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警, 집회 불허에 ‘백골단’까지…“1970년대 두 번 사나”

2015년 11월 30일 월요일

警, 집회 불허에 ‘백골단’까지…“1970년대 두 번 사나”

한상희 교수 “공안정국으로 내년 총선서 유리한 국면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

경 찰이 오는 5일로 예정된 ‘2차 총궐기’ 집회를 불허, 집회 자체를 원천봉쇄하는가하면 주최 측의 강행 입장에 경찰관 기동대로 이뤄진 ‘검거전담부대’까지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혀 독재시대의 상징 ‘백골단’이 부활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거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폭력시위 대응방침’을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전담부대’는 집회 현장에서 시위대 주변 인도에 대기하다 시위가 과격 양상을 띠면 격렬 시위대와 일반 시위대를 분리하고 복면 착용자를 우선 검거한다.
특히 복면착용․폭력 시위 참가자를 체포하기 위해 차벽과 물대포는 물론 차벽 좌우에 무장 경관들을 ‘양날개 대형’으로 투입해 ‘토끼몰이식’ 체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복면을 쓴 시위자나 경찰관 폭행 등의 행동을 할 경우 유색 물감을 뿌린 뒤 체포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주최측의 ‘평화 집회 원칙’에도 불구하고 강경 대응에 나선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공권력의 우위를 보여주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광화문 대규모 집회 당시 경찰의 폭력․ 과잉진압에 반발, 경찰인권위원 직을 사퇴한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노컷뉴스>에 “평화적인 집회 노력에도 경찰은 대화를 모두 단절하고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 “이는 공안정국을 만들어내 내년 총선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경찰의 ‘백골단’ 카드에 온라인상에서는 1970년대 유신시대로 회귀했다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정중규 대구대학교 한국재활정보연구소 부소장은 트위터를 통해 “백골단이면 부마항쟁 때 생각이.. 결국 시대가 1979년으로 되돌아가는가”라고 개탄했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페이스북에 “집회는 모조리 금지. 백골단은 부활... 요즘 헌법을 검색해 보는 일이 잦아졌다”면서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1970년대를 두 번 살고 있다”고 통탄했다.

백골단(사복경찰 체포조 최근 경찰관기동대)은 1980년대와 1990년대 독재시대의 상징으로 시위대들에게 공포를 느끼게 하는 집단이었다. 당시 사복체포조가 시위진압에 투입되면서 학생들의 시위도 더욱 과격화 되었다는 견해도 많다.
1991년 명지대 재학생 강경대 군이 백골단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백골단 해체를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졌고, 1996년 연세대 사태 이후 해체됐다.
당시 연세대에 머물던 한총련 소속 학생들의 검거를 위해 ‘백골단’ 3개 부대가 투입, 양측간 격한 물리적 충돌 끝에 1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부상당했다.
그런가하면 촛불인권연대 한웅 변호사는 “집권자 말 한마디에 반민주적이고 위헌․ 위법인 행태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나라에서 가장 먼저 타도되고 척결되어야 할 것은 독재권력과 ‘종독(독재추종)’ 세력이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