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박2일 워크숍 마무리…금투세,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1호로 추진
박정연 기자(=인천) | 기사입력 2024.08.30. 12:06:16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 대해 "또 다시 오만과 독선의 자화자찬 말잔치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대비를 위한 1박2일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윤석열 정부 실정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인천 중구 네스트호텔에서 진행된 '2024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 "파탄난 민생과 의료대란에는 강 건너 불 보듯 했고 친일뉴라이트 망국인사 논란, 당정갈등, 영수회담, 순직해병특검법 등에는 마치 아무 문제 없다는 듯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추석을 앞두고 의료대란 현실화에 국민들의 걱정이 태산 같은데 당당하게 '현장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도대체 현장 상황을 제대로 알기는 한 걸까 궁금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실하게 의지를 다져서 정기국회에 임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9일부터 1박 2일 워크숍을 진행하고 이날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 의원 일동은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주를 멈춰세우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자유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대한 우리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헌정사상 최초의 제1야당 단독 과반의석이라는 압도적 지지로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다"며 "130만 명이 참여한 탄핵청원으로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반성과 사죄는커녕 남탓과 책임전가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22대 국회의 지상과제는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우리는 오직 국민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명령에 따라 2024년 정기국회에 분골쇄신의 자세로 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워크숍에서 채상병 특검법 추진 등 9월 정기국회 운영 전략을 논의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워크숍 결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동안 위기가 매우 높아졌다. 이를 위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이를 계기로 정기국회에서는 경제·민생·헌정질서·미래·한반도 평화 등 분야별 5대 위기를 상정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정기국회에서 보여주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에 대해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다른 야당들과 의견을 모아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는 방안에 대해 (전날) 의원총회에서 보고가 됐다"며 "대통령 거부권과 국민의힘 의원들 동의를 감안, 폭넓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9월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제로 △경제 살리기 △나라 바로세우기 △미래 예비하기 △인구 늘리기 등 네 가지 분야에서 165개 법안을 선정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도 추진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주요 정책 이슈가 제기됐을 때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제도화하려 한다. 1탄으로 금투세 정책 토론을 추진한다"며 "치열한 토론이 되겠지만 타협 가능성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진성준 정책위의장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전날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연금개혁 언급에 대해 "차별과 삭감, 세대갈등 유발하는 연금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대통령이 제시한 유일한 개혁방안이란 것도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갈라치는 보험료 차등 인상안과 가뜩이나 노후가 불안한 상태에서 국민연금액의 삭감이 예상되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에 불과하다"며 "노후소득보장 우선 원칙 아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며, 개혁은 반드시 세대 간 연대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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