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우리가 있는 한, 불법 사드기지 정상화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

2023년 4월 22일 토요일

“우리가 있는 한, 불법 사드기지 정상화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각계각층 ‘사드 1차 반입 6년 즈음한 14차 범국민평화행동’ 개최

성주=김래곤 통신원
입력 2023.04.23 00:50
수정 2023.04.23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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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이 불법사드철거 불법공사중단을 요구하며 진밭교에서 기지정문 앞까지 행진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사드철회 평화회의, 전국민중행동, 평통사 등 각계각층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는 22일 오후 2시 성주 소성리 진밭교 앞에서 ‘사드 1차 반입 6년 즈음한 14차 범국민 평화행동’을 열고 사드철거, 기지정상화중단, 한·미·일 군사동맹반대 등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성주 소성리 주민들이 불법사드철거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하여 지난 3월15일 사드전개 훈련을 하기 위해 경찰들이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에게 달려들어 폭력적으로 결박해 놓고, 사드발사차량을 기지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 주민 3명을 부상입히는 등 최근에는 주한미군이 항의하는 주민들을 차량으로 밀어내는 엄중한 사태까지 벌어졌다며 격분을 터트렸다.

얼마 전 불법적으로 진행하던 일반환경영향평가 조사절차도 신원도 비공개된 주민 대표를 뽑아 불과 8개월 만에 졸속으로 마무리되었다면서 결국 사드배치는 마지막까지 불통과 국가폭력으로 강행된 것이라고 폭로 규탄하였다.

계속해서 한미일 군사동맹과 미 MD체제의 편입은 점점 사실화 되고 있다면서 한국이 미국의 중·러 견제 전략에 깊숙이 참여하고, 한미동맹의 지역적 역할이 강화될수록 한반도·동북아의 진영 대결과 군비 경쟁, 평화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지난 6년의 우려는 현실화 되었고, 우리의 투쟁은 더욱 멈출 수 없게 되었다면서 우리는 정부가 지켜주지 않는 한반도 평화와 우리의 삶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투쟁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며, 우리가 있는 한 불법 사드기지 정상화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결연한 투쟁의지를 밝혔다.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검사출신이라는 자가 불법을 자행하며 사드 환경영향평가까지 조작질하고 소성리 주민들의 삶을, 삶의 터전을 파괴하며 무너져가는 미국패권을 지켜 주는 역할을 한다고 신랄히 성토하였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참가자들은 14차 범국민 평화행동을 끝마치고 기지정문 앞까지 행진한 후 마무리집회와 평화실현을 위한 문구가 담긴 펼침막을 설치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하였다.

이날 평화행동은 강현욱 원불교 교무의 경과보고, 김천·원불교·성주대표들의 규탄발언과 전국민중행동 김재하 공동대표 등의 투쟁발언과 문화공연으로는 대경진보대학생연합의 율동공연과 박성운 가수, 민들레 합창단 등의 공연이 있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결의문 전문]

사드 전개훈련으로 주민 부상 3명,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불법 사드 기지 정상화 어림 없다.
불법 사드 기지 철거하라! 한미일 군사동맹 중단하라!

지난 3월 15일 저녁, 마을 회관 앞에 모여 하루를 마무리 하고 있던 주민들 앞에 검정색 봉고차 세대가 멈춰 섰고, 경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깜짝 놀라서 뛰어나왔고, 경찰들은 주민들을 결박하기 시작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항의를 하고, 건장한 경찰들의 무자비한 결박에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 봐도 소용이 없었다. 성지에 방문하기 위해 들어오던 차량을 향해선 경찰은 내리라고 소리치더니 내린 교도들을 향해 “꿇어 앉혀”라며 강력범을 다루듯이 결박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30분 뒤 주민들 앞으로 유유히 발사대 차량이 지나갔다. 훗날 기사를 통해서 ‘사드 원격 발사대 전개훈련’을 위해 발사대가 나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을 주민들에게 어떤 협조요청도 그 흔한 경고방송 조차 없이 적군을 대하듯 야밤에 이루어진 작전으로 주민 3명이 부상을 당했다.
2017년 4월 26일 사드 장비가 처음 성주 소성리에 반입된 이후 주민들은 비슷한 고초를 반복적으로 당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사드 기지 정상화’를 선언하고부터 그 횟수는 더욱 늘어 났다. 그리고 최근 항의 하는 주민들을 주한 미군이 차량으로 밀어내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그동안 효순이 미선이 사건과 같은 일이 소성리에서도 분명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현실화 되는 순간이었다.
지난 6년간 한국과 미국정부는 모든 절차를 불법적으로 진행하며 사드를 배치하고 운영해왔다. 최근 불법적으로 진행하던 일반환경영향평가 조사 절차도 신원도 비공개된 주민 대표를 뽑아 불과 8개월 만에 졸속으로 마무리 되었다. 결국 사드 배치는 마지막까지 불통과 국가폭력으로 강행된 것이다.
소성리에 배치된 사드는 북한 방어용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며, ‘원격 발사대 전개훈련’까지 마친 성능 개량은 미국 본토와 태평양 미군 방어를 위한 것일 뿐이다. 지난 13일 NSC회의에서 한미일 정보공유 강화하겠다고 하고, 최근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를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제 한미일 미사일 방어 훈련과 대잠훈련을 정례화 하겠다고 선언했다. 23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한미일 군사 동맹 가능성 없으며...(미)MD 편입할 이유 없다.”고 밝혔지만, 한미일 군사동맹과 미 MD체제의 편입은 점점 사실화 되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중․러 견제 전략에 깊숙이 참여하고, 한미동맹의 지역적 역할이 강화될 수록 한반도·동북아의 진영 대결과 군비 경쟁을 초래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 17일 한미일 연합훈련 당시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동해에서 실사격 훈련을 포함한 대규모 훈련을 한 것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수록 불법 사드기지 인근의 주민들에게 3월 15일 저녁에 일어났던 사건은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주한미군은 항의 하는 주민들을 차량으로 밀어내는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지역 주민들은 불법으로 만들어진 사드 기지가 있는 한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지난 6년의 우려는 현실화 되었고, 우리의 투쟁은 더욱 멈출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정부가 지켜주지 않는 한반도 평화와 우리의 삶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투쟁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소성리 앞 길과 김천, 우리의 터전을 우리 손으로 지켜나갈 것이다.
우리가 있는 한 불법 사드 기지 정상화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사드 기지 정상화 어림없다.’
‘불법 사드기지 철거하라!’
‘한미일 군사동맹 중단하라!’

2023년 4월 22일
제 14차 범국민 평화행동 참가자 일동

[행사 이모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