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에게 덜 뺏겼다고 다행?
전쟁동맹이 만든 수탈 구조
8월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부터

트럼프가 한국에 15% 관세를 때렸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한국은 미국 산업을 위해 3,500억 달러(487조 원), 1년 예산의 과반을 투자해야 한다. 말이 좋아 투자지 지독한 수탈이다.

한미 정상회담이 곧 열린다. 트럼프는 방위비분담금 9배 인상, 국방예산 2배 증액, 미국산 무기 강매를 예고했다. 동맹수탈의 결정판이다.

트럼프는 칼 든 강도다. 미국은 그저 힘센 깡패에 불과하다. 더 이상 우리를 동맹이라 부르지 마라. 한미동맹은 이제 끝났다.

강도에게 덜 뺏겼다고 다행?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했다. 그런데 유독 날강도 미국 앞에만 서면 국민주권이 온데간데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의 협상을 타결했다며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라고 안도했다.

다 뺏기고 다 내줘 놓고 그게 할 소린가. 더 크게 입을 벌리고 있는데, 고비를 넘겼다는 말이 나오냔 말이다.

주요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관세율을 맞췄다며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했단다.

기가 찰 노릇이다. 그래 모두들 강도에게 뺏기고 있으니 조금 덜 뺏긴 게 다행이란 말인가. 이런 노예근성을 가지고 어떻게 국익을 지킨단 말인가.

특히 조선협력 전용 펀드 210조 원이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란다.

거짓말이 너무 황당해서 듣기조차 민망하다. 미국에 210조 원을 투자하면 한국 조선업이 산업 공동화에 빠진다는 현장 목소리가 도대체 들리지 않는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130조 원 구매는 바이든 행정부 때 윤석열 정부가 이미 약속한 것이라 신규 투자가 아니란다.

비겁한 변명이다. 미국산 LNG가 러시아산보다 2배 이상 비싸다. 그러니 탄핵된 윤석열을 명분으로 LNG 구매를 취소함이 마땅하다. 그럴 용기가 없다면, 강도적인 동맹 수탈의 실상을 국민께 알리고, 해법을 모색할 시간이라도 벌어야 한다.

전쟁동맹이 만든 수탈 구조

다른 일엔 그처럼 당당하던 이재명 정부가 동맹수탈 앞에서는 왜 그토록 주눅이 들까? 한미동맹이 전쟁동맹이기 때문이다.

정전체제에서 안보위기는 미국의 강력한 협상 무기다. 주한미군이 전쟁을 막아준다는 안보관이 동맹수탈에 침묵을 강요한다.

한미동맹을 맹신하는 사대주의 근성을 버리면 된다. 미국에 의존하는 안보관과 작별하면 동맹수탈을 막아낼 힘이 생긴다.

8월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부터

2주 안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동시에 8월 한·미 합동군사훈련도 예고돼 있다. 동맹수탈의 악순환 구조를 끊어내는 계기로 삼자.

군사동맹을 핑계로 수탈에 침묵하던 한미관계는 이제 끝났다. 주권자 국민을 굳게 믿고 당당하게 자주의 새시대를 선포하자.

우리에겐 그럴만한 힘이 있다. 윤석열의 내란을 물리친 ‘빛의 혁명’이 이제 동맹수탈의 악순환 구조를 끊어내는 역사적인 투쟁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