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미국 백악관에서 만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 [사진-대통령실]
7일 미국 백악관에서 만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 [사진-대통령실]

지난 6일부터 8일(아래 현지시간)까지 미국을 방문하고 9일 오후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꺼낸 키워드는 ‘동맹’, ‘패키지 딜’, ‘조속한 정상회담’이었다.     

이날 저녁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그는 “7월 7일 백악관에서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과 한미 안보실장 협의를 갖고, 양국이 마주한 현안과 고위급 교류를 비롯한 동맹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고 확인했다. 

“마침 또 그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대해서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서한을 공개했기 때문에 앞으로 통상 관련 협의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진지한 논의도 함께 했다”며 “저는 세 가지 사항을 주로 얘기했다”고 ㅂ락혔다.  

먼저, “신정부 출범 이후에 한 달 남짓 짧은 기간에 저희 정부가 현안 협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설명하고 “양측이 현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고 이걸 조정하더라도 동맹 관계 발전과 신뢰 강화라는 큰 틀에서 타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위성락 실장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관세·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그동안 제기한 사안들은 통상이나 투자, 구매 또 안보 관련 전반에 걸쳐 망라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앞으로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제안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론한 ‘원 스톱 쇼핑’을 염두에 둔 접근법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루비오 보좌관은 ‘공감’을 표시하면서 “이번 서한은 7월 9일 시한을 앞두고 아직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발송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8월 1일 전까지 협의를 위한 기회가 있는 만큼 그 기간 중 합의를 이루기 위한 소통을 한미 간에 긴밀히 해 나가자”고 얘기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나아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그럼으로써 제반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인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촉진해 보자”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서도 루비오 보좌관이 공감을 표했다.

위성락 실장은 다만 “구체적인 일자까지는 가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여러 채널의 협의를 잘 마무리 지어서 정상회담으로 가져간다는 것”이고 “진행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 변수를 생각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휴가철하고도 관련이 있고 일정 잡는 것도 관련이 있지만, 이슈 자체의 진전하고도 관련이 있다”며 “저희가 가급적 조속히 하자는데 공감대는 있지만 8월 1일 이전이다 이후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지는 않고”라고 했다.

‘여러 채널의 협의’와 관련, 그는 “통상 협상은 꽤 그동안 진행이 돼 왔고, 의제라고 하는 건 대충 다 식별이 돼 있다”면서 “의제 별로 서로의 입장 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국방비 전체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서 조금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방위비 분담금(SMA)’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하고 논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말했다. “SMA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1조5천억 대를 내고 있고 그 SMA 분담금 외에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건 또 따로 있다”는 것. 루비오 보좌관과 만났을 때 SMA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동맹의 주요 요소인 주한미군의 규모라든지 전시작전권 등도 포괄적인 협상 카드로 올려놓고 있는가’는 의문에 대해, 위성락 실장은 “안보 협의 속에는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국방비를 포함하여 논의 대상 중에 하나”라며 “그 논의는 조금 더 길게 끌고 갈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국방비와 맞물려서 전작권 환수까지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는가’는 질문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장기적 현안”이자 “역대 정부가 쭉 추진을 해 왔던 것”이고 “지금 정부도 공약 속에 들어 있다”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독자적 대화에 들어가면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위성락 실장은 “이번에는 사실은 북미관계는 많이 다루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한반도 안보 전반을 가볍게 다룬 정도”이고 “북미관계까지는 상세히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다.

앨리슨 후커 정무차관이 이끄는 국무부 팀과의 협의 때는 “역내 이슈 얘기하면서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얘기도 나왔다”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제가 다 소개를 하기에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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