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30일 수요일

새정치연합, '세월호 참사' 국회 국정조사 공식 요구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5.01 12:10:16 트위터 페이스북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1일, '세월호 참사' 관련 국회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3차 고위정책 및 여객선침몰사고 대책위 연석회의'에서 "사태의 수습과 진상규명 대처과정에서 이제 국회 국정조사는 불가피한 사항이 되어버렸다"면서 "국회에서는 수습에 방해되지 않는 시점에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청와대나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책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사고수습과 진상규명, 장례절차도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수학여행 폐지'와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 신설'부터 거론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참으로 국민과의 공감은 없고, 자신들의 주관적인 판단만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 원내대표는 "앞으로의 개혁도 정부 주도와 관 주도로는 안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번 참사에서 관료사회의 문제점, 또 국가시스템을 장악한 관피아들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해악을 끼쳐 왔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관료사회를 개혁할 자격이 있는 것은 청와대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124주년 노동절'을 맞아 박 대통령의 노동 공약이 실종되고 지난 1년 노동 탄압만 자행된 결과 "시간제 일자리로 질 나쁜 일자리만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도 열악한 노동현실과 결코 무관치 않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다. 안전을 책임진 선원 15명 가운데 9명이 임시직이었고, 희생된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장례비조차 지원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노동자의 비참한 현주소이다." 전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위에서 2년 동안 묵었던 법안 132건을 처리했다"며 "(방송법 관련) 편성위원회가 함께 처리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지만 이 편성위원회 때문에 매우 필수불가결한 법안들을 그대로 묶어둘 수 없어서 편성위원회는 후반기 미방위에서 지속적으로 관철할 과제로 남겨두고 처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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