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재단에서 월간 '민족과 통일' 2월호가 발간됐다.
우리사회와 한반도 정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다음은 정해랑 주권자 전국회의 공동대표의 기고글입니다. 이 글은 경희대 민주동문회 소식지 『민주경희』에도 실렸습니다.
[2020년을 민주개혁세력 완전 승리의 해로 만들자!!!]
2019년 기미년이 가고, 2020년 경자년이 밝았다. 2019년은 3.1만세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였다. 이제 2020년 경자년은 민국 선포 101년이 되는 해로 우리는 지난 100년과는 다른 100년을 새로이 시작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정착시켜야 하고, 우리의 뜻과는 무관하게 갈라진 우리의 조국을 하나로 통일시켜야 한다.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외세로부터 자기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토대 위에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절차만이 아니고, 4년에 한 번 혹은 5년에 한 번 대표를 뽑는 데서 머물지 않으며, 실제로 국민이 주인임을 보여주는 민주주의로 한층 더 성숙되게 해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평등하게 기본권을 누리면서 차별받지 않고 사는 세상을 원한다. 억울하게 죽는 이들이 다시는 없도록 산업안전, 교통안전 등을 강화해야 하고, 누구나 인간적인 기본권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이 대대손손 깨끗하고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만국에 앞장서서 생태문명을 보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국 101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갈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왜 그러한지에 대해 크게 두 가지 견해가 나뉘고 있다.
하나는, 대통령을 바꾸었지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관료들을 제대로 바꾸지 못한 상태에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수구세력에 의해 적폐청산과 국가대개혁이 가로막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현재의 상황은 현 정권에 커다란 책임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 그것은 다시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안일한 인식과 불철저한 의지 등이 적폐청산을 가로막아왔다는 견해이다. 다음으로는 현 정권은 또 다른 기득권에 불과하고, 그것이 노동문제 역주행과 재벌옹호 등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두 가지 견해는 실제 행동으로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마치 다시는 하나가 되지 못할 것처럼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견해는 둘 다 맞는다고 보아야 한다. 현 정권의 계급적 한계를 이야기하는 견해 또한 틀린 말은 아니다. 지금 와서 틈만 나면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보진영이 지금까지 그것을 몰랐다는 말인가?
이 두 가지 차이나는 견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가지 모두를 생각해야 한다. 발목을 잡는 수구세력과 싸워야 하고, 개혁에 미온적인 혹은 역주행까지 하는 현 정부를 질타하는 일에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중 무엇이 지금 시급한 과제인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촛불항쟁 이후 형성된 국면 자체를 완전히 뒤엎으려 하는 수구적폐세력의 발호를 저지 하는 일이다. 이 점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훗날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평화, 통일, 자주, 평등, 생태의 나라에서 어느 한 가지도 선뜻 동의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훼방을 놓는 세력이 바로 수구적폐세력이다. 이들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지 않는 한 우리가 바라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이것이 현 상황을 보는 데 우리가 견지해야 할 시각이다.
이런 논의를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는 생각이다. 이런 주장을 꽤나 강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생각이다. 이전에 비해 변한 것은 많다. 당장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손에 쥐었고, 국민대중이 그것을 인식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변한 게 없다는 생각은 자기만족에서만 운동을 바라보는 것이다.
물론 형식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수구적폐세력에게도 주어졌다. 그들은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적절히 막아내지 못하고, 민주주의의 대중적 토대를 튼튼히 하지 못한 데에는 진보진영의 책임이 크다고 하겠다.
또한 현 정부를 비롯한 친정부세력을 수구적폐세력과 다를 바 없이 보는 견해 또한 문제이다. 현 정부를 비롯한 친정부세력이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민주개혁세력의 일원임에 분명하고, 국민대중의 다수는 현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 정부가 그 한계를 넘어서서 변화를 보이든지 아니면 현 정부로부터 국민대중의 상당수가 이탈하든지 하는 상황이 오기 전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조급하고 전체 역사보다 자기의 이상만 생각하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촛불항쟁으로 시작된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올해를 민주개혁세력의 완전한 승리로 만드는 일이다. 특히 올해는 4.19혁명 60주년, 5.18광주민중항쟁 40주년, 전태일 열사 분신 50주년 등 기념해야 할 굵직한 일들이 꺾어지는 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모든 일들이 평화, 통일, 자주, 평등, 생태를 위한 디딤돌로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6.25전쟁도 70주년인데 이것을 화해와 상생으로 기억하느냐, 증오와 대립으로 방치하느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수구적폐세력은 동족간의 전쟁을 증오와 대립의 기억으로 몰고 가려 할 것이다. 우리는 반대로 이제는 화해와 상생이 중요함을 전국민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동포인 북은 원수로 알고, 미국의 굴욕적인 요구에는 침묵하며, 부당한 압력에 항의라도 하면 난리를 치는 자들, 평화와 민족 화해에는 쌍심지를 켜고 방해하고, 긴장과 대립만이 자신들의 살 길인 양 행동하는 자들이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한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을 이루는 나라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해방 공간의 반민특위가 민족을 분열시켰다는 따위의 망언을 하고, 사법농단으로 징용배상 판결을 지연시키고, 이른바 ‘위안부’ 합의라는 것을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일본 정부와 일방적으로 맺은 자들,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적 침략에도 무릎 꿇어야 한다는 자들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자주의 나라는 공염불일 수밖에 없다.
국가권력을 이권처럼 생각하며 대대손손 이어가야 할 우리의 강산을 검은 돈을 위해 헤집어 놓고, 노동자들이나 빈민들의 생존권투쟁은 무자비하게 짓밟은 자들, 수백 명이 탄 세월호가 침몰해 가는데도 구조를 방기하거나 막아서 304명이나 목숨을 잃게 하고, 이후에는 온갖 권력을 동원하여 진상 규명을 방해한 자들이 시퍼렇게 살아서 국가권력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한 평등과 생태의 나라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모든 허물을 덮고 합리화하기 위해 이제 비로소 제대로 진실을 가르치기 시작한 역사 교과서를 비난하며 다시 옛날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그리하여 친일잔재청산을 방해하고 시민에 총탄을 퍼부으며 장기집권을 획책한 독재자 이승만, 영구집권을 위해 많은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둔 독재자 박정희 등을 위인으로 만들고, 광주에서 시민들을 무차별 학살하고 집권한 뒤 최루탄, 물고문, 전기고문 등으로 무수한 사람을 죽이고 장애를 갖게 만들고도 뻔뻔스럽게 살아있는 전두환을 두호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
우리는 민국 100년과는 다른 100년을 향하여 가는 데 커다란 장애물이 되는 이들을 올 한해에 결정적으로 약화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2020년 경자년을 민주개혁세력이 완전히 승리하는 한 해, 진정한 평화, 통일, 자주, 평등, 상생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희망찬 한 해로 선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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