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 공무원이던 화교 출신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내몰았던 수사 검사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벌어진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출범했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 및 검찰총장 사과를 권고했음에도, 그 이후 검찰은 1년 4개월여 동안 사건을 묵혀놓고 있다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로 종결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부하 검사에 대한 성폭력 사건 무마 의혹과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을 내부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며 전현직 검찰 고위직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모두 묵살됐다. 검찰은 성폭력 관련 직무유기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고, 고소장 위조 사건의 경우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수차례 반려한 끝에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의견 송치를 유도했다.
이들 사건 모두 본사건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죄가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자신들의 조직적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면서 책임을 회피했다.
단, 검찰은 직무와 관련한 다른 기관의 범죄에 대해서는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강도 높은 사정의 칼날을 휘두른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의 개인 비위에 대한 감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의 경우 당시 민정수석실이 실제 감찰을 지시한 데 이어 인사조치까지 했음에도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겼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고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비래대표 의원)는 “검찰의 내로남불 내지는 전횡이다”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병폐”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최근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민중의소리>와 만나 지금의 검찰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시종일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최 대표는 “지금 검찰이 청와대나 조 전 장관을 겨냥해서 내세우는 직권남용 논리에 따르면 검찰이 행하는 모든 기소유예 처분은 다 직권남용이 된다. 죄가 있음에도 봐준다는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특별감찰반원들은 감찰을 더 하려고 했는데 민정수석이 못하게 했다고 한다. 그런데 특감반은 강제수사권도 없고 독립적 권한을 가진 기관도 아니므로, 유재수가 숨어버린 상황에서 더 이상 감찰을 진행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도 없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검사는 모든 사안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데, 어디 실제로 그렇냐”라며 “매번 수사결과에 대해 조직적으로 결론을 정하고 바꾸고 보고받는 과정이 있는데,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을 이야기했을 때 본인들을 돌아보면 알 것이다. 매일 수십 건씩 직권남용이 있다는 걸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기소가 얼마나 잘못된 기소인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너무 잘 알 것인데,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청와대를 겨냥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정권의 ‘검찰개혁’ 작업에 반기를 들어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의 불쏘시개를 자처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표적으로 삼은 건 당연한 수순이었을지도 모른다.
검찰의 거대한 착각
자녀 입시부터 사모펀드, 유 전 부시장 감찰과 관련한 문제까지, 조 전 장관 일가에 적용된 혐의 하나하나를 검찰이 덧씌워놓은 수사(修辭)들을 배제하고 봤을 때, 아마 상당수는 ‘아, 이런 것도 죄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런 기소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최 대표는 “검찰의 거대한 착각 때문이었다”고 규정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정의철 기자
최 대표는 “우리가 손을 대면 누구든지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과도한 자신감과 권력을 상대로 수사하면 국민들의 무조건적인 박수를 받을 것이라는 착각, 그리고 전직 대통령 두 명과 전직 대법원장까지 구속시켰다는 오도된 자신감에서 나온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 주변부를 겨냥한 수사 흐름을 두고는 “사건 자체를 증거에 입각해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 원하고자 하는 결과, 그걸로 인해 생기는 정치적 효과를 염두에 두고 수사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어떤 사건에 관해 불완전한 상황과 사정들이 있다면 검찰은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서 가장 보수적으로 이야기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조 전 장관 일가를 마치 최순실이나 김기춘 같은 사람과 등치 시키려 했다”고 지적했다.
정권 주변부 수사의 연장선상에서 조 전 장관 자녀에게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서도 “검찰의 장난이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다”며 당혹스러워했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자녀가) 어디에 시험을 볼지도 몰랐는데 내가 대학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한다. 법리적으로 어불성설인데다 사실관계도 맞지 않다”며 “정말로 정치적 효과를 노린 억지 기소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만큼 검찰이 타락해 있다는 증거”라며 “총장이라는 사람이 법치를 말하면서 얼마나 법치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는지, 그리고 헌법을 말하면서 얼마나 헌법정신을 외면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조 전 장관 등 (정권 주변부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비정상적이었다는 것이 공판 진행 과정에서 점점 확인이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만약 검찰이 무리해서 잘못된 수사를 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성찰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점들을 낱낱이 지적할 때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검찰개혁’의 일등공신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일가 등 정권 주변부를 겨냥한 검찰의 과도한 수사가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적 열망을 더욱 키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래 검찰의 수사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것은 수사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억울함을 느끼거나 압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최 대표는 “지금 검찰은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저인망식으로 마구잡이로 털어대는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줬다”며 “그런 마구잡이식 권한 남용을 보는 국민들은 당연히 불안해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칼끝이 나에게 겨눠지는 순간 또 그런 마구잡이식 행태를 보일 거라고 걱정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검찰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한 사람의 명예나 삶, 생활을 짓밟아버리는 사례를 이번 사건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며 “그런 것들이 수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이유이자, 지금까지도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절대 식지 않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이 스스로의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오만함 내지는 권력에 도취된 자세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 마음 속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됐고,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대세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여기에 저항하면 할수록 명운을 재촉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정의철 기자
이러한 맥락에서 최 대표는 “윤석열 총장이 검찰개혁의 일등공신”이라며 사석에서 복수의 검사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사석에서 일선 검사들이 ‘검찰개혁의 일등공신은 윤 총장’이라고 말하고 다닌다”며 “검찰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자신들이 건전한 의견을 개진하려고 해도 총장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수사행태가 건전한 토론의 기회조차도 날려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이 바로 태어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누구보다도 바랬던 그런 몇몇 좋은 검사들의 실망감이 굉장히 크고, 그런 분위기를 윤 총장을 중심으로 한 수뇌부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더 다급해진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검찰의 속내는 여전히 권한을 계속 유지하려는 행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며 일례로, 윤 총장이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그런 속내를 드러내는 전형적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이건 우리 영역이다’, ‘우리가 수사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권한을 독점하고 직접수사를 통해 권력 작용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꼬집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인류가 검찰 제도를 만든 본래 취지로 돌아가는 것”
최 대표는 “인류가 검찰 제도를 만든 본래 취지로 돌아가는 게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국민들 지키는 역할을 하라는 것이 애초에 검찰에 부여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기소라는 과정을 통해 경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지적해야 한다. 그래서 당연히 검찰은 직접수사기관이 아니어야 한다”며 “법률 전문가로서 검사를 임명하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과 인권의 관점에서 수사의 적정성을 살펴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게 검찰이 존재하는 핵심 이유”라며 “적법절차를 준수해서 헌법정신에 따른 형사소송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는 과정에 참여해서 기여하라는 것이 검찰에 주어진 사명이다”고 부연했다.
보수기득권 진영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의 힘이 빠지게 되면 정권이 검찰을 사유화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를 두고 최 대표는 “소위 한국에서 보수라고 자임하는 사람들은 검찰을 전형적인 권력의 도구로 사용해서 자기의 치부를 감추고 반대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썼다”며 “그런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니깐 모든 정권이 검찰을 그렇게 한다고 믿고 싶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수진영의 저항으로 인해 20대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입법은 완벽하게 처리되지 못했다. 검찰 직접수사 범위도 상당 부분 보장돼 있으며,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법에서 규정된 공수처의 권한과 위상도 국민적 요구에 비해 다소 후퇴돼 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정의철 기자
최 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지난 국회에서 처리된 검찰개혁 관련 입법을 재정비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공수처법의 경우 무조건 공수처를 출범시킨 다음에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애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부터 시민사회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성안한 안에서 많이 후퇴했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이유로 빠진 것들이 있다”며 “우선 공수처 수사범위부터 정교하게 다시 정비하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열린민주당을 이끌고 “개혁 아젠다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석이 적다 보니 큰 함선으로 구성된 함대를 끌고 큰 바다를 완벽하게 누빌 순 없겠지만, 등대 역할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반드시 빛을 비추고, 올바른 길에 대한 길잡이 역할, 즉 국민들의 열망을 빛으로 승화시켜 세상에 투사하는 역할을 하겠다.”
강경훈 기자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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