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공동성명 “북한 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포기, 제재 이행 촉구”

 

북한이 강력 반발한 ‘CVID’ 표현 다시 등장... 미·일 입김으로 ‘인권, 납북자’ 문제도 포함된 듯

김원식 전문기자

발행2021-06-14 08:37:55 수정2021-06-14 08:37:55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13일(현지 시간) 영국 콘월의 카비스 베이에서 정상회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 신화통신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에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의 불가역적인 포기를 촉구하고 모든 국가가 유엔의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G7 정상들은 13일(현지 시간) 영국 콘월의 카비스 베이에서 정상회의 뒤 발표된 공동성명(코뮈니케)에서 70개 문항의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이 중 58항이 북한 관련 내용이다.

G7 정상들은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국가에 이러한 결의와 관련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G7 정상들은 이어 “우리는 모든 관련 파트너와의 협의에 부합해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하려는 미국의 의향을 환영하며 북한이 대화를 재개하고 관여하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북한에 모든 이의 인권을 존중하며 납북자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G7 정상들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이어 북핵 문제에 관해 다시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를 내세운 것은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 북핵 문제에 관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목표로 내세웠다가 북한이 반발하자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초에 열린 G7 외교장관 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핵과 관련해 다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북한은 특히, 자신들의 일방적인 양보를 의미하는 ‘불가역적인(irreversible)’이라는 용어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G7 정상들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관해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문 약어인 ‘DPRK’를 썼다. 하지만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인권 문제’도 포함됐다. 납북자 문제 해결이 들어간 것은 일본 정부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