당할 수 있을 때 해도 늦지 않다.
신고리 원전 부지가 지진위험지역으로 재평가되었다면 무조건 중단이 맞고 원전을 건설하는 문제는 좀 더 신중을 기하더라도 이미 이전 정권부터 건설하고 있는 원전까지 정권이 바뀌자마자 중단하는 것은 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중단을 하더라도 주민들과 건설회사, 원전회사 노동자들과 사전 충분한 대화를 통해 피해 보상 대책 등을 충분히 논의한 후에 진행해야 하는데 일방적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노조나 주민들과 사전에 만나 피해보상안도 제시하고 일단 중단은 하되 충분한 논의를 한 후 최종결정하겠다는 의사표현만 했더라도 노조원들과 주민들이 시위에까지 나서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이다보니 시행착오는 피할 수 없을 것이기에 이해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
이번 중단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도록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즉각적인 정부 입장을 내서 수습도 잘하고 있다.
하지만 더 좋기론 사태 후 수습을 잘하는 것보다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준비를 잘하고 주민, 노조와 소통을 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일에서 교훈을 찾아 이전 정권의 일방주의 일처리와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