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지휘 부장검사급 지방 발령 ‘국정원 수사’ 동력 무너뜨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ㆍ대선 개입·채군 정보유출 의혹 등 공소유지 차질 불보듯 법무부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부장급 검사들을 한꺼번에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파격적 인사를 단행하면서 주요 사건의 수사 및 공소유지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국가정보원 대선·정치개입 사건 특별수사팀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수사팀이 모두 교체되면서 수사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인사로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은 대전고검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 ‘항명’ 논란으로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전 수사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대구고검으로, 이정회 현 수사팀장은 원주지청장으로 옮기게 됐다.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인사가 난 박형철 부장 등이 지방과 서울을 오가며 공소유지를 맡는 방안이 남아 있지만 현재까지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부장이 징계성 전보 조치를 받은 만큼 공소유지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애초 수사팀을 맡았던 팀장과 부팀장이 모두 수사팀을 떠나게 된다. 1년 가까이 진행된 수사와 121만건의 트위터 글 혐의 등 복잡한 사건 진행 상황을 감안하면 수사팀의 교체는 공소유지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일단 현 수사팀은 13일 예정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을 준비하고 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맡고 있는 장영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도 이번 인사로 광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주임 검사인 오현철 부부장은 홍성지청 부장으로 전보됐다. 2개월여 집중 수사를 벌여온 수사팀이 사실상 교체된 것이다. 그간 검찰 지휘부의 공개적인 수사 의지 표명으로 수사 연속성을 위해 수사팀이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장 부장 등이 발령지로 부임한 이후 서울중앙지검에 파견 형식으로 돌아와 수사를 계속 하는 방법도 남아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 유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과 청와대 행정관이 입을 다문 상황에서 수사팀의 교체는 사실상의 수사 종결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