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진보, '세월호특별법 여야 합의안' 폐기 요구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8.08 12:30:19 트위터 페이스북 진보 정당들이 7일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된 '세월호특별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나아가 "유가족들과 함께 결연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단은 8일 오전 9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당은 신뢰할만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지 못해 진상조사 활동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세월호 가족들과 소통되지 않고 세월호 가족들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합의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다. 국민 350만명이 청원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론화 과정조차 없이 처음부터 양당 간의 밀실협의로 시작되고 끝난 이번 합의는 야합으로서 폐기되어야 한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더 이상 4.16의 참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전국민적 의지에서 비롯되었다"며 "그 선결과제로서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은 대한민국 대개혁의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이고, 진상규명의 핵심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 여부에 달려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이번에 합의된 상설특검은 이러한 세월호 특별법 취지와 완전히 상반된 것이다." 이들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비대위장의 판단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만약에 합의안이 그대로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모든 걸 걸고 저지할 것"이며 "세월호 침몰의 원인과 진상을 철저히 밝혀나갈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유가족들과 함께 결연히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통합진보당 의원단은 7일 밤부터 '여야 야합 폐기'를 요구하며 국회 본청에서 농성 중이다. 이상규 세월호대책위원장은 농성 직전 정론관을 찾아 "지난 7.30 재보궐 선거에서 집권 여당 새누리당이 승리했다고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참패했다고 해서 이렇게 무참히 가족들과 국민들의 요구를 저버린다면 거대 양당은 더욱더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밀실에서 합의한 가족들의 요구를 철저하게 짓밟은 세월호 특별법 관련 합의를 즉각 폐기하라. 그리고 다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촉구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어제 양당 원내대표의 야합이 있은 후, 오늘 국회의장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국회 방문까지 막아버렸다"고 비판했다. 유가족들을 태우고 안산에서 출발한 버스가 경찰에 막힌 사태를 염두에 둔 것이다. 한편,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유가족분들의 그 아픈 마음을 다 담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야당의 입장에서 세월호특별법 가운데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비율 5:5:4:3, 다시 말해서 5, 5는 여야 추천분이고, 4는 대법원과 변협 추천분, 그리고 3은 유가족 추천분, 유가족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이 세 분을 포함시키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세월호특별법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18일부터 열리는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반드시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기관보고 때) 국회에 이미 출석했다고 해서 면죄부가 주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추가,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