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이재명 정부 '국익중심 실용외교' 시험대
트럼프, 이재명 정부 길들이기 나섰다
실용외교 성공의 열쇠, 광장의 반트럼프 투쟁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천명했다. 오는 15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회의가 그 첫 시험대다. 이 대통령의 G7 참석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실용외교가 성공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라는 장벽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36조 달러(약 4경 원)의 국가 채무에 시달리는 미국. 관세를 무기로, 안보를 수단으로 동맹국을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노골적으로 적대시하는 트럼프 행정부. 이 모든 요소가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에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과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뚫고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

트럼프, 이재명 정부 길들이기 나섰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마자 트럼프는 철강 관세를 25%에서 50%로 기습 인상했다. 당장 자동차 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자동차 한 대당 약 1,270kg의 철강이 들어가는데, 이에 따라 생산비용이 대당 2,000달러(약 260만 원) 증가하게 된다. 지난 3월 미국발 관세전쟁에 대응해 3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단행한 현대차그룹도 3개월 만에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지난 6일 한국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현 단계에서 직접 제재는 없지만, 향후 한·미 통상협상 테이블에 환율 이슈가 집중될 수 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 통상 기조에 따라, 불공정 무역 관행이 포착될 경우 관세 인상이나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환율을 이재명 정부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최근 주한미군 감축설을 퍼트리는 것도 같은 이유다. 안보 불안을 조성해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비롯해 외교 통상 부문에까지 ‘한미동맹’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대중국 압박에 주한미군과 국군을 동원하겠다는 계획도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관철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에 사용할 수 있는 압박 수단이 많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대미 협상 수단은 그리 많지 않다. 이번에도 광장의 힘이 필요하다.

실용외교 성공의 열쇠, 광장의 반트럼프 투쟁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광장의 여론 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성공 여부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전국민적 반대 여론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재명 정부가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협상 무기는 국민 여론이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때문에 광장에서 반트럼프 투쟁이 불붙고, 반미 정서가 확산하면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협상 무기를 갖게 된다. 새정부의 성공을 위해  광장의 역할이 필요한 대목이다.

예를 들어,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반대하는 광장 여론이 고조되면 이재명 정부가 한미동맹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미국에 통상 조건 완화를 요구할 명분이 생긴다. 또한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론을 앞세워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국내 여론을 협상테이블에 올림으로써 주도권을 쥘 수 있다.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 중인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없다는 점을 역이용하는 전략이다.

반면 미국에 다 퍼주더라도 한미동맹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고조되면 이재명 정부의 국익외교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미국 우선주의와 대한민국 국익이 충돌하는 조건에서 한미동맹 강화론은 되레 이재명 정부를 궁지에 빠트릴 뿐이다.

요컨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트럼프의 통상·안보 협박에 밀려 국익을 지킬 수 없게 되면 절체절명의 과제인 내란세력 척결도 힘을 잃게 된다. 내란척결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지금 당장 광장은 반트럼프 투쟁을 전면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