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유엔 인권 권고안 대부분 거부

서세평 대사 "북인권 심각하게 왜곡. 편견"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9/18 [09:09]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 UPR에서 제시된 주요 권고안들을 대부분 거부했다. 미국의소리방송은 18일 조선은 유엔의 인권 권고안이 "정치적 동기에서 조선의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조선을 비방하고 있기 때문에 권고안을 거부 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하지만 조선은 모든 주민에 대한 식량권 보장 등 주로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내용들은 수용했다면서 조선은 이 권고안들 대부분이 이미 이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구체적인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방송은 조선이 이번에 검토한 1백85개 권고안 가운데 사형 집행과 사형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공개와 구금 시설의 수감자 명단 작성과 국제적십자위원회의 구금 시설 접근, 식량시장 개혁 허용, 자유시장 활동을 지원하고 합법화하기 위한 법률 개혁, 독립적인 언론매체 설립 허용 등 10 개 권고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조선은 거부 이유로 이미 북한의 사회제도와 법률 속에 통합돼 있다며, 일부 권고안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과 날조에 근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선은 지난 5월 초 실시된 UPR 심의 당시 83 개 권고안을 현장에서 즉각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