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이인영 인사청문회에서 주목한 5가지

2020년 7월 24일 금요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실익이 없는 소모적 논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 : 선현희 기자]

미성년 강간에 공금횡령 혐의를 받고 탈북한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4선의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사상검증하겠다는 악다구니를 보고도 ‘지금은 아니’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까. 국가보안법은 당장 폐지가 답이다.

남북관계 해법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꼬일 대로 꼬인 남북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계획이냐를 묻는 질문에 이인영 후보자는 이렇게 말했다. [사진 : 선현희 기자]

이인영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이 되면 순서를 거꾸로 해야 남북관계가 개선될 듯. 먼저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등 합의 사항부터 이행해서 신뢰를 회복하고 나서 새로운 대화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한미 워킹그룹

‘한미워킹그룹 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전해철 의원의 질문에 “인도적 영역에서부터 작은 교류 협력을 추진”하겠다면서도, 한미워킹그룹의 효율적인 제재 조율 기능은 인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 : 선현희 기자]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도, 철도·도로 연결도, 방역·보건·의료 협력도, 이산가족 화상상봉도, 한강하구 공동이용도 모두 한미워킹그룹 때문에 무산된 걸 뻔히 알면서, 도대체 한미워킹그룹을 그대로 둔 채 무엇을하겠다는 건가.

한미 합동군사훈련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 “한반도 긴장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를 촉진하는 방향에서 코로나19 상황까지 고려한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 : 선현희 기자]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적대행위 금지’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영구중단 되어야 한다.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다.

비핵화 협상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대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스몰딜이라도 출발할 수 있으면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 : 선현희 기자]

북한(조선)이 누차 강조한 것처럼 비핵화 협상은 북미 간에 알아서 할 일이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 두 정상이 합의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약속만 잘 이행하면 될 일.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