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중당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출산주도성장'을 규탄하고 나섰다. (사진 : 민중당 대변인실 / 현장언론 민플러스 재인용)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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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출산주도성장’을 주장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여성·엄마 민중당이 김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며 ‘출산주도성당’을 제안한 바 있다. 국가 지원금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여성·엄마 민중당은 6일 오후 2시 서울 강서구에 있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의 몸을 출산의 ‘도구’쯤으로 생각하는 저급한 성평등인식, 특수학교를 기피시설로 인식하는 반인권적 작태를 규탄”라며 김 원내대표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여성·엄마 민중당은 ‘출산주도성장’에 대해 “여성의 몸을 출산의 도구로 생각하는 저급한 인식이며, 돈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 아메바적 사고”라고 지적하며 “제1야당 원내대표의 저급한 성평등 인식이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여성·엄마 민중당은 “저출산 문제는 사회구조적 문제”라며 “일자리, 보육, 교육, 주택 등 사회 전반의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요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성·엄마 민중당은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문제에 대한 김 원내대표의 행태를 비난하기도 했다.
지난 5일 장애학생 부모들이 무릎 꿇고 호소한 지 꼭 1년 만에 서울 강서구에 특수학교를 설립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특수학교가 들어서는 옛 공진초등학교 건물 일부를 주민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하고 빈 부지가 생기면 한방병원 건립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여성·엄마 민중당은 이를 ‘대가성 꼼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15년 9월 서울시교육청이 특수학교 건립을 공식화했는데도 “김성태 의원은 2016년 총선에서 해당부지에 국립한방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아 혼선을 초래하고 반대여론에 불을 질렀다”고 비판했다.
여성·엄마 민중당은 “특수학교설립은 지역 내 필요한 교육시설일 뿐”이이라며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사회에 참여할 권리가 보장된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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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여성적 ‘출산주도성장’
특수학교 설립 ‘대가성 합의’ 김성태 국회의원 규탄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여성이 아이를 많이 낳도록 하는 ‘출산주도성장’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인데 발상 자체가 불쾌하다.
여성의 몸을 출산의 도구로 생각하는 저급한 인식이며, 돈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 아메바적 사고이다.
김성태 의원의 ‘출산주도성장’은 인구 정책에 따라 아이 숫자를 제시하던 전근대적 국가정책의 연장이며 박근혜 정부에서 출현했던 가임기 지도를 떠오르게 한다. 여성의 몸이 여전히 출산의 도구인가? 여성의 몸이 동전만 넣으면 커피가 나오는 자판기라도 된단 말인가!
저출산 문제는 사회구조적 문제이다. 일자리, 보육, 교육, 주택 등 사회 전반의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요원한 것이다. 제1야당 원내대표의 저급한 성평등 인식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김성태 의원은 그 입을 다물라!
또한 우리는 어제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를 설립하기로 했다는 기쁜 소식을 접했다.
장애학생 부모들이 무릎 꿇고 호소한 지 꼭 1년 만이다. 그러나 그것은 곧바로 지역 민원인 한방병원 설립과 맞바꾸었다고 하는 씁쓸한 뒷얘기를 들어야 했다.
특수학교가 기피시설인가? 혐오시설인가?
특수학교설립은 지역 내 필요한 교육시설일 뿐이다. 2015년 9월 서울시교육청이 서진학교 건립을 공식화했는데도 김성태 의원은 2016년 총선에서 해당부지에 국립한방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아 혼선을 초래하고 반대여론에 불을 질렀다. 국회의원이 할 짓인가!
장애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사회에 참여할 권리가 보장된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다.
여성의 몸을 출산의 ‘도구’쯤으로 생각하는 저급한 성평등인식, 특수학교를 기피시설로 인식하는 반인권적 작태를 규탄한다. 김성태 의원은 사과하고 사퇴하라!
2018년 9월 6일 목요일
여성.엄마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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