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촛불행동 등 13개 정당·단체 주최로 18일 오후 7시 부산일보 10층 대강당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이 ‘북극항로가 가져올 부산의 미래, 평화의 한반도’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2%대인데 한국은 1.1%대 후반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이제는 완전히 꺼져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성장 동력이면서 동시에 부산에도 도움이 되고 근본적으로 한국 전체에 도움이 되는 걸 찾다가 북극항로에 주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북극항로의 경쟁력에 관해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했다.
“북극항로가 열리게 되면 새로운 물류 혁명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부산항에서 출발해서 인도양을 거쳐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로테르담까지 가면 한 380만 달러가 들어간다. 우리나라 HMM도 수에즈 운하를 한 절반 정도 가고 나머지 절반은 희망봉을 돌아서 가는데 그 아프리카지역에 흉작이 들면 농사짓던 농민들이 해적이 된다. 불확실성이 많다. 뿐만 아니고 수에즈 운하 폭이 한 350미터 되는데 한 번 사고가 나면 공해상에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배가 떠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전부 비용이다. 수에즈 운하는 380만 달러가 들고 희망봉으로 돌아서 가면 420만 달러다. 그래서 희망봉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데 현재 겨울에도 러시아가 쇄빙선을 앞세우고 그 뒤에 상선이 따라가는데 비용이 300만 달러다.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것이다.”
전 장관은 “북극항로가 열리면 1차적으로 조선업이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된다”라면서 “북극항로가 열리면 그만큼 배가 필요하므로 새로운 선박 발주가 일어나고 대한민국의 울산, 부산, 거제도로 이어져 있는 세계 최강의 대한민국 조선 벨트가 1차적인 수혜를 입게 될 것”이라면서 여기에 금융, 철강 등에도 파급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해사기구가 환경 규제를 하므로 탄소를 배출하는 일반 배는 북극항로로 다닐 수 없는데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몇 나라 안 된다”라면서 그중 하나가 한국이라고 했다.
즉, 한국이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이다.
또한 “여수·광양의 석유화학, 울산의 자동차·조선, 부산의 조선기자재, 창원의 방산산업·첨단기계산업, 사천의 항공우주산업, 포항을 중심으로 철강산업까지 부·울·경 배후지역에는 수출용 산업단지라고 하는 이 인프라들이 아주 잘 갖춰져 있다”라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북극항로가 당장 완전히 열리는 것은 아니라며 “포항공대 연구진은 2030년이면 얼추 열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미국과 스웨덴의 공동 연구진들은 2027년이면 이것이 상업 운항이 가능할 정도로 열릴 거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라고 했다.
다만 7~11월 5개월은 북극항로가 상시로 운항할 수 있으며 중국이 이미 상업 운항을 시작했기 때문에 북극 얼음이 다 녹기를 기다리면 늦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성 논란도 있지만 “이미 세계는 군사 안보적 가치에다 경제적 가치에 주목해서 북극항로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면서 “어떤 나라든 간에 준비하지 않고서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압축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모든 자원과 역량을 투입해서 부산을 해양 수도로 만들고, 부산·울산·경남을 해양 수도권으로 만들고, 더 넓게는 북극항로가 가지고 오게 될 직접적이고도 간접적인 경제 파급 효과가 미치게 되는 여수·광양·진해·부산·울산·포항을 북극항로 경제권역으로” 묶을 구상이라고 하였다.
한편 북극항로를 이용하려면 북·중·러와의 관계를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전 장관은 “국제 제재가 앞으로 5년 가겠나, 10년 가겠나? 이념적 대립, 군사 안보적 대립은 결국 경제적 이익에 수렴하게 돼 있다”라면서 조만간 전쟁은 끝나게 되어 있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때 가서 해수부 이전하고 북극항로 준비하면 늦는다고 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시작됐는데 그전에는 조선 해운 분야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가 굉장히 좋았다”라면서 러시아는 쇄빙선 같은 특수선 설계 능력은 압도적인데 정작 배를 만드는 데 평균 7년이나 걸리지만 한국은 2년이면 만들기 때문에 서로 협력이 잘 됐다고 소개했다.
또 “북극항로 올라가는 길에 원산항 같은 데는 정말로 최적지”라면서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우리가 가동하게 될 북극항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 이 시각에도 한반도에는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이 벌어지고 있다.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이다”라며 “이런 조건에서는 남북관계가 회복될 수 없고 북극항로도 개척이 어렵다”라면서 “적대적인 대외 정책을 폐기하고 국익 우선의 외교 정책을 새롭게 수립하고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전 장관 강연은 유튜브 채널 ‘촛불행동tv’에서 다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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