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은 8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즉각 국가보안법 폐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각지 민주당사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동시다발 집중행동으로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지난달 국회 입법 청원운동 9일만에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을 달성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국민행동)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즉시 국가보안법 폐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석운 국민행동 상임대표는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이래 지난 73년간 헌법위에 군림하던 법이었다. 국민적 합의 운운하면서 시간 끌어봐야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해서 딱 폐지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행동은 "민주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는 충분한 의석을 갖고 있음에도, 10만 국민이 국민동의 청원을 하였음에도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사실상 국가보안법 폐지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분명히 듣겠다는 의미에서 이날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민주당사와 국회의원 사무소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민주당은 국민의 요구에 답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에서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의 의지가 없으며, 오히려 이 반민주 반통일 악법을 활용해 이익을 취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 하다"고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왼쪽부터 박석운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상임대표, 윤희숙 진보당 공동대표, 김식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왼쪽부터 박석운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상임대표, 윤희숙 진보당 공동대표, 김식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국가보안법 폐지 의지가 없는 세력, 이 반민주 반통일 악법을 유지하려는 세력은 민주개혁,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국민들의 친구가 아니며, 맞서 싸워야 할 투쟁 대상"이라며,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과 의지를 거듭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내 x86세대 의원들 중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하는 이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가 본 것은 그저 말로만 하고 이벤트로만 하는 보여주기식 남북화해 뿐이었으며,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진행된 기만적 남북화해가 결국 남북관계의 파탄으로 이어진 비극적 현실 뿐이었다"고 개탄했다.

윤희숙 진보당 공동대표는 "국민들이 180석에 가까운 거대의석을 (민주당에) 몰아주었는데, 이 의석과 청와대 권력까지 있으면서 폐지하지 못한다면 100년이 지나도 국가보안법은 폐지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지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으면 남북공동번영, 평화 통일은 공염불에 불과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식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는 청년들의 경우 지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 청원운동 과정에 참가하면서 70여년전에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의 존재 자체도 잘 알지 못했고 현실적 불편을 느끼지 않았던 만큼 처음엔 폐지 요구가 크지 않았으나 평화교류와 자유왕래에 대한 초보적인 열망조차 이 법에 의해서 가로막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폐지에 대한 공감이 커졌다고 언급했다.

또 "국가보안법이 지금 청년들이 태어나기 전 군사독재정권 시절부터 인권을 무시하고 정의롭지 못하며,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킨 악법이라는 것이 분명한데, 그 피해자이기도 한 민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소극적인 것은 청년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국민들이 기회를 주었으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더 지지를 받을 것"이라며, "그 역할을 못하니 청년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마지막 기회이다.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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