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출구전략’과 관련 있는 것일까?

<분석과전망>무인기사건에 이은 국방부대변인의 대북강경발언 한성 기사입력: 2014/05/14 [19:11] 최종편집: ⓒ 자주민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을 두고 "빨리 없어져야 되는 나라"라고 말했을 때 몇 몇 전문가들은 사실, 그리 놀라지 않았다. 김 대변인의 대북 강경비난발언은 국방부가 무인기 사건의 주범으로 북을 지목한데 대해 북이 반발한 것을 김 대변인이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나왔다. "북측이 국방위검열단을 내세워 우리 측에 공동조사를 요구한 것은 마치 범법자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스스로 조사하겠다는 적반하장격의 억지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한 것이 김 대변인이 첫 일성이었다. 북이 무인기사고와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해 북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김 대변인은 지난 1998년에 있었던 북의 광명성 1호 발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 하나의 거짓말이라고 했다.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바다에 떨어졌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광명성 1호가 계속 방송을 내보낸다고 오랫동안 거짓말을 했다”고 한 것이다. 여기에서 김 대변인은 북을 나라도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는 여기에 이어 나온 것이 ‘빨리 없어져야할 나라’라는 말이었다. 김 대변인의 대북 발언에 대해 북은 강경하게 맞섰다. 13일 북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가 나섰다. 국방위원회 중대보도라는 형식을 띠었다. ‘극악무도한 박근혜불망종들과 판가리 결산을 할 것’ 중대보도가 내리고 있는 결론이었다. “빨리 없어져야 할 나라”라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망발까지 꺼리낌없이 줴쳐댔다”면서 “대한민국이라고 한 남조선을 단 한 번도 주권국가의 체모를 갖춘 정상적인 나라로 인정해본 적이 없다”고 맞수를 뜨는 것으로 중대보도는 시작되었다. ‘자주국가의 기본징표인 군통수권마저 미국에 빼앗긴 한갖 식민지 예속국’이라는 말도 했다. 김 대변인의 ‘거짓말’ 발언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일삼고 거짓말로 생존하는 상습범은 다름 아닌 남조선괴뢰들이다”라고 했다. 그 예라면서 중대보도는 ‘7.7전산대란’,‘3.20해킹사건’,‘GPS전파교란사건’,‘농협전산망마비사건’,‘무인기사건’,‘<천안>호침몰사건’ 등을 적시했다. 중대보도는 우리정부에 대해 ‘이 땅에 전쟁과 대결만을 불러오는 악의 화근이고 민족의 재앙거리’라고 규정하고서는 ‘우리 제도를 없애려는 특대형도발자들을 가장 무자비하고 철저한 타격전으로, 온 겨레가 바라는 전민보복전으로 한 놈도 남김이 없이 모조리 죽탕쳐버릴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의 대북강경발언은 국내에서도 비판의 과녁이 되었다. 시민사회진영이나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여권도 예외가 아니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에게서 나온 사임 촉구 발언은 단연 돋보였다. 하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대변인의 발언은 “대한민국이 북한이란 나라를 없애기 위해 쳐들어갈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에게 대변인 경질을 주문했다. 하 의원의 비판은 김 대변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비판의 날은 국방부 정면을 향해 있었다. “상습적 안보 장사”라는 표현을 썼다. 지난 12월 장성택 처형 직후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올 1~3월 중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한 것을 두고 위기의식을 부추긴 ‘안보장사’라고 했다. 국방의 실질 최고 책임자가 한 발언이어서 외신들이 전쟁 나는 것 아니냐며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는 것등을 예로 들며 이것들로 인해 국가 리스크가 상승되었다는 것이었다. 하 의원은 이어 ‘4월 핵실험설’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다. 국방부가 지난 4월22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임박한 수준”이라고 공식 발표를 하고 이어 “4월30일 이전에 큰 일이 일어날 것” “북에서 큰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는 등의 언급을 한 것을 문제로 삼았다. 하 의원은 북의 도발설이나 핵실험설을 민간전문가가 주장했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그렇지만 국방부가 그러한 설들을 공식화하여 발표했기 때문에 안보불안 심리를 고조시키고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주는 등 전반적으로 국가 리스크를 상승시켰다는 것이었다. 하 의원은 결론적으로 국방부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국가 리스크를 상승시키면서까지 안보위기를 부추키는 ‘안보장사’를 했다고 했다. 언뜻 보면 놀랄만한 지적이다. 시민사회진영에서 나올 법한 주장을 정부여당 의원에게서 접하면서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그리 놀라지 않았다. 김 대변인이 북을 "빨리 없어져야 되는 나라"라고 말했을 때 놀라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 김 대변인의 전례 없이 자극적인 발언에 대해 북이 초강경적으로 반발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시민사회진영은 물론 정치권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것들에 대해 국방부의 김 대변인이 모를 리는 없었을 것이다. 아니 오히려 더 정확히 예상했을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례 없이 자극적인 대북발언을 했다는 것은 그 무엇인가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세월호 출구전략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그것이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자극적인 대북발언을 한 국방부의 김 대변인 그리고 국방부 중심을 향해 안보장사 하지말라고 일갈을 하는 새누리당 하 의원에 대해 크게 놀라지 않은 이유였다. 남북 간의 정치군사적 긴장은 우리사회의 정치상황에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선거시기에 '북풍'이라는 말이 있고 정치사회적 영역에서 ‘종북몰이’라는 개념이 실재하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사진 자료 인터넷에서 펌 김 대변인의 자극적인 발언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세월호 침몰 초기에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했던 발언을 떠올렸다. "북괴의 지령에 놀아나는 좌파 단체와 좌파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이 정부 전복 작전을 전개할 것이다" 한 최고위원이 4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이다. 한 최고위원의 발언은 당시 세월호 침몰 사고 대처와 관련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비판하는 국민들의 지적과 요구를 색깔론으로 오도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곧바로 물 밑으로 가라앉았었다. 그러나 한 최고위원 발언의 문제의식은 최근 ‘세월호 촛불’에 대해 가해질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는 색깔공세와 맞물리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양상이다. 한 최고위원의 발언의 문제의식은 아울러 김 대변인의 발언과 충분히 연계될 만한 내용으로 된다. 정부당국에서 또 다른 종북몰이를 시도하는 한편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해서 세월호 정국을 빠져나가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배경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