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반도 전문가, 남북회담은 주한미군 철수 궁극적 목표로

미 한반도 전문가, 남북회담은 주한미군 철수 궁극적 목표로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8/01/06 [11:2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남측 연락관이 2018년 1월 3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연락사무소에서 '남북직통전화'를 통해 북측과 통화하고 있다.     ©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와 남북 대화가 결정된 가운데 미국의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이 핵 무기 역량을 통해 대화에서 우위를 선점하려 할 것으로 분석했다.  남과 북이 오는 9일 고위급 회담을 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양국의 대화는 올림픽과 일부 남북 간 현안들에 국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도 이번 회담의 최우선 의제는 북의 올림픽 참가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로브 세종연구소-LS 펠로우는 북이 이번 회담의 주도권을 잡을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북이 핵무력 완성 주장을 바탕으로 대화 의제 역시 정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스트로브 펠로우는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위원은 북이 이번 대화에서 주한미군의 한반도 철수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중요한 단계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북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더라도 남북이 무조건 화해 국면을 맞는 것은 아니라고 경계했다. 2000년 호주 시드니올림픽 당시에도 남북 단일팀이 구성된 뒤 남북관계에 대한 낙관론이 제기됐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패트릭 크로닌 신안보센터(CNAS) 아시아태평양 안보소장은 압박과 관여를 병행하는 게 현재 필요한 대북 정책이라고 주문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는 올림픽 기간 중 북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하며 이런 상황은 북과의 관여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군사훈련 연기를 계기로 북핵, 미사일 시험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이른바 ‘쌍중단’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론 선임연구원은 북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한 동결을 전제로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핸론 연구원은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로 이어질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남북대화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북은 신년사를 통해 “무엇보다 북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한)반도의 평화적 환경부터 마련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아무리 핵을 휘두르며 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해도 이제는 우리에게 강력한 전쟁억제력이 있는 한 어쩌지 못할것이며 북과 남이 마음만 먹으면 능히 조선(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긴장을 완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은 또다시 평창올림픽 기간 대회 안전을 명분으로 한반도에 핵 항공모함 칼빈슨 호를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이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연기했지만 평창올림픽 이후 훈련 중단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그 속에서 남북관계 문제도 조율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 듯하다. 여전히 북미 간 군사적 긴장은 이어지고 있다. 하기에 남과 북이 ‘우리 민족끼리’의 입장을 확고히 한다면 미국의 정책 방향도 달라질 수 있으며 북미관계에 있어서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미국이 평화적 국면을 조성하는데 공조하는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라는 결정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