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한국 전문가, 한미연합훈련 연기는 북이 대화에 나설 수 있는 계기

2017년 12월 21일 목요일

한국 전문가, 한미연합훈련 연기는 북이 대화에 나설 수 있는 계기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7/12/22 [11:4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미국에 제안했다고 외신과의 대담에서 밝혔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한국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 제안은 북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 불가”를 외치는 북과 북의 비핵화가 목표인 국제 사회와의 대화는 이뤄지기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 제안은 북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북의 핵, 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을 의미하는 중국의 ‘쌍중단’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쌍중단’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북이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기 때문에 당분간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 문 대통령도 ‘평화올림픽’의 명분으로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핵 위기가 심화되면 미국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고 북한 역시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가 심해지면서 관련된 피로감이 내부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실상의 ‘쌍중단’ 상황은 양측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의 ‘쌍중단’ 상황이 이어지면 적어도 대결에서 대화로 국면 전환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장은 “북한이 그동안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연기 검토’ 정도라도 북한으로서는 태도를 바꿀 명분이 될 것이라고 본다. 올림픽에 북한 참여가 확실시되면 그 부분에 대해 타협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안보를 책임지는 한·미 군당국의 훈련 일정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영기 고려대 교수는 “쌍중단을 용인 혹은 수용하는 듯한 모습은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나 러시아의 신뢰는 얻을 수 있다. 두가지 선택사안 중에 어떤 것이 이득이 될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1월 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코리아 패싱’에 대해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다. (미국이)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작 북핵시험, 미사일 시험발사와 같은 긴박한 상황이 벌어질 때면 굳건한 한미동맹을 내세웠다. 이와 더불어 ‘코리아 패싱’ 논란은 옵션으로 따라 붙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 국민 뿐만 아니라 미국민들의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이기에 한미 양국 모두의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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