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본지는 2024년을 돌아보는 기사를 국내, 북한, 한반도, 국제, 경제 분야로 나눠 연재한다.
③ 한반도 소식 5선
북러정상회담
북러 정상이 6월 19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을 체결했다.
두 정상이 지난해 9월에 이어 9개월 만에 다시 상봉하며 세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북러정상회담은 ▲두 나라의 관계가 질적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보여준 점 ▲다극화된 새 세계를 만들기 위해 함께 나아가겠다는 것을 선언한 점 ▲군사강국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 점 등에서 의미가 있었다.
양국은 북러조약을 각각 비준한 후 12월 4일 모스크바에서 비준서를 교환했다. 북러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남북관계를 새롭게 규정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6~30일 진행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라면서 “이것이 오늘 북과 남의 관계를 보여주는 현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짚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월 1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관계를 새로 규정한 사정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영토에 관한 조항, 통일에 관한 조항을 수정하고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문제를 담아야 한다고 했다.
10월 7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런 내용이 반영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북한은 10월 15일 남북 도로·철길을 완전히 폐쇄했다.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올해도 계속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라 이야기하며 막지 않았다.
이는 북한의 대응을 불러왔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5월 25일 대북 전단 살포를 규탄하며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지역과 종심지역에 살포될 것이며 이를 수거하는 데 얼마만한 공력이 드는가는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그리고 5월 28일 밤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이 처음 국경선을 넘어 날아왔다.
이후로도 계속되는 대북 전단 살포에 북한은 오물 풍선을 보냈고, 10월 24일에는 대남 전단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등에 떨어졌다.
한국은 적반하장으로 북한의 오물 풍선, 대남 전단을 비난했고 오물 풍선 원점을 타격하려는 시도도 벌였다.
비상계엄 선포 약 일주일 전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본부에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통해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이를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6월 9일부터 시작했다. 6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북한은 6월 9일 밤 다시 오물 풍선을 보냈고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한국이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병행한다면 북한의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합참 관계자는 7월 19일 “당분간 매일 서부전선과 중부전선, 동부전선에 배치된 대북 확성기를 돌아가면서 일부만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응해 북한은 대남 방송을 시작했다.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은 10월 3, 9, 10일 심야 시간에 무인기가 북한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해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건이다.
북한 외무성이 10월 11일 이 사건을 처음 거론하며 ‘재발 시 공격’을 강하게 경고하는 내용의 중대성명을 발표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10월 28일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백령도를 이륙한 한국군 무인기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비행경로라고 주장하는 사진도 공개했다.
한국 국방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북한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러다 12.3내란사태 이후 한국이 보낸 게 맞다는 폭로가 나왔다.
12월 8일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이상협 민주당 국방전문위원 등에 따르면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려는 목적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게 맞다는 증언이 군 내부에서 나왔다고 한다.
강도 높아진 한국군,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
한반도를 둘러싸고 연초부터 계속되는 훈련으로 전쟁 위기가 더욱 높아졌다.
한국 육군은 2024년 새해 첫날인 1일, K-9 자주포와 K-55A1 자주포를 동원해 강원도 철원 포격사격장에서 실사격훈련을 했다. 이날 육군 제3보병사단 백골포병여단 예하 장병 330여 명이 동원돼 150발을 쏘았다.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해 한국군 단독 훈련, 한미연합훈련, 한·미·일 연합훈련을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정찰기가 매일같이 날아다녔다.
한·미·일은 9월 10일 제15차 한·미·일 국방회의를 서울에서 진행한 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한·미·일의 군사협력을 강화해 북·중·러를 견제하자는 의지를 다졌다.
아래는 매달 어떠한 훈련들이 진행됐는지 정리한 글이다.
1~3월: https://jajusibo.com/64442 4월: https://jajusibo.com/64852 5월: https://jajusibo.com/65048 6월: https://jajusibo.com/65226 7월: https://jajusibo.com/65442 8월: https://jajusibo.com/65442 9월: https://jajusibo.com/65876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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