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조해진 일본, 북일 국교정상화에 사활

초조해진 일본, 북일 국교정상화에 사활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8/03/18 [01:1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16년 2월 12일 북이 일본인 납치문제 '특별조사위원회'를 해체했다고 밝혔다.      허버트 맥 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타스 통신은 17일 “일본 외무상은 현재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이며 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도착했다”며 “그는 이미 존 설리번 국무장관 대행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만났다”고 보도했다. 앞서 고노 외무상은 “북이 핵 프로그램을 청산하기로 합의하면 일본 정부는 필요한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국제 원자력기구(IAEA)의 초기 경비를 부담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노 외무상과 펜스 부통령은 “북의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북에 대한 압력을 계속해서 최대 수준으로 올릴 것”이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고노 외무상은 북과의 가능한 고위급 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미국이 건의할 것을 펜스 부통령에게 요청했다.  이에 통신은 “일본인 납치 문제는 공식 외교 관계를 지지하지 않는 북일 간의 가장 고통스런 관계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인 납치문제와 관련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2004년 북일 정상회담에서, 북이 납치한 일본인은 13명으로 8명이 사망했고 5명이 살아있다고 밝혔으며 이들 5명을 일본으로 즉시 돌려보냈다. 이후 북과 일본은 지난 2014년 5월, '스톡홀름 합의'를 통해 납치피해자 및 실종자, 잔류 일본인 · 일본인 배우자, 거기에 일본인 유골 문제와 관련한 포괄적인 재조사를 진행하기 했으며, 이를 위해 북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일본은 대북제재를 해제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북의 핵시험과 미사일 발사로 일본이 대북제재를 재개하자, 북은 "일본 아베 정권이 이미 해제했던 제재 조치를 되돌리고, 추가 제재까지 취한 것은 스톡홀름 합의 파기"라고 주장하면서 ‘특별조사위원회’ 해체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일본은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지고 있다. 그간 일본은 미국보다 더 강경한 대북압박정책을 취해왔지만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되면서 갈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본 국내 상황도 녹록지 않다.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해 2월 불거졌던 ‘사학 스캔들’, 모리토모학원 국유지 매각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야당은 물론 여당,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오는 9월에 있을 자민당 경선에서 3연임도 불투명한 상황이 돼버렸다. 결국 일본은 북일 국교정상화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국면 전환을 위해서라도 ‘일본인 납치문제’는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이 미국의 힘에 붙어 호가호위하면서 대북정책의 전향적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북은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하기에 일본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관련기사 극우 아베, 한반도 정세 급변에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스웨덴에서의 숨 가쁜 협상 일본, EU- 북인권결의안 초안 제출 북 계산서에 계속 늘어가는 일제만행 배상금 북, 일본연구원- 일본 인권을 논할 명분도 자격도 없다 다급해진 일본, 북일정상회담 희망..그러나 가능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